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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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의령 마을회관서 이·미용 특기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1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특기집행)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는 이·미용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20년 이상 미용실 운영 경력자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살리고, 지역사회 실수요자 맞춤형 집행으로 소외계층 어르신 이용봉사 활동이라는데 의미가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왔는데 막상 봉사를 하니 자신의 재능을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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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에서 열린 소향 콘서트 '감동의 물결'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3월 12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화요문화행사로 ‘소향콘서트’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수형자들의 심성순화 등 교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소망교도소는 이날 콘서트에 소망교도소 수형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망교도소 자원봉사자와 멘토, 후원자, 지역 교계 관계자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많은 이들을 함께 초청해 콘서트의 깊은 감동을 함께나눴다. CCM 가수이자,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소향 씨는 이날 콘서트에서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바람의 노래”를 시작으로 가수 PETRA(황병은)와의 듀엣곡 “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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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꿈이레여자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이충구 소장이 3월 13일 관내 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꿈이레쉼터는 논산시 관내 유일한 여자청소년쉼터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이 3명 입소해 있다. 이충구 소장은 이날 쉼터 측으로부터 시설 안내, 운영실태 등을 설명 받고 보호관찰청소년 보호에 따른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체육용품을 전달했다.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자가 없는 소년을 맡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 교육을 시키는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보호관찰소와 쉼터간 협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강춘화 꿈이레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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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사랑의 행복꾸러미 원호물품 전달
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행복 꾸러미 원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호물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의 홍종구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홍종구 위원은 평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내 다양한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랑의 행복꾸러미 박스에는 평소 청소년이면 즐겨 접할 수 있는 컵라면, 시리얼, 즉석밥, 영양간식 등으로 5만원 상당의 식음료로 구성됐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홍종구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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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관찰과장이 참석했다.최현정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남구을지구협의회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장학금 지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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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집행 후 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외박을 지속하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3월 11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다음날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작년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27일 가량 무단가출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거듭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고, 3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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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일행, 정읍교도소 방문
정읍교도소는 12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이시전 지청장이 소속 검사 등과 함께 업무현안 공유와 교정시설 운영현황 등을 시찰하기 위해 정읍교도소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형(刑) 집행 실태를 살피고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행정 시스템의 이해를 통해 지역 내 법무행정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다. 이시전 정읍지청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수용관리에 있어 검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정읍교도소를 방문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교도소는 엄정한 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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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12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정보 공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기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군산보호관찰소에서도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앞으로 범죄피해자분들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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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박성대 교위, 유도 카타(KATA) 국가대표로 선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소속 교도관인 박성대(46)교위가 지난 4일부터 6일간 개최된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의 카타(KATA) 부문에서 우승, 2024 세계베테랑대회·세계KATA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유도의 ‘카타’란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도 기술의 원리를 정형화된 동작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유도 6단의 고단자인 박성대 교위는 2000년 부산구치소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교도관으로서, 무도 실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소년원에 보호관찰관의 계호 능력 향상을 위한 보안지도관으로 파견 근무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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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2곳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2일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정상학)과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원장 박광우)을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서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기금 각각 100만 원도 함께 전달됐다.‘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친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중 일년에 상・하반기 2회에 선정하고 있으며,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제11호,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이 12호로 선정됐다. 보호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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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형도)는 3월 12일 의정부초등학교 5학년 학생 5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4차 산업과 신생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관심과 적성 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잘 알지 못했던 법무부 공무원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나의 관심사와 적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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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일환 순직교도관 참배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1일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과정 교육생 154명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을 비롯한 교수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교도관에 대한 참배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순직교도관 참배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 및 공직관을 확립하고 역사 현장 체험으로 현실감 있는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교정연수과장과 교육생 대표의 헌화 및 분향, 교육생 일동의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는 “신규 교정직 과정의 순직교도관 참배 행사를 통해 앞으로 교정의 미래를 짊어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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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강원 원주시, 강원 횡성군 소재 9개 단위농협 책임자를 초청,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129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투입해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고,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다문화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문막농협 황인정 과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지원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혜 농가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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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검찰, 한국인 살해 자국 도주 범죄인 구속 기소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75년생ㆍ남)을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2003년 11월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범죄인은 2004년 5월 23일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며칠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법무부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07년 1월경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자, 2009년 1월경 범죄인을 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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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재판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부는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사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함께 부인하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원지법은 "일부 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해 준 것이 있어, 이들 계약에 한해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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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3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황영기 신임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23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대구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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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나눔연맹, 논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기부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6일 (사)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목적으로 1천만원을 기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번 지원은 지난달 26일 경북 구미에서 이충구 소장과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총재의 업무협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원된 금액으로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번 원호지원금 외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된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되는 원호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업무협약 이래 논산보호관찰소에 그간 원호누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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