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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게임 사이트서 욕설 한마디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상의 익명 속에서 욕설이 난무한다. 그런데 인터넷게임 게시판에서 성적인 욕설 한 마디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상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사건 판결을 소개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B씨에게 “혹시 OOO(닉네임) 이 XXXX 근황 아세요? 전향 준비 중이라던데”라고 글을 올리며 B씨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욕설을 했다.이에 검찰은 게임사이트에서 공연히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했다며 기소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가상의...
대전지법, 전과기록 누락한 선거공보 배포한 구의원 벌금 9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구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당선유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OO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홍보물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함에 있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 40대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제품을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경 가짜 비아그라 제품에 파극진, 신양단, 황제옥 등의 명칭을 붙이고 정식허가를 받아 제조한 것처럼 다른 회사의 명칭을 도용해 3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A씨는 ‘호자나무 뿌리 등 한방약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사이트로의 링크를 첨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총 928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
천주교인권위 “교도관 서신내용 ‘거짓’ 자의적 판단”…헌재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OO씨는 2013년 9월 12일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했다.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하고 김씨에게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돌려줬다.2013년 12월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김OO씨의 편지...
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월 29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상태 전 총장은 공군 군수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 등을 거쳐 1982년 6월부터 1984년 6월까지 공군 참모총장을 근무하다가 예비역 공군대장으로 전역했다.이후 1984년 7월부터 1985년 7월까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이후 1987년 7월까지 주대만 한국대사를 역임했다.그러다 1995년 무기중개업체인 S...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수용시설 부당 감금 줄 듯”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위한 콜센터를 오픈해 직접 운영하는 등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1661-9797(구출구출)를 구축해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 감금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수용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절차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다.갇힌 사람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고용주 등도 법원에 구제를 청...
대법원, 청년유니온 노조로 인정…그런데 민변은 왜 비판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대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임에도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무려 3년 반 만에 선고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꼬집어 뒀다.‘청년유니온’(위원장 김형근)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지난 2011년 4월 ‘청년유니온’은 명칭을 ‘청년유니온14’로, 형태를...
헌재, 종업원이 구 도로법 위반하면 고용주도 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업원이 구 도로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를 고용한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덤프트럭 소유자인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5월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했다.제청법원은 작년 10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벌...
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 참고인 의견서 듣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참고인이 대법원에 주요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기존 공개변론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가 참고인 의견을 대법원 사건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대법원은 상고심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한상희 로스쿨 교수 “권력 손발 된 헌재ㆍ대법원…헌법학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헌법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 죽어버렸다”고 사망선고 진단을 내렸다.반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권력의 손발이 돼 헌법학을 도륙해 버렸다며 통타했다.한 교수는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다, 법원의 내란선동죄 유죄판결, 여기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덮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그 존재의미조차 박탈당했다”며 헌재와 대법원을 정조준했다.한상희 교수는 1월 31일 페이스북에 “헌법학은 위기다. 아니 죽었다”라고 헌법학자로서 통한의 진단을 내리는 장...
박찬운 로스쿨 교수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 사회적 합의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최근 새로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에 당선된 김한규 변호사 모두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을 정도다.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생 30년차인 박찬운 교수가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변호사 수를 늘리면 공멸한다”고 우려하며 하루 빨리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변호사업계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범죄에 유혹당하는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급증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불법조업 중국 선박 첫 몰수…대법원 “재범 막고 해상주권 수호 효과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경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선장과 선원들에게 대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또 중국 선박 2척을 몰수했다. 국고에 귀속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불법조업의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다.중국 선원들은 2013년 12월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000㎏을 잡다가,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흉기 등으로 저항하며 위협했다. 그 과정에서 해경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014년 ...
대법원 “해외파견 영어 스트레스로 대기업 부장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 파견근무를 앞두고 부족한 영어실력에 부담을 느껴 파견근무를 포기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한 대기업 부장에 대해 1ㆍ2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대형건설사에서 플랜트사업부 토목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사건물 옥상에서 동료직원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뛰어내리려 했다. 이에 동료들이 제지하며 말렸다. 그런데 A씨는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A씨는 자살하기 전날 처에게 “내일 여의도 사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제 창피...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징병검사 당시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내렸던 병무청이, 이후 성전환수술 받지 않고 여성의 외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면제 판정을 취소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 등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5년 A씨는 몇 차례에 걸친 징병검사 결과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9년 후인 2014년 6월 병무청은 갑자기 A씨의 ‘성주체성 장애’가 ‘사위행위’, 즉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했다.현재 A씨가 여성의 신체 외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다시 말해 A씨가 여성으로의 성전환...
대한변협, 변호사연수회…공익대상 박준영 변호사ㆍ법무법인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7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변호사들도 법률시장에서의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 크다.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변협은 이번 연수회에서는 ‘FTA 이행과 관련된 최근 개정법률 및 법제도 소개’(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팽목항 지킨 배의철 변호사 ‘올해의 법조인’ 고사한 이유도 ‘울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가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2014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됐으나, 정중하게 고사의 뜻을 밝혀 또 한 번 울림을 줬다.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눈물과 아픔 속에 ‘올해의 법조인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정동식 경향신문 부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올해의 법조인-법조언론인’ 시상식을 열고 올해의 법조인에 박주민(42) 변호사와 배의철(38)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배의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이날 자료를 통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40대 남성 징역 4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택시기사들을 위협해 2차례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고, 며칠 뒤 또 다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생활비가 없어 어려워지자 작년 10월경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창원에 이르러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았다.A씨는 이틀 뒤 새벽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에 와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6만원과 동전 2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급기야 A씨는 5일 뒤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마산 회원구에 도착해 흉기로 위협했으나 반항하는 운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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