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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인터넷실명제’ 합헌 유감…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인은 합헌, 4인은 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위헌이 선언되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한데, 위헌 정족수에 모자랐다.헌재는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
부산지법, 국제결혼 신부 입국 못하자 결혼중개업자 살해 징역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신부가 한국어능력시험에 계속 떨어지자 신부와 연인관계로 오해한 소개업자와의 공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소개업자 사무실에 찾아가 방화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작년 8월 베트남에서 모 결혼정보회사 대표인 70대 B씨의 중개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그러나 베트남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 자격 취득이 요구됐으나, 계속 떨어져 비용이 지출되고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헌법재판소는 30일 최OO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2015헌마1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A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최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자, 지난 2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
새누리당 “인터넷실명제 합헌…헌재 고심어린 결정 존중 공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헌재는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
새정치 “인터넷실명제 폐지…시대 역행 헌재 보수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선거운동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시대 역행”이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했던 인터넷 실명제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며 “선거운동기간에는 헌법의 적용을 달리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것인지 헌재에 되...
헌법재판소,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선거법 합헌…재판관 4명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제주도에 본사를 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1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한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를 비실명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
헌법재판소 “불공정 선거기사 언론사 ‘사과문 게재’ 선거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고, 언론사가 이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청주시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A시사주간지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정OO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사...
헌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범죄면 조정면허 취소 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위헌) 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김창종 재판관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소지자인 A씨는 유선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낚시객들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에 태워 낚시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자 추행 국립대 교수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수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에 간식을 사러가는 여대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A교수는 2012년 6월 11일 밤에 대학 후문 대학로길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여학생이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중 어깨를 감싸 안거나, 간식값을 주며 손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2014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김현정 판사는 “피고...
대구지법, 다단계 회원가입 이유로 사무실 못 나가게 했다면 감금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단계판매 회원 가입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며 4시간 넘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다단계판매회사 회원인 A씨는 작년 10월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의무경찰 복무 당시 선임이었던 C씨에게 회원으로 가입해 5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C씨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A씨는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C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실과 3층 테라스로 C씨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 4시간 30분 가량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아름다운 기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고향 사랑과 남다른 후학 열정이 최근에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지난 28일 법원장실에서 경북 의성군장학회(이사장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우성만 법원장의 선천이 생전 고향 의성을 위해 자신의 모교에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후원해 왔는데, 이러한 선친의 유지에 따라 의성지역의 교육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대를 이어 아름다운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우성만 법원장이 지난 24일 법원 교양도서 구입을 위한 금일봉을 후원하기도 하는 등 평소 사회봉사와 기부를 아끼지 않는다는 게 직원들의 귀띔이다...
서울가정법원 “사내 부정행위로 혼인파탄,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한 회사원이 회사동료와 바람을 피웠더라도 회사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인 회사에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내 부정행위행위라도 그건 성적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A씨와 B씨는 2007년 6월 결혼해 자녀를 1명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동료 C씨와 2011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모텔에 함께 숙박한 적이 있다.2013년 5월에는 C씨가 B씨에게 “나도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로에 ...
울산지법,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나 운전기사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또 택시기사의 112신로를 받고 현장 출동한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목 부위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
부산고법, 전국 법원 최초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 최초로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부산 연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 58명을 어린이법관으로 위촉했고, 임상민 판사(기획법관), 이상완 판사(제1행정부), 황인성 판사(제1형사부) 등 부산고법 판사 3명을 멘토법관으로 위촉했다.부산법원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과 윤리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학교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및 법원과 학교 사이의 소통을 위한 계기를 마련...
울산지법, 지인 동거녀 강제추행ㆍ지인 상해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지인의 동거녀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작년 7월 지인과 그의 동거녀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갔다.A씨는 지인의 동거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자 순간 욕정을 느껴 특정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했고,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지인과 시비하던 중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행위는 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
김정범 변호사 “법조계 vs 로스쿨 ‘사법시험 존치’ 전쟁…해법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9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론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당선된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이다.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정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
대구지법, 퇴사시 영업상비밀 파일 반출 행위 항소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영업상 비밀인 파일들을 반출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엔지니어링회사 설계팀장으로서 근무하다 2007년 9월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한 기술상 및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취업할 경우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1만7242개의 파일을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 두고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이로써 A씨는 회사에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면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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