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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법어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3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1억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엄단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선장인 A씨는 지난 3월 19일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51해리에 위치(북위 32도 16.0분, 동경 126도 7.1분)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형망어구 2틀로 조업해 해지과 약 100kg, 아귀 5kg, 민어 10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불법어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8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
제주지법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한 아버지, 전처에 양육비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며 가정에 소홀히 하다가 이혼한 후에 친권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게, 법원은 엄마가 아들을 홀로 키운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A(여)씨는 1984년 12월 B씨와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B씨는 1998년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얻은 수입으로 양육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며 아들을 키웠다.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잘 키운 A씨는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으므로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2003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
창원지법, 감리업체 4천만원 뇌물ㆍ철거용역업체 5억 요구 재건축조합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사업의 소방ㆍ통신 감리업체 선정에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철거용역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재건축조합장인 A씨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가 건물철거용역에 대해 자사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조합장인 자신과 친분이 있던 회사가 철거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했다.시공사는 조합장의 요구를 거절해오다가 결국 2013년 11월 협력업체에 51%, 조합장이 밀고 있던 업체에 49%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그러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A씨는 자신이 밀고 있던 업체에 “내...
민변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 ISDS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이어 “민변(회장 한택근)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ISDS)의 실체조자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의회의 결의안이 나왔다.유럽 의회는 결...
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됐다. 변호사단체 차원의 성명이 아닌, 변호사들이 직접 연서 형태로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1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된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변환봉 변호사는 13일에는 변호사 1052명의 서명을 받은 연서와 는 성명서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했다.◆ 변환봉 변호사는 왜 A판사를 고발했나?먼저 변환봉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의 고발장에 따르면 A판사는 2012년 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변환봉 변호사 등 1052명, 대법원에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연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일(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된다.도대체 무슨 일일까?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법조계에 논란이 뜨겁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 경력법관 임명식에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됐으나, A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
울산지법, 수질오염물질 응축수 무단배출 업체 및 공장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업체의 공장장과 업체에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엔진부품을 제조업체의 온산 공장장인 A씨와 업체는 2013년 7월~2014년 9월 울주군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그런데도 A씨와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시간당 응축량 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만2680ℓ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 사용 주범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피 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돈이 없어 교통사고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될 것 같으니 도피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B씨는 이를 수락했다.이들은 지난 2월 A씨의 주거지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36장을 위조한 뒤 김해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생닭 1마리를 구입, 위조지폐를 건네고 거스름돈 4만원을 받았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10만원상당의 물건과 40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
대법원 “국세청, 한전ㆍKT 등 기업 종부세 ‘이중과세’”…환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세청이 2009년부터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해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이다.국세청은 2008년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70%, 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 왔다.그러나 한국전력공사(한전), KT, 국민은행, 조선호텔, 신세계, 홈플러스테스코 등 25개 기...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건물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서울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로 지정했다.이후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 일원 3618㎡를 주차장용지로 변경ㆍ결정하면서 이곳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
제주지법, 조합원에 조합장 후보 재산 상태 잘못 말했다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합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농민 A씨는 서귀포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월 26일 조합원 K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누굴 찍을 거냐”라고 물으며 “이번에 곧은 사람(조합장 당선자 현OO)을 찍자. 조합장(낙선자. 당시 조합장 강OO)이 제주시에 땅도 사고 집도 샀다고 하더라. OO지점에 근무하는 조카가 줄을 잘못 서면 아오지 탄광에 보내질 것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전산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제공되는 정보는 ▲기초정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유 정보 등 크게 4가지다.이를 통해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소송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대법관들의 기록검토 및 토론ㆍ합의가 심리의 주된 내용이다...
창원지법, 11차례 귀금속 절취 이삿짐센터 직원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삿짐 포장을 하면서 11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한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김해시 소재 한 아파트 이삿짐을 포장하던 중 14k 금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A씨는 이런 식으로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 7월 약식명령을 발...
울산지법, 공사현장서 다친 근로자 타박상 부분 일부 재해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된 사안에서,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D종합건설이 시공하는 ‘E금속 밀양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철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내려오다 지상으로부터 약 1.5m 높이에서 발이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병원에서 ‘우측 제10번 늑골 폐쇄성 골절(제1 상병), 우측 흉곽의 타박상(제2 상병)으로 진단받고,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들은 이 사고 이전에 발생한 골절로써 이번 사...
변환봉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변호사 1052명 연서 대법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된다.도대체 무슨 일일까?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법조계에 논란이 뜨겁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 경력법관 임명식에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됐으나, A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
현근택 “변협 추천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부족함 없는 탁월한 업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후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추천하고, 대한변협이 서울회의 의견을 존중해 9일 대법원에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현재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 안팎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 받으며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그런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도 개인적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적극 추천하며 대법...
서울변호사회 “대법관에 소수자 목소리 경청 김선수 변호사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차기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호사회의 추천을 존중해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대법원에서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각에서 대법원 구성원 다양화를 추구하며 여성, 검찰 내지 교수, 지방대 출신 등 외견상 다양한 인물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했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외관보다는 대법원 내에 실제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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