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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변호사 징계ㆍ정당해산 등 인권이슈 개입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민변 변호사 징계 및 기소 등 주요한 인권 이슈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요청할 계획이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참가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열리는 정기세션으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UPR(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들이 발표된다.민변은 13일 NGO에게 주어진 General Debate의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주...
부산지법, 등굣길 여중생 차에 태워 음란동영상 재생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부산 동구 소재 마을버스 정류소 앞에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14)에게 학교까지 태어주겠다고 접근했다.이어 승용차에 태운 후 스마트폰 음란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운행해 음란동영상을 보게 했다. 이에 겁먹고 항거하지 못하는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방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추행) 혐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자원봉사단 명칭 공모 대상 ‘미인봉사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9일 ‘자원봉사단 명칭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육원은 그간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자원봉사활동을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원가족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했다.2주간 진행된 이번 명칭공모에 총 17명의 교육원 가족이 응모한 가운데 교수단으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에서 응모작 중 대상(당선작) 1명, 금상 1명을 각 선정했다.대상은 총무과 신효정 실무관의 △‘교육원 미인대칭봉사단’(미인봉사단)이, 금상은 총무과 백정화 실무관의 △‘아름다운 동...
법원,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전당포 업주 법정구속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벌이며 폭행한 전당포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서 전당포는 운영하는 50대 A씨는 2014년 7월 새벽 2시경 자신의 전당포에서 사설 보안업체 및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고의로 보안장치를 작동시키고 112신고를 했다.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A씨는 경찰관에게 “관등성명부터 말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재차 신고를 묻는 다른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
김영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빠져 아쉽고…언론인 포함 놀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변형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반면 언론인 등을 포함시킨 것에는 놀라웠다고 말했다.특히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서 김영란법에 언론인 등을 포함시킨 문제 등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과잉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대법관을 퇴임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이기수 위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날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외부 개방형 위원회로서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11인으로 구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사법제도개선위원장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맡았다.위원 10명에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행정법원 출신인 김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출신인 성영훈 변호사(법무...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무소속 출마…국민모임 “무능한 야권 교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모임 창당주비위원회는 9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광주 서을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오민애 대변인은 “천정배 전 장관의 이번 결정이 야권교체를 통한 정권교체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깨뜨리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오 대변인은 “천 전 장관의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모임의 대의와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며 “우리는 천 전 장관이 국민모임과 함께해 위대한 국민적 승리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고 합류를 당부했다.아울러 “이번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서 국민모임은 신자유주의적이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
대구지법, 인터넷으로 물건판매 속여 5천만원 편취 20대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축구화,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10여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대출받은 1500만원의 대출이자 납부와 스포츠토토 배팅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년 1월경 인터넷사이트 다음카페 게시판에 K씨가 올린 ‘축구화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판매하겠다고 속여 42만원을 송금 받았다.A씨는 다음카페와 네이버 중고나라 등을 통해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6~2014년 8월까지 117회에 걸쳐 축구화, 청바지, 아이패드, 운동화, 노트북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해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
김정범 변호사 “인권보루 변협의 김영란법 헌법소원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가 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 변호사는 특히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 언론이 김영란법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 최후의 인권보루를 자처하는 변호사단체가 결론적으로 언론기관의 이익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으로 대한변협의 헌법소원 내용을 짚으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장문의 ...
민변 “하태경 법적 책임 물을 것…김기종 변호인 황상현 ‘북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의 변호를 맡은 황상현 변호사에 “민변 소속으로, 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북변이 꽤 있다”고 주장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기본적으로 황상현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먼저 “최근 하태경 의원은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기종 변호사 황상현은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 민주 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 ...
김정범 변호사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며 호들갑 난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가 9일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호들갑을 떨며 난리라며 비판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트위터에 “김영란법에 언론이 포함되자 ‘언론’에서 난리”라며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퍼붓는데 가만히 보면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세”라고 봤다.김 변호사는 “언론은 공기라고 한다. 공적인 언론에 대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라고 반문했다.김정범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호들갑”이라며 “언론인에 ...
조국 “안중근 비유한 북한 어불성설…김기종 종북몰이 꼴사납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옹호하는 북한에 대해 “어불성설, 완전오류”라고 비판했다.또한 “증거에 기초해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것을, 김기종 배후 운운하며 ‘종북몰이’ 드라이브 거는 정부와 여당, 꼴사납다”고 꼬집었다.조국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북한 조평통,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행동이 테러라면 안중근 반일애국지사들의 의거도 테러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하며 김기종을 옹호했다”며 “김기종을 안중근에 비견하는 북한의 주장은 완전 오류다”라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안중근은 개인 차원의 ‘테러리스트...
대구지법, 층간소음 불만 가스총 분사 50대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물을 뿌리고 가스총을 분사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경 경산시 모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 올 B씨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손에 물이 담긴 바가지와 가스총(카이저7)을 허리에 찬 채로 아파트 위층으로 B씨를 찾아갔다.A씨는 “공사 그만하고 나와. 이제 너랑 나랑은 잘 지내기 글렀다. 니 마누라 뱃속의 애기가 무사할 줄 아느냐. 이사 오면 두고 보자”고 말하면서 바가지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가스총을 얼굴, 복부, 다리 부위에 총...
부산지법, 중학교 야구부원 야구방망이 폭행 감독ㆍ코치 무죄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에게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 A씨는 2011년 9월 야구부 훈련장이 있는 감독실에서 야구부원 K군이 다른 야구부원들과 함께 학교급식을 먹지 않고 자장면을 시켜먹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회 때렸다.A씨는 또 2012년 1월 대만 전지훈련 중 K군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 때렸다. 5월에도 K군이 내야 수비 훈련 중 실수로 공을 놓쳤...
하창우 변협회장에 고등학생이 “사법시험 꼭 존치” 감사편지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가운데, 법조인을 꿈꾸는 한 가난한 집안의 고등학생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 화제다.지난달 23일 제48대 변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저에게 법조인을 꿈꾸는 어느 가난한 고등학생의 애절한 편지가 한통 왔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라며 편지를 소개했다.편지의 겉봉투 주소 ‘보내는 사람’에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2동이라고, ‘받는 이’는 서울 서초동 하창우 법률사무소로 돼 있으며, 학생의 이름은 이OO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사시...
춘천지법, 회식자리서 부대 상급자에 맞아 사망…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업무를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업무상 부족 사항을 지적받다가 주먹에 맞아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6월 육군에 입대해 2009년 9월 하사로 임관한 후 모 포병대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했다.하사 A씨는 2012년 3월 대대 창고 사열 준비를 위해 부대에 출근해 창고 정리 업무를 한 후 중사를 비롯해 당시 같이 업무를 한 부사관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그런데 D중사가 A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는데 이로 인해 A씨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
상대 도의원 출마자 유세차량 파손한 50대 벌금형과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 출마자의 유세차량 바퀴를 훼손했던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까지 묻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춘천시 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의원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운전했다. 그런데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9일 밤 춘천시 퇴계동에 주차돼 있던 새누리당 강원도의원 출마자의 선거 유세차량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를 대못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수리비는 21만원이 나왔다.1심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은 201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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