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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원들 링크 방치한 사이트운영자, 저작권위반방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3월~2012년 1월 ‘츄잉’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회원으로 가입한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만화 등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만화를 볼 수 있게 했다.그리고 클릭 수에 따라 구글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며, 적발 당시 사이트 회...
의정부지법 명예민원실장 해본 김태성 양주시 민원서비스국장 소감은?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8일 법원장실에서 양주시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을 1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제2신관 종합민원실에서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게 했다.1일 명예민원실장은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이 가장 붐비는 오후 시간대에 외부 민원의 입장이 아닌 내부관리자의 입장에서 법원의 일선 행정을 직접 돌아봄으로써, 법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나아가 법원 직원의 대민업무 처리 방식이나 근무태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해 이를 토대로 개선의견을 개진하고, 의정부지법에서는 실행 가능한 건의사항 등을 즉시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대민업무 방...
울산지법, 모욕감ㆍ폭행 못이겨 친구 살해 50대 징역 1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어릴 적 친구한테 욕설과 모욕감을 느껴오다 친구의 폭행에 못 이겨 순간적으로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8월경 새벽 울산 동구 자신이 운영하는 야외포장마차에 일행과 찾아온 어릴 때 친구 B씨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그러다 B씨는 이날 다시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고 다시 포장마차에 찾아와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넘어뜨렸다.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의 좌측 흉부를 한 차례 찔렀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사망케...
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법조계 분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철폐냐, 직업의 자유 침해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며 엇갈린다.먼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 대법관은 2014년 3월 3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그러다 지난 2월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마쳤다.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사건수임 제한기간 1년이 지난 무렵인 최근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 ‘동천’의 시장으로 내정됐다. 그런데 엊그제 18일 차...
부산가정법원 “이혼신고 전 이혼의사 철회하면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6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하고 2014년 6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받았다.이후 B씨가 이혼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A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며 이혼신고를 거부했다.하지만 이혼 결심을 굳힌 B씨는 2014년 8월 A씨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에 상대방의 서명, 날인을 위조해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혼 처리됐다.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무효 소송...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김인영ㆍ오세헌 법원행정처장 포상품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8일 오후 2시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국장ㆍ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2월 재판사무처리 모범직원으로 선정된 민형과 법원사무관 김인영, 법원서기 오세헌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포상품을 전수했다.이날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의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알려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치밀한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 전체에 널리 전파해 부산고등법원이 한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한편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은 지난 17일, 18일 청사 인근식당에서 경위주사 송영찬, 경위주사보 이병수...
부산고등법원, 전입직원 부패방지ㆍ청렴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6일 소회의실(1402호)에서 2월 중 신규임용 및 전입직원(관리서기보 김성윤 외 1명)에 대해 전입직원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인 박금호 감사담당관이 맡아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및 해설 및 공직자청렴가이드 교육자료를 통해 주로 실생활에서 많이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아울러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장 ‘박상옥’ 사과하라”…대법원 뭐라 답했기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경위를 밝히라는 공개요구서를 전달했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9일 “대법원은 불리한 질문은 무시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규탄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철회 의견서를, 2월 25일에는 임명제청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개요구서를 전달했다.그런데 청와대는 의견서에 대해 지금까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에서야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인사 또는 기관 ▲박상옥 후보의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경력과 이력에 대한 논의 및 검증 여부 ▲ 검사 출신 대법관 후보의 적절성 ▲무자격 인사를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공개요구 사항에 대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과 정보공개법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회의절차와 내용 비공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및 피천거자 제시는 사전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사항에 관해 인사검증을 진행하지만 그 추천 기준과 검증 방식도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결국 불리한 질문은 무시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이완구 국무총리와 정의화 국회의장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국민에게는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제청, 임명동의안 제출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은 부실한 대법관후보 추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고 박
대법원 청사에 있는 법원전시관 찾은 관람객 10만 돌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이 10만명을 돌파했다. 2013년 3월 법원전시관 재개관 이후 2년만이다.법원전시관은 2013년 3월 25일 리모델링해 재개관했다. 법원전시관(기획전시전 포함) 총 방문자 수는 2013년 2만9489명, 2014년 5만6224명 방문했다.법원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법원과 더 직접적인 소통의 행사를 마련해 보다 친근한 법원 이미지 구축하고자 축하행사를 마련했다.법원전시관 10만번째 관람객 1명에게 청동 정의여신상을 선물하고, 10만 4번째 관람객까지도 선물을 증정했다.10만번째 관람객인 장민제 학생(울산 화봉고 2학년)은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친구랑 자리를 바꾼 덕에 당첨이 된 것 같다....
