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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외교부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획기적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7월 1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재외국민 등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재외공관의 접수 → 외교부 경유 →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에서 처리]의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됐는데, 오프라인 신고서류 송부 방식의 업무한계 상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는 데에 1~3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국민들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온라인으로 법원행정처에 송부해 신속...
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육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망인 아버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3월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G축산에 입사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단해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했다.A씨는 2013년 12월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에서 사업주, 동료와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불명이고,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돌연사의...
변환봉 변호사 “방금 현직 판사,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법원 재판연구원과 변호사 활동 경력을 갖고 ‘경력법관’에 임용돼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혀 주는 법복을 입고 법관 선서를 한 판사를,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도대체 무슨 일일까. 변환봉 변호사(법무법인 율, 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 “방금 현직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특히 “권위주의적인 사법이 아닌, 권위 있는 사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오류성을 부인할 줄 알고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 변호사의 일침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다.변환봉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
제주지법, 재결합 추진 전처와 성관계 남성에 ‘간통’ 위자료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처와 재결합을 추진하던 남성이 전처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상대로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결합을 추진하던 전처와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K씨와 A(여)씨는 2011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13년 7월 협의 이혼했다.그런데 Y씨는 2014년 10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서광로 소재 원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이에 K씨는 “A(전처)와 2013년 12월 재결합해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Y씨는 나와 A가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지인으로서 나와 A의 재...
울산지법 “여자아이들에게 ‘고추 보여 줄까’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로이슈=전용모 기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남자 고추 본 적 있냐”면서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가 놀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놀고 있던 B(여, 14)와 C(여, 13)을 발견하고는 차량을 놀이터 옆에 주차했다.그런 다음 A씨는 B와 C에게 다가가 “나도 사진을 좀 찍어 달라”며 말을 붙이면서 “너희들 남자 고추 본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이 놀라는 표정을...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철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에서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물리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법관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이라며 “민주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해 집단 간의 마찰과 대립이 점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민의 진정한 계층이동 사다리 로스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지난 2월에 공고한 것처럼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3일(일)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협의회는 “개별 학교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료(10월)를 면제(감면)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
민변 “제왕적 대법원장…투명한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통해 사실상 대법관 결정권을 행사하고, 대법관회의 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돼,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철저히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대법관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늦었지만 일...
울산지법, 혼자 나온 아동 접근 주거침입ㆍ재물절취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구점에 혼자 나온 아동에게 접근해 집에 부모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20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 소재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혼자 나온 아동에게 접근해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누나가 화장실이 급한데 너희 집에서 볼일 좀 보자.”라고 말해 아동과 같이 집에 들어갔다.그런 뒤 안방에 들어가 시가 185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와 18K 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거실에 보관돼 있던 현금 35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대법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경력법관 37명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 37명은 7월 1일부터 2016년 2월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성별로는 여성이 21명(57%), 남성이 16명(43%)로 여풍이 불었다.출신 직역별로는 법무관 7명(군법무관 2명, 공익법무관 5명), 국가ㆍ공공기관 재직 3명 그리고 변호사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17명, 국선전담 7명, 고용변호사 2명, 사내변호사 1명 등이었다.특히 법조...
변환봉 변호사, 대법원이 법관임용 강행 A판사 검찰에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담당했던 사건을 로펌(법무법인) 취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단체에서 임용 취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속에서도 대법원이 경력법관 임용을 강행했다.이에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 변호사(법무법인 율, 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A씨를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대법원을 매섭게 질타하면서다. 상황이 검찰 고발에까지 이르게 돼 대법원으로서도 곤혹스럽게 됐다. 검찰이 이제 판...
창원지법, 그림자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 연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6~7일 제 315호법정에서 그림자 배심원이 참여할 국민참여재판(2015고합 58 살인)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2일간에 걸쳐 피해자 측과 검찰 측에서 모두 5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40대 여성 B씨와 창원시 소재 여관에서 동거를 해오던 중 작년 1월 5일 일용노동을 하기 위해 여관을 나갔다가 일을 구하지 못해 여관으로 귀가했다.그런데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B씨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뺨을 세게 때려 이로 인해 B씨가 넘어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설신ㆍ선승일ㆍ고병철 모범친절공무원 상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윤인태 법원장이 지난 25일 각 과 사무실을 방문, 모범ㆍ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법원서기보 설신, 민형과 법원서기 선승일, 법원보안관리대 보안관리대원 고병철에게 상장 및 부상을 각 수여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법원에서 이런 상을 시상하는 것은 업무실적이나 업무태도를 평가하는 면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분발을 해달라는 취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범적인 업무태도와 친절바이러스를 우리 법원에 퍼트려서 여러 사람들이 모범ㆍ친절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민원인들이 우리 법원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창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 자체 제작 배포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월 재판절차 안내 동영상제작에 이어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을 자체 제작,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사업에 실패했거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시민들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적정한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안내 동영상은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개인회생제도 전반을 절차진행 순서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 법규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해 이해를...
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을 하면서 비비탄을 쐈던 회사원에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심은 비비탄총과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다.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 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격분했다.이에 A씨는 B씨의 화물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다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자신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B씨의 조수석을 향해 욕설을 하며 갑자기 비비탄용 총기로...
대법원 “빌린 돈 갚지 못했다고 사기죄 아냐…갚을 의사나 능력 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재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비록 갚지 못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한 50대 김OO씨는 2005년부터 돈을 빌려 처남과 함께 여행사에 자금을 투자해 여행사 운영에 관여하고 2006년경에는 사채업자, 친인척 등으로부터 5억원 가량을 빌려 여행사에 투자했다.하지만...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10명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6일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4명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로 추천된 변호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이 법정모니터링을 한다면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법정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우리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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