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내란특검,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북한 풍선 대응 지시 정황 수사

2025-08-13 13:01:52

윤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패싱'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합참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작년 11월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군사 대응이 이뤄지게 했다고 파악했는데 이는 군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특검팀은 최근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