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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원장들 “사법시험 존치는 밥그릇 지키기”…하창우ㆍ김한규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되고, 김한규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에 당선됨으로써, 일단 변호사업계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동력을 확보했다.이런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4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스쿨이 출범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다”며 “이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창하는 하창우 변협회...
민변ㆍ참여연대 등 “박상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갈 것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시민사회단체들도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국회에게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고 했고, 법관들에 대해서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담담검사 경력을 가진 인물을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사법부의 체면과 명예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
박찬운 “박상옥 대법관 금의환향하면 지하 열사들 관을 뚫고 나올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법대교수 등으로 법률가 인생 30년차를 맞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권유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담당검사가, 세월이 흘러 대법관으로 금의환향 한다?”라고 펄쩍뛰며 “이건 지하의 열사들이 관을 뚫고 나올 일”이라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반대했다.박찬운 교수는 “박상옥 후보자가 지금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과욕”이라 “만일 그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역사는 그를 후안무치한 법률가, 출세를 위해 고귀한 역사를 팔아버린 인물로 평가할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이날 박찬...
서울변호사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주역,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4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단체로서 고문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을 방기하고 사건의 은폐에 도움을 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울산지법, 25개월 입양아 쇠파이프로 사망케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에서 친딸 학대와 함께 2살 입양아(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모 A씨는 10대인 친딸 2명을 키우고 있던 2013년 12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에 14개월 된 여아를 입양했다.그러다 작년 10월 25일 밤 25개월 된 아이가 쇠 젓가락으로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어 장난을 치자 아이를 때려 넘어뜨리고, 쇠파이프(행거용지지대)로 30분간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매운 고추를 먹이고 옷을 벗기고 샤워기로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26일 새벽 아이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등의 이상증...
법조인들 “이범균, 김용판ㆍ원세훈 수상한 무죄…고생하더니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의 안목은 적중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재판장을 향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고 입신영달을 중점에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이라는 혹평이 맞아떨어진 것이다.3일 대법원이 발표한 고위법관 인사에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됐다. 하지만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의 이런 혜안으로 인해 작년 12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를 천기누설이라고 말했다.이범균 부장판사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
민변 “불통의 끝판왕, 국방부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3일 국방부가 해군기지 관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것과 관련, “‘불통’의 끝판왕, 강정마을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변은 “지난 8년 동안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강정마을 안에 ‘군 관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별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및 갈등 해결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민변은 “이 때문에 국방부 역시 마을 내 군관사 건설문제 만큼은 강정마을회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여...
[프로필]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신임 부산지법원장(사시 24회, 연수원 14기)은 198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하는 평이다.또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들이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절차 진행과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재판 절차에 있어서 많은 당사자들의 깊은 신뢰를 받아 왔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 화해조정률이 타 재판부에 비하여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은 것이 통계상 확인되기도 했다.200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재직시 피고인의 인...
[프로필]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사시 22회, 연수원 12기)은 19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 이래 대부분 부산ㆍ경남지역에 근무한 향토 법관이다.선후배 법관과 법원직원은 물론 재야 변호사로부터도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법원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시민 528명으로 ‘시민사법참여단’을 발족해 현재 3천명이 넘는 부산시민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시민과 법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전국 첫 시도로 2013년부터 법원 내에 판사들이 직접 강의하는 3개월 과정의 ‘부산시민 법률대학’도 반석위에 올려놨다.윤 법원장은 “시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돼야 시민들에게 ...
원세훈ㆍ김용판 판결 이범균 재판장,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랐다.이범균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등의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또한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
[프로필]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신임 대구고법원장(사시 22회, 사법연수원 12기)은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전형적인 지역법관이자 법관 생활 대부분을 재판 업무에 힘쓴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법관 생활의 대부분을 재판업무에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 당사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재판 진행과 해박한 법리에 기반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2009년에는 분양이 완료됐으나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신축 중인 아파트에 관해 그 높이를 절반으로 제한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려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전직 국세청장 수뢰 사건, 지역 기초...
[프로필]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989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ㆍ분석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법관 생활중 많은 기간 동안 가사, 형사 재판을 담당했고, 환경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해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서울가정법원 근무 시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을 도입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홧김이혼’을 예방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돕는 등...
대법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ㆍ심상철 서울고법원장 등 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하는 등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특히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34명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18명(지방...
김정범 변호사 “이명박 자랑 질 ‘대통령의 시간’은 회고록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MB의 회고록, 이미 회고록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롸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역사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랑 질과 합리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回顧錄)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며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고 나면 사회 소회계층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애환을 같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국민을 위한 ...
학부모 항의 전화 받다 쓰러져 숨진 보육교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혈압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언성을 높이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해왔다.그런데 2012년 11월 A씨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망인의 남편인 K씨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K씨는 “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담당검사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검사 출신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게 위기가 닥쳤다.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박상옥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옥 후보자의 당시 역할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츠 여검사’ 사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A변호사가 자신의 내연녀 사건과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다음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활동했다.A변호사는 2010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이OO(여)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변호사는 투자 실패,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세무서로부터 세금납부 독촉까지 받는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이씨가 절도, 공갈 혐의 등 2건의 고소를 당하게 됐다. 이에 구속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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