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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화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희망…대통령 정통성 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희망’으로 표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정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와 관련, 10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상환 부장판사의 원세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 판결에...
시민사회단체 “대법원장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 촉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참여연대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서울대민주동문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다.이들 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 제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기자회견 이후에는 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국 “이완구로 나라꼴 엉망…박근혜 대통령, 안대희 다시 부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낙제점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라리 “전관예우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라”며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오죽했으면,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까지 다시 총리 후보로 불러야 할 정도로 인사 난맥상이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먼저 이완구 후보자는 충남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쳐 1996년 제15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제16대 국회에서 자민련 대변인과 원내총무 등을 거치며 2006년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충남 부여군ㆍ청양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작년...
울산지법, 군 운전병 시절 대통령 모욕글 게시 20대 선고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군 운전병 시절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모욕한 글을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역을 앞둔 작년 8월 15일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연대 사이버지식방에서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군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A씨는 전역 이후 울산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아왔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6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정성호 판사는 “대통령이...
대한변협, 유엔(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 취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유엔에서 개최된 2015 Regular session NGO위원회로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기로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대한변협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해, 대한민국의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2012년 4월 20일에는 이주외국인, 위안부, 표현의 자유 등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UPR(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또한 2014년에 개최된 제25차 유엔...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명단’ 공개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법원행정처에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한 ‘2015년 상반기 임용 법관 명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해 주목된다.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5년에는 2014년 7월 21일자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통해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이다.다음은 대법원이 제공한 법관 인사 내역◆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 소속 및 직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윤희(趙允熙)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진구(黃進九)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아(金東亞)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李濟正)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
부산가정법원, 형식적 법률혼 관계만 유지해 왔다면 ‘이혼사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오랜 기간 남처럼 생활하고 별거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법률혼관계만 유지해 왔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7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녀 1남을 두고 생활해 왔다.이들은 1998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내오다 2010년 3월에 이어 2011년 11월경 재차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B씨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형식적인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3억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A씨가 두 번 다...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장 입맛 맞추는 대법관후보추천위 손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추천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후보자 추천 과정을 개선하지 못하면 자질부족 후보자 제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후보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정기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이다.사법연수원 29기(사법시험 39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연수원 22~24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은 연수원 25기 부장판사들까지 진입ㆍ구성하게 됐다.이번 인사의 특징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평생법관제의 정착법원장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로 ...
원세훈 법정구속…민변 “MB와 당선 도움 받은 박근혜 대통령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과 당선에 도움을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시선을 고정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상식적 판결을 환영하며 상식적 행동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하며 국민을 능멸한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
원세훈 법정구속…이광철 변호사 “권력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기억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맞서 방어막이 돼 주며 수사팀을 지지해줬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환기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법률가로서의 양심’까지 거론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보다 수사팀의 판단이 옳았고, 비록 삭풍에 날아갔지만 자신의 지휘아래 꾸린 수사팀의 바람막이가 돼 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판단이 옳았음을 상기시킨 것이다.이광철(46)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동안에서 근무하고 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
김용민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재판장 용기 박수…이범균 승진 과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가 “웃음이 나고 상쾌한 기분”이라고 기쁨을 나타냈다.아울러 실형으로 엄단한 재판부 판사들에게도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이범균 재판장을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
조국 교수, 원세훈 법정 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 걱정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향후 여러 가지 우려를 예상하며 씁쓸함을 나타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당시 ...
법관징계위, 사채왕 돈 받은 최민호 판사 정직 1년…역대 최고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법 최민호(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정직 1년은 법에 정한 최고의 양정으로서 역대 가장 높은 양정이다.법관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최민호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병문안을 온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OO 등으로부터 최OO의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또한 2011년 12월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OO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부산지법, 여직원들 강제추행 식당 업주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8월 사이 13회에 걸쳐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10대, 20대 여직원들에게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허리를 잡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재판부는 “범행경위...
울산지법, 7세 의붓딸 학대 계모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7세 또래인 이복자매가 자신의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여아의 계모인 40대 A씨는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등교 준비로 양치를 하고 있던 의붓딸의 머리를 양치 컵과 세숫대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박주영 판사는 “피해 아동의 나이 아직 어리고, 폭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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