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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무 번째 나눔

2025-06-20 1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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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원사례.(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20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무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살인, 성폭력 등)와 그 유가족 등 4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78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8억 6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스마일공익신탁에관한 간단 묻고 답하기.(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스마일공익신탁에관한 간단 묻고 답하기.(제공=법무부)

특히 2024년 12월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최초 1급 공인전문 검사(블랙벨트)인 수원고등검찰청 박윤석 검사가 수상한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금 전액을 기탁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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