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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여성고객 살해ㆍ유기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 42년 [로이스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오던 여성을 유인해 재물을 강취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은 1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말 새벽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승용차로 유인해 목 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리고, 며칠 뒤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도 생일선물을 준다고 유인해 강도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작년 10월 15일 호스트바에서 알게 ...
아람회 1ㆍ2심 “피해자 가족 위자료 인정”…대법원 “소멸시효 지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려다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고 유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를 인정한 것을 대법원은 왜 뒤집은 걸일까?법원에 따르면 박OO, 김OO, 김△△, 이OO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황보OO은 이들의 은사였다. 그런데 이들은 1980년 ‘전두환 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과 같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복사 배포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다...
대법원 “화장시설 제한한 지자체 조례 정당”…김포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산관리지역 내 사설 화장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서 사찰 및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운영해 오던 대한불교 대각종 미륵암은 2010년 10월 김포시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고서를 접수했다.하지만 김포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며 거부하자, 미륵암이 소송을 냈다.1심인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2011년 8월 “김포시가 미륵암에 대해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년범 재판 14년만에 다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또는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소년범의 재판이 14년 만에 새로 열린다.사건 당사자인 최군은 만기복역 후 출소를 했고, 2013년 4월 1일 광주고등법원에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 범행 시간의 의문,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지 2년 가까이 흘렀다.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최군의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10일 오전 11시 301호 법정에서 심문을 연다.통상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면심리를 하나, 이 사건은 특별기일로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0년 8월 새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살해된 40대 택시기사...
대구지법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리 없다면 항고소송 대상 안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지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에 도로개설에 관해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도로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작년 4월 11일 구미시장과 한국도로공사에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있으나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차량 및 트랙터 운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가변차로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신청을 했다.하지만 구미시장은 같은 해 5월 15일 ‘구미지사 진입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구...
초등생들에게 돈 주고 후보자 이름 외치게 한 선거사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다니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시킨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자방선거 대전의 모 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구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아 활동했다.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4월 25일 선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12세)에게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이에 아이들은 OOO의 이름을 외치며 뛰어다녔고,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아이들 4명에게 1000원~15...
부산지법, 보험금 문제로 아내와 아내 친구 살해미수 징역 1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수익자인 아내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5월경 간암진단을 받자 보험수익자인 아내 B씨가 보험회사 2곳에서 각각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이후 A씨는 B씨가 친구인 C씨와 어울리며 밤늦게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자 이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그러다 보험금의 일부만 받은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를 찾아가 “누나와 아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도록 보험금을 달라”고 하자, B씨는 “사촌여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
변협 “민변 김인숙 변호사 진실 은폐 없다…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대한변협이 1월 27일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그 결정문을 김인숙 변호사에게 송부했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문을 공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인숙 변호사가 2013년 5월 31일 하이힐로 경찰관을 때려 요치 3주의 두피열상 등을 가한 진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6월 13일 진씨를 종로경찰서 앞 커피...
변협 “민변 장경욱 변호사 진실 은폐 아냐…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종용해 진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대한변협이 1월 27일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그 결정문을 장경욱 변호사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이 공개한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 이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이씨를 접견하면서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내릴 수 있으...
인천지법 “학력ㆍ직업 속였다면 사기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인 A(여)씨와 B씨는 2014년 2월경 처음 만나 교제해 오던 중 7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B씨는 A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10월 B씨로부터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이에 B씨는 속아서 결혼했다며 A씨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 청구소...
참여연대 “슈퍼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깎아준 서울고법 판결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5일 “2013년 슈퍼 갑질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왜곡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줬다. 국민 상식에 맞는 판결을 다시 내려야한다”고 비판했다.남양유업이 2013년 대리점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였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당시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또한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그런데 서울고법 제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변협, 민간차원 최초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주최로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6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변협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는 2007년 2월 11일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사건의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조명에서 비껴난 사각지대였다. 외국인보호소는 신체 자유의 제약 정도가 행형(行刑)시설과 동등한 정도로 운영되는 등의 실태로 인해 고도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곳이다.특히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중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상응하는 구금...
한상희 “정의로 박상옥 반대한 서울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경력과 관련해 대법관 반대 목소리를 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높이 평가하면서 반대로 소속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자격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 신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게 일침을 가했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일 성명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런데 전국 25...
대법원, 법관ㆍ고위법원공무원 비위 조사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런 법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5일 대법원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을 조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른바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최OO(수감)씨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했다.대법원은 외부위원이 절대 다수로 구성된 가칭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등 법원의 감사기능 전...
대법원 “학교 물탱크 점검 중 화상 입고 우울증 자살…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얼굴과 눈에 화상을 입은 뒤 우울증으로 결국 자살한 사건에 대해 1ㆍ2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7월 학교 옥상에서 물탱크 순환모터 고장 점검을 하다가 뜨거운 물이 안면부로 분출되는 사고를 당해 얼굴화상 및 각막화상을 입었다.그런데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두 달 뒤인 9월 자신의 집근처 공원에서 철봉에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됐다.A씨의 처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옥시 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옥시레킷벤키저는 2000년경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 제품의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해 판매해 왔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업계 1위다.그런데 2011년 4월부터 국내에서 원인불명의 폐 손상 환자들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해 6월까지 위 환자들 중 4명이 사망했다.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박종철 사건 안타깝다…청문회서 말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박상옥 후보자가 제기된 3가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먼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관련해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중요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가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치권은 물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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