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협의회장 이재법)는 8월 11일 문경 산림조합 배지센터 강당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명(권재숙)과 재위촉 5명(차호광, 손순옥, 이화연, 고윤길, 최점임)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보호 관찰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위해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회 직무는 범죄 예방 활동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대상자 상담, 원호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선도 업무 등이다.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김상훈 소장은 형사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의를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 소장은 형사 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범죄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처벌 중심에서 교육 치료 위주의 처우로 변하고 있으며,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민관 협업 증진을 통해 범죄와 재범 방지 정책을 펼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범죄 현황(검거된 범죄인 전과 내역, 강력 범죄 발생 현황, 전자감독 현황, 전자장치부착 전자감독 현황)과 신속 수사팀 가동으로 성범죄자 동종 재범률이 전자 감독 전에 14,1%였으나 신속 수사팀 가동후 1%로 재범 방지에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김상훈 소장은 정신질환자 관리는 약물 치료만 하면 20%에서 30% 효과 효과가 나타났고,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를 겸했을 경우 70%에서 80%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재법 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이 보호 관찰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전문화 교육 후 정기 월례 회의를 통해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하반기 사업 계획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참석 위원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