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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 한계와 견제방안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권한의 한계와 견제방안 등에 대한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사용이 현행법에 어긋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과 맞물려 정보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내국인에게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해킹프로그램 구입이나 스파이웨어의 유포,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대법원 “법원 의뢰 받았어도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감정하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을 받았더라도, 감정평사가 자격 없이 관련법에 따른 정식인가를 받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12년 6월 산양삼 등 감정평가 사업을 주목적으로 A산양삼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고, J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12년 9월 A산양삼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에 위배되므로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이에 A법인은 2012년 ...
상지대 사태…대법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이사선임 취소 소송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들과 학생들도 학교법인 이사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사선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에 관해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상지학원은 상지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그런데 1992년 상지대에서 발생한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문기 이사장이 부정입학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교육부장관은 1993년 6월 상지학원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들을 선임했...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정전협정 62주년 헌화 및 참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는 정전협정 62주년이 되는 날이자 국가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7일 부산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기념 공원에서 법관 및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헌화 및 참배행사를 가졌다.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등은 추모관에서 기념공원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한국전쟁 참전 21개국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명비와 그들을 기리는 위령탑을 둘러봤다.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국민적 관심 부족해 매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한창인 대법원은 다양한 직역의 대법관 후보자가 다수 천거되지 않고, 또한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후보에 대한 공개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 법관 32명, 비법관 10명 등 42명이 천거됐다.이에 대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피천거인 42명 중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명단(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
서울변호사회, 국회서 야당과 ‘사법시험 존치와 방법론’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야당 내에서의 첫 공식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단순히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를 당연한 전제로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보다 더욱 진일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공동세미나는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서...
울산지법, ‘술만 먹으면’ 가족 폭행 아버지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만 먹으면 처와 아들 2명을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2010년 12월 술을 먹고 양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11세인 큰아들을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술만 마시면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A씨의 행동에 견디다 못해 그의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적도 있었다.그러다 A씨는 지난 3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둘째 아들을 1시간가량 흔들며 잠을 깨웠고 아들이 짜증을 내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40여 분간에 걸쳐 폭행했다.또한 A씨는 둘째아들이 경...
부산지법, 상해 사건 위증시키고 위증한 2명 징역 8월ㆍ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상해 혐의사건에 대해 중한 처벌을 피하려 지인에게 위증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증을 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연산동 소재 식당 인근에서 B씨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그런데 A씨는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남진강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남진강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는 지인인 40대 C씨에게 경찰서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대구고법, 대학생 사법실무교육과정 열기 후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22~24일 대학생 인턴십(사법실무교육과정)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7명의 학생들은 3일간 참여관 및 실무관 업무참관과 설명, 참여관 및 실무관 대화, 법정방청 및 모의재판, 전자소송체험 및 설명, 법관 및 재판연구원과의 대화, 과제관련 주제토론, 법정드라마 시청 및 토의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업무 관련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들은 뜨거운 열의와 관심을 갖고 부여된 과제와 모의재판도 성실히 수행했다.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3일간의 일정을 원만히 수행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우성만 법원장은 “이번 프로그램 체험...
박삼구 회장ㆍ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그룹 제외해 달라” 소송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대표회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며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삼구 금오아시아니그룹 회장과 금호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0년 이후부터 금호석유화학에 대하여 원고 박삼구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가 나머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과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별도로...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됐었다.그런데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
참여연대 “성공보수약정은 전관예우 온상…대법원 무효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를 키운 온상”이라며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관예우 음성화 막을 추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그간 전관예우와 결합해 국민의 사법 불신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성공보수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참여연대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피고인이나 피...
서울변회 “대법관과 연고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사건 못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무풍지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은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개 형사합의부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래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에 따라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헌법 위배”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대한변협은 27일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 약정은 돈 없는 서민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6년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연방변호사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
송기호 “법관 위한 상고법원 말고, 노동자 위한 노동법원 만들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송기호(53) 변호사가 대법원이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법관을 위한 상고법원을 만들지 말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의뢰인 허OO씨가 “아버지 사건 담당판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1억원을 돌려달라”며 J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J변호사는 허씨에게 4...
창원지법, 구제역 백신 접종 받고 죽은 소 ‘자치단체 보상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남해군청 소속 공수의는 2012년 2월 A씨의 축사를 방문해 A씨 소유의 한우 7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했다.그러다 A씨는 작년 4월 남해군수에게 ‘한우 1두가 지난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폐사했다’고 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다.이에 남해군수는 작년 5월 2일 A씨에 대해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년 6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한다는 농림...
울산지법, 80대 할머니 강간미수 4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집에서 욕정을 채우기 위해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하지만 할머니가 손톱으로 A씨의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어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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