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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더는 못 참아”…교수들 민형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학교 A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다.또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A교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홍익대학교 B교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과 관련, 노건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또한 유족들의 명예 및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변협 “대법원 건물에 ‘상고법원’ 둬도 위헌…대법관 증원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 자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상고법원은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둬도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대법관의 사건부담은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고법원의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소적 문제일 뿐 상고법원이 위헌적인 제도임에는 변함없다”고 비판했다.먼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의미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
대한변협ㆍ심윤조ㆍ국가비전포럼 북한인권 관련 공동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심윤조 국회의원, 국가비전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소했다.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대법원,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29일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당연직 위원 6명 중 민일영 선임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6월 29일자로 위촉했다.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과 신규로 선임 예정인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
대구지법,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 과실 구상금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는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구상금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년 10월 영주시 휴천동 소재 모 주유소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던 운전자 A씨 차량과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B씨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났다.이로 인해 A씨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B씨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파손됐다.그러자 A씨 차량의 보험회사는 A씨에게...
대법원 “대법관 추천후보 명단 공개…제청절차 투명성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0일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로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정절차와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부산고법, 국제시장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3일 부산 중구 소재 국제시장에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법률상담’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법원사무관들이 부산지역 재래시장 등 시민들의 현장을 찾아가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약자나 평소 각종 소송이나 법률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재판과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국제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민사, 형사, 신청ㆍ집행, 등기, 개인회생, 이혼ㆍ경매 등 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이 이뤄져...
울산지법, 어린 여학생 2명 떡볶이 사주고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9세, 10세 여학생 2명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키스해 추행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8월 자신이 2013년에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재직할 당시 알았던 9~10세 여학생 2명이 아는 척을 하자 이들에게 떡볶이를 사준 다음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 놀러가자고 데려갔다.A씨는 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쪽 팔로 어깨를 감싸 안고 당기면서 갑자기 키스를 했다.이어 이 학생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재차 다른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
법원 “애완견이 어린아이 물어 상해…주인 위자료 250만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원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애완견이 어린 여자아이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애완견 주인에게 2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23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공원 호수 부근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처와 얘기를 나누다가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다.그 바람에 애완견이 때마침 그 옆 벤치 부근에 있던 여자 어린이 B(4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그로 인해 B양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됐다.A씨는 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약식 기...
대법원 “보육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인 보육교사들에게 CCTV에 봉지를 씌우도록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노조지부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대전의 모 복지센터 산하 공동직장보육시설 내 어린이집에서 2012년 5월 보육교사의 원아 체벌 사건이 발생해, 복지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보육시설 및 놀이방 등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복지센터 소장은 노동조합에 CCTV설치에 대해 논의를 제안했으나, 노조는 단체교섭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소장은 CCTV카메라 설...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에 관해 대법원에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김한규 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경력법관으로 임용 내정된 변호사가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담당한 사건을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후에 수행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에 해당 경력법관의 임용 내정 취소를 정식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대법원은 경력법관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7월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라며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3호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종전에 근무했던 재판부...
민변 “론스타가 왜 5조원 청구했는지” 입닫은 정부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 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오전 10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
참여연대, 대법원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형사법 분야 법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먼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6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형사사건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디지털 증거 등 새로운 증거방법이 등장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형사재판 업무만을 맡는 형사전문법관제도 도입 추진을 대법원에 건의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
대법원 “학교법인 이사장 위법행위 묵인ㆍ방치한 이사 승인 취소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한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분명히 지운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2013년 3월 영훈학원 및 영훈학교(영훈초등학교, 영훈국제중학교, 영훈고등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 5월 ‘학교법인 인사권의 부당행사, 교비회계예산의 목적 외 사용, 교사채용업무 부당처리, 입학전형 관련 성적 조작’ 등 총 31개 항목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영훈학원에 감사결과...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즉각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8일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방식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최근 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자신이 일했던 재판부 사건들을 수행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가 이번 경력법관 임용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즉 다음 달 경력법...
울산지법, “한국이 싫다”란 말에 6주 상해 가한 5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에 심기가 불편했는데 또다시 같은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상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7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60대 B씨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임시숙소(모텔)에서 같이 기거하게 됐다.A씨는 B씨가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싫어하던 차에 또다시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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