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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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국립공원 일대 탐방로 정비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7일 무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지원해 탐방로 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무등산국립공원의 관계자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무등산의 자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무등산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이법호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와 함께 지속적인 환경보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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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17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텃밭 잡초제거, 시설 내 환경미화에 나섰다. 수혜 기관은 “봄을 맞아 복지관 환경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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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황영기 이사장이 4월 16일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강선국 인천지부협의회장 및 회장단, 자원봉사자와 인천지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오찬자리에서 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사업에 관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황영기 이사장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인천지부 직원분들과 법무보호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강선국 인천지부협의회장 및 회장단 일동은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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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 천안시장배 미스터 천안 보디빌딩 대회 2위 입상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천안보호관찰위원협의회 소속 김정모 보호관찰위원과 결연 지도 중인 A군(17)이 지난 14일 열린 천안시장배 미스터 천안 보디빌딩 대회에서 2위에 입상했다고 17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상담·결연지도 등을 전담하고 있다.김정모 보호관찰위원은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교양대학 교수로 평소 보디빌딩에 관심이 많은 A군을 위해 맞춤형 운동법 교습외에도 진로지도, 멘토링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A군은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제게 많은 기회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베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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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6일 소 내에서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장 김시완)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체계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요청할 경우, 은평구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위기개입을 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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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화목회 회원 대상 참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4월 16일 화성지역 공공기관장 등의 모임인 화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화성시의회의 김경희 의장 등 21명이 참여했다. 화목회 회원들은 교정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교정기관의 핵심시설인 중앙통제실 등을 견학했다. 화목회 회원들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사범재활교육과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배워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김재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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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4월 16일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외 5명의 판사와 조사관 7명이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법관 및 조사관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을 통해 업무 이해를 제고하고, 보호관찰 등 처분 및 현황에 대한 실질적 논의로 보호관찰소와 법원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제도 설명에 이어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조사과 업무 현장과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집행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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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13회 변호사시험은 출원자 3,736명, 응시자 3,290명, 합격자는 1,745명이다. 2024년 졸업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합격률은 75.65%. 총 입학정원(2,000명)대비 합격률은 87.25%. 졸업(석사학위 취득)후 5년･5회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9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35%.합격자 중 남성은 984명(56.39%), 여성은 761명(43.61%). 채점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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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신화산업(대표 이재연)'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사업장 투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회장사 이재연 대표와 연합회 대표 등 총 54명이 참석해 법무보호 핵심사업 공유를 통한 운영 내실화, 상호 간 정보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복귀로의 발걸음에 일자리 우수기업과 함께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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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중형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8개월만에' 검거'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A(52)씨를 이달 1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며 "하지만 건설업 종사자인 그는 애초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자금 약 8억5천만원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분양 사무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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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170억대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 "형량낮다" 맞항소
인천지방검찰청은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그의 아들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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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78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12일 ㈜피너(청주시 청원구 소재, 제조 및 생산도급 업체)에 대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보호대상자의 적극적 고용을 통해 지역 사회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제78호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피너(대표 김기범)는 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편견 없는 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임명훈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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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장 전수
천안개방교도소는 허만혁 소장이 4월 16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규 교정위원은 배종화(배방행복어린이집 원장), 서정화(탕정세븐어린이집 원장), 심혁도(세부하우징 대표), 정완철(한국엘피가스총판연협회 충남지회장), 황수진(황해 대표), 장소영(대구가톨릭대 교수)이다. 현재 천안개방교도소에는 60명의 교정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신규 위촉을 받은 6명의 교정위원들은 향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게 된다.천안개방교도소는 중간처우 수형자에 대한 개방처우와 양육유아 대상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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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과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적합한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며, 안양소년원은 보호처분 9호 및 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전담 기관으로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박성재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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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 8명 수료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허정일)는 소속 비행예방강사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총 8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최근 10대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속 전문강사 풀을 구축하고자 한국가족보건협회와 협력해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이번 강좌는 온라인 ZOOM으로 4월 2일 첫 수업을 시작해 3일, 9일,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12시간 진행됐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강사로 나서 마약류에 관한 지식,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표현, 마약 예방교육 시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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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16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축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대상자들은 축제 현장에서 안전 및 행사 운영보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보조서비스, 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고 참석한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과 감동을 전했다.안병경 소장은 “앞으로도 부산 장애인 한바다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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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16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명은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비닐 제거 및 농자재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토마토 재배농사를 하는 A씨(70)는 “나자신도 나이가 많고 지병으로 힘든데, 처도 유방암 수술 후 오른팔이 마비되는 등 거동이 불편해 엄두도 못내던 상황에서, 사회봉사자들이 작업을 해 주어 숨통이 트였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창우 집행과장은 “지역사회 친화적 농촌일손돕기 등 농촌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농협, 주민센터 등과 협업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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