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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보호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 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현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 외출제한시스템 시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이뤄졌으며,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김청미 부장판사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시연을 통해 그 과정을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보호관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판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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