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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원세훈 판결 단상, 대법관 바라는 법관들 충성경쟁 눈앞에 어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률가 30여년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과 대법원을 향해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
민변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난 당연…서울고법, 눈치 볼 필요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죄ㆍ무죄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시큐리티’와 ‘425지논’이란 제목의 텍스트(txt)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
한국법제연구원, ‘2015년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준우 기획조정본부장 및 실무수습생과 연구직 튜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을 개최했다.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9명의 실무수습생들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 입법 실무강의를 통해 법제 연구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수습생들은 실무수습 과정에서 법제이슈브리프 발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튜터로 배정 받은 원내 연구직과 함께 수행과정을 함께 했다.법제이슈브리프는 최신 법제 이슈를 선정해 현행 법령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다.수습생들은...
울산지법, 10대 외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외조카를 강제추행 한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이모부로서 작년 11월 울산 동구 소재 주택에서 10대 여자 외조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다가 갑자기 몸을 더듬고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살았던...
감사원, 김영호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에 이완수 변호사 임명 제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16일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호(54) 감사원 사무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이완수(56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김영호 감사위원 제청자는 1961년 경상남도 진주출신으로 진주고동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행정대학원과 미국 남가주대에서 행정학ㆍ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행정고시 27회로 1984년 공직에 임용된 후 1986년 감사원에 전입해 30년간 근무하면서 재정ㆍ금융감사국 총괄과장, 국제협력관, 대변인, 틀별조사국장, 재정ㆍ경제감사국장, 기확관리실장, 사무총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거쳐 감사업무 및 국정 전분야에 해박하다는 평이다.사무총...
김경진 변호사 “대법원, 국민 생각했다면 원세훈 유죄 인정했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 대표)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시간을 죽임으로써 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피해갈 시간을 벌어 줬다는 점에서 참, 그렇다”고 씁쓸해했다.김경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사실 대법원이 국민을 생각했다면, 최소한 (1심에서 인정한 국정원 트위터 글) 11만개에 대해서 만이라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어야 시의적절한 판결이고, 역사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방송에서 평론가로도 활동 중인 김경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에 “오늘 원세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변, 법무부와 총리실에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6일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이날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일 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
대구지법 주최 ‘2015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 17일 경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주최하는 ‘2015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이 17일 오후 2~6시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합리적인 제도개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대주제로 전국의 각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법관 48명이 참가한다.사법현안과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국을 대표한 각급법원 형사법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재판실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또 사건처리 결과의 사회적 파장과 사회인식 변화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해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다.2012년 부산지방법원, 2013년 광주지방법원...
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파기환송…서울고법 유죄ㆍ무죄 판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결문 주문만으로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일단 원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다니 무죄 취지의 뉘앙스로 읽힌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고, 무슨 뜻일까. 결론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대법원은 항소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OO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텍스트...
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할 이유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제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김신,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이 있다.앞서 지난 3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단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허가신청을 했다.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 금품매수 1심 집행유예 깨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실형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 00축산농협조합장에 출마한 A씨와 이를 돕는 B씨는 공모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당시 조합장이던 C씨를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고, 1억5000만원의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검...
서울변호사회 “대법관 후보 보니…하위법관 평가 판사 2명도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후보자 고위법관 22명 중 4명에 대해 대법관 적합 판정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반면, “예비 후보자들 중에는 불성실한 재판 진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던 판사가 2명이나 포함돼 있다”면서 “대법원은 자격이 의심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용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먼저 오는 9월 16일에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과 관련, 지난 14일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추천된 예비 후보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
국정원 해킹 파문…변협 “변호사 컴퓨터 해킹 사건 즉사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과 관련,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을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국정원이 2013년 9월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통해 한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지난 7월 14일 공개했다”고 말했다.이어 “메일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주고받은 대화 내용부터 카메라 촬영 등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변협은...
울산지법, “만족 못했다” 성매수녀 강간상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수녀에 만족을 못했다면서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9월 울산 남구 소재 ○○모텔에서 30대 B씨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잠시 잠이 들었다가 B씨가 나가려고 하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A씨는 “만족도 못했고 시간도 안 됐는데 어디 가느냐”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허벅지를 무차별 폭행한 뒤 살려달라는 B씨를 강제로 강간하고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강간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서울북부지법,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폭처법 ‘위험한 물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2월 22일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교제하던 B(여)씨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때 잠이 덜 깬 B씨가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집안으로 들어와 집기류 등을 부쉈다.이에 B씨가 112신고를 하자, A씨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휴대폰을 던져 부서뜨리고, 화장대 거울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한 이...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ICT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핵심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동법 준수, 비밀 정보 및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가 ‘영업비밀 보호수단으로서 전직금지약정 활용 및 실무상 주의점’을, 이광선 변호사가 ‘인사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는 “ICT산업은 21세기 한국의 운명을 이끌어갈 중추산업분야로 정보통신, 방송, 신기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울산지법, 교회 수련회서 남학생 강제추행 밴드팀 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회 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남학생을 추행한 교회청년회 소속 밴드팀 20대 남성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모 교회 청년회 소속 밴드팀 교사인 20대 남성 A씨는 작년 8월 교회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10대 남학생 B군과 대화를 하던 중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강제로 B군의 중요부위를 만졌다.A씨는 거부의사를 표하며 화장실로 가는 B군을 쫓아가 화장실에서 또다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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