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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 마감…“2심은 재판 다시 아닌 1심 재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가 9일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화를 주제로 한 논의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지난 3월 10일 제1차 회의 이후 총 7차례의 회를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제도,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의결했다.마지막 회의에는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환, 김용균, 서보학, 성영훈, 유병현, 윤성원, 이명진 이승련, 정갑생, 지영난 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화’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각 심급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할 분담을 주문했...
대법원 “교통사고 전치 2주 하찮은 상처 아냐…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좌회전을 하면서 옆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뺑소니(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이 사건은 접촉사고 사실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해차량에 탄 사람들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은 형법상 하찮은 상해가 아니라고 봐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4월 14일 밤 12시 무렵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3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
대법원, 이상호 해고무효 복직 판결 기쁨도 잠시…MBC 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에서 ‘특종기자’로 명성을 날리면서도 해고돼 무효소송을 냈던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기쁨도 반나절뿐이었다. MBC가 이상호 기자에게 복직하면 다시 징계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오전 이상호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4다76434)에서 “해고징계 무효 판결과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그런데 MBC는 이날 오후 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
창원지법, 재건축 조합장 지인 내세워 억대 수수 법무사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내세워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지인에게 전달한 법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사인 A씨는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 B씨에게 부동산등기업무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줘 B씨가 사용하게 하고 현금도 지원했다.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6월 B씨로부터 “조합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이 필요한데 조합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아는 철거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며 “그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주면 내가 조합장에게 잘 말해서 그 업체가 OO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 선정...
제주지법, 여자 화장실ㆍ목욕탕ㆍ해수욕장 ‘몰카’ 촬영 남성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명의 여성들의 특정신체 부분을 촬영하고, 나아가 동영상 화면을 캡처해 인터넷 게시판을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이에 동조한 여성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미리 설치해 둔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샤워를 하는 20대 사촌 여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집, 공원, 펜션, 커피숍, PC방 또는 호프집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여성 378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창원지법, 노트북 절도ㆍ편의점 특수강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을 절도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가출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3월 창원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B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48만원 상당 노트북을 몰래 절취했다.A씨는 또 흉기를 들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C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돈을 달라고 협박해 현금 10만3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
민변 “한미 FTA 의견교환 문서 비공개…정부 비밀협상?”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민변은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먼저 민변(회장 한택근)은 한미 FTA 비밀해제일 2015년 3월 15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민변 통상...
김선수 변호사 누구길래?…변협, 대법관 후보 추천해 칭찬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자질을 갖췄다”며 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는 누구길래, 2만명이 넘는 변호사 회원 가운데 대한변협이 이들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할 것일까.먼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그 동안 법조경력 대부분을 법원에서 지낸 고위법관 출신 일색...
민변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아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9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라고 일침을 가하며 “다시 적정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했다.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50원(8.1%) 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의 절충선으로 결정된...
변협, 대법관 후보 김선수 추천…이재화ㆍ한상희 “최고의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 시대 최고의 법조인”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두말이 필요 없는 최선의 추천”이라고 극찬했다.먼저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9일 “우리 대법원 구성은 지나치게 법관 일색이어서 하루 속히 이를 탈피해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시 법관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돼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법관 순혈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협 “강재현ㆍ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추천…대법원은 법관 일색 탈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56) 변호사와 김선수(55)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 사법부 구성은 대법관 14인 중 13인이 법관 출신이고, 1인만 검사 출신”이라며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
창원지법, 법원의 날 제정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9월 13일 대한민국법원의 날 제정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9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창원시, 김해시 소재 초등학생 재학생이 팀을 구성해 참가하면 된다(지도교사가 재학생 대상 팀구성 가능). 판사 1명, 검사 1~2명, 변호인 1~2명, 피고인 1명, 증인 1~3명.내용은 학교생활이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법률문제로 15분 분량이면 된다.신청서접수는 7월 22일까지, 시나리오 제출은 7월 27일까지 이메일(cw_court@naver.com)이나 우편(창원지법 총무과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접수처)으로 하면 된다.시상은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참가상(소정의...
대법원 “MBC 해고징계 무효”…이상호 “바른말하라는 격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에서 해고됐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9일 대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 “잘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이상호 기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 MBC 해고 무효 선고”라며 “잘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나타냈다.이 기자는 “MBC 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 후배들이 운영하는 go발뉴스 재능기부도 계속 할 겁니다”라며 “언론개혁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는 또 고발뉴스 기사를 링크하며 “...
이상호 해직기자 승소…대법원 “MBC 해고징계 위법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특종상을 받으며 탐사ㆍ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해고됐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일 대법원이 “해고는 무효”라며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MBC에서 해고됐던 이상호 전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4다76434)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패소한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학생 16%는 학비 안 내고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8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953명인 15.8%는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등록금을 내지 않고 법조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스쿨 재학생 전체 인원 6021명의 70.6%에 달하는 4250명이 장학금 매년 350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로스쿨 재학 3년간 전액장학금 1인당 지급액은 국립ㆍ공립 평균 3215만7000원, 사립 5949만 3000천원으로 조사됐다.(생활비 미포함)전액...
창원지법,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사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은 법관의 법률지식 함양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연구회를 열고 있다.이날 연구회에서는 이균철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본 1심 재판(판결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손승범ㆍ송진호 판사가 ‘민사항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작은 매뉴얼’을 발표했다.또한 질의응답과 효율적 민사재판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울산지법, 이별통보에 성관계 동영상 협박ㆍ강간 20대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하고 강간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8개월간 사귀던 여자 친구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작년 6월 부산 북구 소재 B씨의 집에 침입해 “다시 잘해보자”며 안았다.이에 B씨는 “미안해 싫다”고 거부했고,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하고 강간했다.한편 A씨는 작년 6월~8월 친동생의 명의로 대부업체 2곳에서 600만원을 대출받는가하면 동생 명의의 휴대폰에 은행어플을 설치해 동생계좌의 돈 114만7000원을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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