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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시킨 택시기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질러 가서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14년 10월 밤 8시 35분경 대전 유성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30대 B(여)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이에 ...
부산지법, 민영화 저지 파업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고용보험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도민영화저지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해고 된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ㆍ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ㆍ발표하자,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2013년 12월 9~31일 파업을 벌였다.파업이 끝나자 한국철도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철도노조부산본부장 A씨에게 파업에 돌입하도록 기획ㆍ주도ㆍ선동했다는 이유로 작년 2월 징계해고를 의결했다.이에 따라 A씨는...
장영기 변호사 “국회는 행정권력에 타살…차라리 자진 해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는 6일 “지금의 국회는 이미 행정권력에 의해 타살됐다”고 혹평하며 “식물인간처럼 연명하지 말고, 차라리 국회를 자진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 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무산(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장영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회는 자진 해산하라!”는 글을 올리면서다.장영기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불성립”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가 국회권력을 무력화시킨 모습을 보면 안다”고 말했...
울산지법, 노래방서 10대 강제추행ㆍ상해 대학생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작년 10월 울산 남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일행을 통해 처음 만난 10대 B양 등과 술을 마시다 B양이 과음으로 기대자 무릎에 눕히고 온몸을 더듬었다.그런 뒤 노래방 밖 복도에서 B양에게 입맞춤을 하려했으나 거부당하자 B양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호감 표시 및 동의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골반...
제주지법, 내연녀가 자살 시도할 정도로 협박한 7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자동차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았던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3년 2월 모 강좌를 수강하며 강사인 50대 B(여)씨를 알게 된 후, 그해 11월 성관계를 하면서 내연관계에 있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자신 외에 대구에 사는 50대 K씨와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2014년 6월 A씨는 강사협회 회원들에게 B씨와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친X, 샛서방 K와 결탁해 35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는 X”이라며 공연...
대구고법ㆍ지법ㆍ가정법원, 전직원 대상 Life Coaching 프로그램 설명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ㆍ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ㆍ대구가정법원(법원장 김상국)은 지난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Life Coaching 프로그램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방법, 신체 스트레스 측정 및 심리검사,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조직내 관계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처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법원 직원들은 연중 신청에 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
서울남부지법, ‘5만원’ 때문에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A씨는 2014년 12월 27일 영등포구 도로에서 같은 쪽방촌에 사는 B씨에게 예전에 빌려간 5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자, A씨가 양손으로 B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했다.그런데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만에 사망했다.이로 인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부산지법, 교차로 신호위반 구급차 운전자 교통사고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급차를 운전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은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히려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에게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응급이송단 소속 구급차량 운전자 A씨는 응급환자를 싣고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던 중 동래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택시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에게 약 2주간~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지난 6월 10일 교통사고처...
부산지법, 아들 여자친구 강간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들의 20대 여자 친구를 강간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의 공개는 면제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 B씨(21)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들이 연락이 안된다. 아들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고 만난 뒤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식당에 데려가 자신의 신세한탄 등을 했다.그러다 B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노래를 듣고 싶다며 근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거기서 A씨는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자 ‘하지 말라’며 뿌리치는 것에 돌변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대법원 “보아 ‘넘버원(NO. 1)’ 작사가는 김영아…저작권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보아를 한류스타로 만든 히트곡 ‘넘버원(NO. 1)’의 원래 작사가 김영아씨가 13년 만에 거대 글로벌음반사에 빼앗겼던 저작자와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작사가 김영아씨는 2002년 1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대표자 이수만)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가사를 작사해 줄 것을 요청받고 ‘blue moon night(부제: 달빛에 바랜다)’라는 제목의 가사를 작사해 SM엔터테인먼트에게 보냈다.이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제목을 ‘넘버 원(NO. 1)’으로 하고 가사 중 일부에 ‘You still my number 1’을 추가하며, 1절 가사 중 ‘끝나버린’을 ‘Final...
한국법제연구원, 과제제안 공모…국민들 의견 직접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수시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는 법제 현안과 관련된 전 분야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선정된 우수과제 중 일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반기 수시과제로 수행한다.작년 공모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 된 ‘장애아동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개선 방안연구’를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 수시과제로 수행했다.과제제안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 연구과제 제안 페이지에서 작성하면 된다. 과제 제안 배경, 기대효과 등을 함께 작성...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재판 실화가 뮤지컬로 무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SNS를 통해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의 재판 실화가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감성회복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 진다.뮤지컬 ‘행복을 부르다’는 천종호 부장판사가 재판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실제사례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작품이다.천종호 판사는 밖으로는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들에게 호통으로 일침을 가하고, 안으로는 비행과 일탈로 상처받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을 일구어 그들의 상처받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었다.그는 그룹홈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애썼다.그룹홈 아이들과 지내...
대법원, ‘금품 선거’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앞두고 “지지해 달라”면서 혹은 당선 직후 답례 등으로 총 4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연합회 유OO 연합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은 연합회장 및 16개 시ㆍ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각 시ㆍ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해당 지역 개인택시조합을 대표해 투표권을 행사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유OO 연합회장은 2007년 6월부터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그러데 2010년 4월 실시되는 제8대 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선거를 앞둔 3월 광주 개인택시...
변협 “광주변호사회,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 변호사 72%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72%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사회와 16개 상설위원회(일부 제외)를 개최하면서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88명의 변호사들이 응답했다고 한다.응답 회원 중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24명(27%), 무응답이 1명이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은 63명(72%)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
울산지법,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냐’ 요양불승인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사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부터 N토건과 000고속관광의 위탁계약에 따라 고속관광소속 운전자로서 아파트 입주민전용 2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A씨는 회사로부터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세금,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매월 891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은 없었다.또 회사는 A씨가 다른 업종을 겸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
김신 대법관, 울산지법 초청강연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최근 3층 대회의실 법관 및 직원, 사법모니터요원,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신 대법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신 대법관은 ‘우리가 꿈꾸는 법원’을 주제로 “법원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소통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찾는 민원인이나 당사자와이 소통, 즉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법원과 국민이 꿈꾸는 법원이 다르지만 국민이 꿈꾸는 법원을 먼저 생각하다보면, 우리가 꿈꾸는 법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
울산지법, 편의점 여성 앞 음란행위 40대 회사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 근무 여성 등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3월 울산 울주군 소재 모 편의점 앞 도로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후 2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그런 뒤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편의점 여성과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6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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