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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6. 14. 모 언론은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사에서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또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
법률구조공단-정점식의원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분쟁해결률은 각각 68%, 64%로 높게 나타났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법무부 후원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실과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이중 82%인
대구소년원, 달서라이온스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6월 12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달서라이온스클럽(회장 정송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미용 봉사 지원 ▲보호소년 장학금 및 생활용품 지원 ▲보호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활동 지원 ▲달서 라이온스클럽 홍보 및 활동 지원 등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를 지원키로 했다.전상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년원생의 교육·선도·보호·지원 등을 통한 재비행 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춘천보호관찰소, 중독관리센터 개소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일 소 내에서 지역사회 중독상담전문가 2명과 함께 중독관리센터 개소식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중독관리센터 개소식은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 등 중독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다.또한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마약 및 약물, 알코올 등 중독치료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향후 춘천보호관찰소 마약사범에게 질 높은 전문 치료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유정호 소장은 “마약류 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독치료 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 지도를 통해 마약사범의
대구지검, 임차인 104명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범 '구속 기소' 대구지검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범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
인천지검,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인천지검이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
울산지검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1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복광 이사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및 검찰관계자와 7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후원기업 S-OIL㈜ 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은 각 2천만원, 한화솔루션㈜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 태광산업㈜울산공장은 각 1천만원, 총 1억 1천만 원을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달했다.각 회사별로 S-OIL(에쓰-오일)은 2016년부터,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안양교도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11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학회장 전요섭)･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멘토링 지원, 교정정책 자문 등과 직원들에게는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혜택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동윤 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수용자 심리상담 및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재식) 위원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관자들은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을 확인하고,교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흥수 지부장은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소장은 “오늘 참관을 계기로 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뿌리뽑겠다” 계약무효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으며, B씨역시 계약무효확인, 상환한 원리금 89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550만원을 청구했다.공단은 A, 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현재 검찰·경찰이 진행중인 5건의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부천준법지원센터, W진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윤현봉)는 6월 10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W진병원(병원장 양재웅)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윤현봉 소장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등 맞춤형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경찰서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0일 원주경찰서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제도 소개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는 원주경찰서 박동현 서장(경무관), 형사과 강력계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개요 및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전자감독 현황 및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운영 현황 등 설명, 전자장치 훼손 또는 대상자 소재불명 시 경찰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경찰서 박동현 서장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계기가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 후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6월 10일 진주시 양궁협회 윤두칠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5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부한 양곡은 법무보호사업 수혜를 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윤두칠 회장은 ㈜두산종합목재 대표로 평소에도 범죄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윤두칠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발돋움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 북한 공작원과 연락한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며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구형 이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 2022년 42.2% ,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료 교육으로 교육생의 음주습관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특히 이번 교육은 가상 음주 체험 고글·뇌파 측정기를 활용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부산 솔로몬로파크 법 교육 연수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8일 보호관찰 위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역량을 강화를 위해 법 교육의 요람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연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협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 부처에서 하는 업무 이해를 위해 모의국회, 모의재판, 모의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법 교육 이해도를 높였다.또 과학 수사기법, 지문채취, 헌법 및 선거풍토 체험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해 체득하는 알찬 연수 시간을 보냈다.참석 보호관찰위원들은 "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 상식을 배우면서 건전한 법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이재법 회장은 "2019년부터 솔로몬로파크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폭염 대비 에어컨 등 설치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6월 7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혹서기' 폭염 대비, 에어컨, 선풍기 설치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해 보호관찰 이행 정도가 양호하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다.원호 지원을 받은 대상자 H군의 보호자는 “20년 된 에어컨 고장으로 매년 더운 여름을 보내 힘들었는데, 서울북보보호관찰소의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린다. 아이가 재비행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며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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