대구지법, 국도서 고장으로 정차 중인 차량 추돌했다면 책임은? [로이슈= 전용모 기자]국도에서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과실이 있지만, 피해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작년 7월 밤 경북의 한 편도 2차로 국도에서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추돌했다.이에 피해차량의 A보험회사(원고)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A보험회사는 “차량 전조등 및 비상등을 켜고 사고 장소 후방 100m 지점에서 수신호와 안전조치를 하던 중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추돌한 것으로, 이는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손해배상채...
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하창우 공약실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며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해 주목된다.대한변협이 법관 재직 당시 물의를 빚어 구설에 오르거나 또는 비리 등이 전혀 없었던 대법관 등 고위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 신고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지난 1월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협회장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 변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금지해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부산가정법원, 도박 남편과 거액 사채 이자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매일 도박을 즐긴 남편이 자신 몰래 거액의 사채를 써 매월 2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떠안게 된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재혼부부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쳤다.A씨는 시장에서 오전에 생선도매를 하고, B씨는 생선소매와 담배 및 커피를 판매했다. 그런데 A씨는 생선도매를 마치고 나면 가게 2층에서 지인들과 도박(하루 5만원~10만원)을 했다.B씨는 남편의 낙착계금(월 75만원~225만원)과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남편 모르게 사채를 썼고, 그 금액은 3억원에 달했다.이를...
법원본부, 사법부 78% 박상옥 대법관 부적절…“법원 수치,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당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 10명 중 8명이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 주목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가 법원공무원과 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특히 사법부 구성원들은 박상옥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상옥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까지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명품 재판’ 위한 재야 법조계와 소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본지는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허락을 받고 카카오스토리에 개인적 소회를 피력한 글을 전재한다 / 편집자주제가 지난 해 2월 13일자로 창원법원장으로 부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제가 지난 27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기록, 수집, 정리한 각종 여러 자료를 법원 내부 구성원 모두와 직위 불문 공유한 일이었습니다.그 후 그러한 자료를 경남변호사회 회원 모두와 공유하였습니다. 법률, 비법률 자료를 망라한 것이고 저의 생각은 그러한 자료를 저 혼자 사용하기보다 후배 세대와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국 “전직 박희태 국회의장ㆍ신영철 대법관 ‘석좌교수’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캐디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석좌교수 재임용과 단국대 법과대학의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석좌교수 임용 논란에 씁쓸함을 나타냈다.형사법 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겨레신문 여현호 논설위원은 칼럼을 링크하며 “직업이 교수인 사람으로 근래 불거지는 각 대학 ‘석좌교수’ 임용 사례를 보면, 씁쓸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대학들이) 학문적 업적과 무관한 정ㆍ관ㆍ군 ‘실력자’를 (석좌교수로) 모셔 온다”며 “(하지만 이들은) ‘로비스트’ 또는 ‘방패막이’용이다”라고 지적했다.조국 교수는...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두 번째 4개월 연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작년에 이번이 두 번째다.이재현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기존 3월 21일까지였던 피고인(이재현)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결...
‘창비’에 저작권 침해 패소한 메가스터디 “저작권료 못 주겠다”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 교육사업을 하는 메가스터디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를 주지 않기 위해 교과서 제작사인 창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다.교과서를 이용한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교과서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주)는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자사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수능, 내신 관련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창비는 교과서, 평가문제점 등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다.그러데 창비는 교재 저자들로부터 출판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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