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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3일 총회를 열어 제5대 신영호 이사장에 이어 제6대 이사장으로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선출했다.이사장 임기는 2016년 5월 26일까지다.오수근 이사장은 상법 분야의 권위자이며, 지난 6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회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가 양성제도의 발전을 모색해,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사업으로 법학...
[판사이야기] 정현수 울산지법 판사 ‘2015년 우리들’ [로이슈] 울산지방법원 월간소식지 반구대 7월호 판사이야기 코너에 실린 정현수 판사의 ‘2015년 우리들’을 울산지법 공보관을 통한 정현수 판사의 허가를 거쳐 독자들을 위해 소개한다.정현수 판사는『반구대』가 업무에 지친 울산법원 가족들에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활력소가 되길 바라듯, 저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쉬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노랫말처럼 모든 게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다음은 반구대에 실린 정현수 판사의 글 전문이다.오늘 출근길에 우연히 ‘브로콜리 너마저’의 ‘2009년의 우리들’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가수라 귀담아들었는데 가사 구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전 성공보수약정이 유효하다고 봤던 대법원 판례도 변경했다.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보수 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울산지법, 67억 편취 카드선결제 유사수신업자 징역 5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카드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67억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업체인 ‘○○플러스’의 대표인 30대 후반 A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매월 3%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투자자를 기망했다.A씨는 2012년 11~2014년 11월 145회에 걸쳐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67억8060만원을 받았다. 개인당 3000만원에서 22억원 넘게 투자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예술법원 조성 최예원 작가 감사패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5일 법원장실(1401호)에서 부산법원에 미술품을 대여해 부산법원을 예술법원으로 조성하는데 큰 공헌을 한 권혁 작가 외 7명을 초청했다.이 자리에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부산법원을 위해 소중한 작품을 대여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서양화 2점을 대여한 최예원 작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법원 “항소심은 1심 양형 판단 존중하되…형량 파기해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의 양형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양형을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존중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에 따르면 최OO씨와 홍OO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19세 이상의 성인dl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무통장입금, 문화상품권 등으로 사이버머니를 결제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
로스쿨 “법조인 진입 장벽 낮춰…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 방식인 사법시험은 평균 40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평균 102개 대학에서 입학자를 배출해,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 2.5배 많아 출신대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전수조사는 특정대학 출신자 점유율이 높고, 지방권역 대학에서는 입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
제주지법 “도박자금 알고도 빌려줬다면 대여금 무효…반환 못 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그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OO씨는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오OO이 개장한 제주시 구좌읍의 원룸 등지의 도박장에서 화투를 하면서 3000만원을 잃었다. 이에 강씨는 오씨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빌렸다.강씨는 작년 7월 16일 오OO의 소개로 위 도박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는 장OO씨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 그 중 2000만원을 오씨에게 갚았다.그런데 강씨가 돈을 갚지 않자, 장씨는 “3000만원을 변제기 2014년 9월 30일로 정해 대여했다”며 소비대차계약의 차용금 3000만원을 돌려달...
울산지법, 군단급 FTX훈련 도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도중 상이(傷痍ㆍ부상)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육군으로 입대한 후 2008년 4월 의병 전역했다.A씨는 2007년 3월 군단급 FTX 훈련(야외기동훈련) 중 무릎(제1 상이)과 양측 발목(제2 상이)을 다쳐 2008년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A씨는 2008년에 이어 2009년 보훈병원에서 무릎부분 상이등급을 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등록신청이 기각되자 2013년 4월 다시...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고 훔쳐 본 공무원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찍고, 공중화장실에서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31)씨는 지난 3월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화장실 바닥 사이를 통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A씨는 지난 6월 8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 있는 공중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30대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고개를 숙여 훔쳐봤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대법원 “MBC ‘권재홍 앵커 부상’ 허위보도 아냐”…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노조의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저지와 관련한 MBC의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에 대해 1심과 2심(항소심)은 “허위보도”라고 판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MBC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파업 중이던 문화방송본부(MBC노조)의 조합원들은 2012년 5월 16일 오후 10시경 MBC 를 진행하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하는 길에 회사의 본사 출입문 앞에서 ‘권재홍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MBC는 다음날 방송된 첫머리에 ‘퇴근 저지’ 내용을 보도했다. 배현진 앵커가 보도내용을 전하는 부분...
‘집사 변호사’…김한규 서울회장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집사 변호사’ 10명을 적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변협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면서 생긴 부작용의 단편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김한규 회장은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변호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봤다. 다시 말해 적정한 변호사 수급 조정 및 제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된다.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2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장관용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다.먼저 ‘집사 변호사’에 대해 김한규 회...
울산지법, 길가 만취 여성 모텔 데려가 간음한 남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욕정을 채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4월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대 후반 여성 B씨가 술에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같이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소재 모텔에 가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욕심을 채웠다.이 과정에서 B씨의 친구와 그 남편은 B씨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통화버튼이 눌려진 상태에서 말은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남편과 함께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 입구에서 B씨를 만났다.그때 카운터를 지나가던 A씨가...
서울변호사회 “이완구ㆍ홍준표 ‘변호인’,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재배당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자 8월 1일부터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3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지속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고...
대구지법, 자녀양육비 거절 전 시어머니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양육비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온 전 시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잔혹하게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가정불화로 17년간 별거생활을 해오다 재판상 이혼 청구로 2010년 12월 매월 자녀양육비 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다.A씨는 이후 전 시어머니 B씨 및 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며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됐다.결국 A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경북 예천 소재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잠자고...
대구지법, ‘병역 논란’ 배상문 프로골퍼 국외여행기간 연장 불허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병역 연기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이에 따라 배상문 선수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조만간 귀국해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상문 선수는 2005년 11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내 대학교재학(석사ㆍ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사유로 28세까지(2014년 12월31일) 입영연기를 받았다.이 때문에 PGA 선수로 활동하면서 미국에서 체재할 수 있었다.배상문은 2003년 8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 정회원으로 입회한 이래, 우리나...
대법원 “여학생에 휴대폰으로 가슴 찍어 보내 달라…학대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16세 여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B양(당시 16세)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잘생긴 남자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자신을 21세 대학생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그러다 2012년 9월 A씨는 B양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A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 A씨는 5회에 걸쳐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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