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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무단결근 경찰관 파면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단결근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작년 4월 제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동창생 등 3명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신 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적ㆍ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A씨는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속 상관의 지시를 위반하고 무단 결근하기도 했다.이에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그해 5월 A씨를 공무원법 위반 이유를 들어 파면 처분했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도 A씨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지방경찰청장...
대법원 “졸업생에 무기정학처분 내린 고려대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가 2006년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무효 판결로 학생들을 구제했다. 그러자 고려대는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다. 이 또한 법원은 무효로 판정했다. 이런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고려대를 졸업했다.그런데 고려대는 이번에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졸업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처분을 의결했다. 어이없는 졸업생들이 고려대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졸업생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을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이 사건을 자세히 본다.법원에 따르면 2006년 4월...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2013년 위헌ㆍ무효 판결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대학생을 강제 연행해 20여일 간 불법 구금하며 조사를 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긴급조치 때문인데, 대법원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피해 대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대법원은 중앙정보부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
고위법관 최고 재산가 최상열 울산지법원장…대법관 평균 19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재산공개대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재산가는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법원장은 올해로 5년째 법관 자산가 1위 자리를 지켰다.또 최상열 법원장을 비롯해 김동오 인천지법원장과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등 3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39억 2750만원을 신고해 전체 공개대상 재산 순위로는 14위를 기록했다. 대법관 중에는 김용덕 대법관이 40억 9109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나, 전체 재산 순위로는 12위였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등에 대해 2014년 동안의 정...
울산지법, 55억 허위세금계산서 취급 조명업자 실형ㆍ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55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조명업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산시에서 ‘B조명’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기재한 8700여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부산금정세무서에 제출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7월까지 34억원에 달하는 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교부한 것처럼 제출했다.A씨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대표자 F)로 사업자등록(C조명)을 한 다음 2012년 8월~2013년 6월 5억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2장...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철폐 ‘하창우 변협회장’ 의지 적극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수리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변협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고, 대한변협에서도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서울변호사회는 “우리는 전관예우 철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라 개업신고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보완명...
대구지법, 택시 무임승차로 임의동행되자 동생 행세 5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면서 문서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2013년 3월말경 새벽 대구 달서구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요금 85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남산지구대에 무임승차로 임의동행 됐다.그러자 A씨는 마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해 서명하고, 대구중부경철서장 명의로 작성된 즉결심판 청구서에도 마찬가지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김선수 “이재화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부당한 재판진행 반박 훌륭”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단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펴낸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에 써준 추천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김선수 변호사는 책의 내용과 의미는 물론 기자 출신인 이재화 변호사의 탁월한 대언론 감각을 칭찬했고, 변론과정에서 ‘마른 장작’처럼 화력이 좋았던 열정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법정에서 뛰어난 순발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이나 증인의 왜곡된 증언에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는 등 대리인 단장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게 채워 줬다고 극찬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값 기막힌 전관비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하며 칼을 빼들었다. 특히 자신이 목격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전관비리의 사례까지 공개하며 전관예우 타파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첫 시작으로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퇴임해 이제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주목을 받았다.이에 전관예우 파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그런데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
울산지법, 부장검사 조카 이용해 청탁ㆍ무마 명목 돈 받아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및 무마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산가로 알려진 피해자 D씨는 2010년 4~6월 부산 연제구 소재 모 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층 등을 30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했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년 8월 시공사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돼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됐다.이 과정에서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H씨는 2013년 7월 울산지방검찰청에 D씨를 조세포탈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가정법원 “아들 결혼과 혼인파탄에 개입한 시부모 위자료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결혼 과정 및 혼인파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시부모에게도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법원은 예물, 예단의 반환책임이나,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주기로 약정한 명품 시계의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미국 유학시절 알게 된 이후 15년이 지나 다시 만나 연애를 시작하다 2013년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남편 B씨는 모친 명의의 학원을 운영하며 연애시절 학원 명의로 A씨에게 차량을 선물하는 등 A씨는 B씨 집안의 경제력이 대단하다고 믿었다.하지만 B씨가 대마초 흡연 등 집행유예 전과가...
대법원 “문책성 인사로 ‘오지’ 발령 낸 KT…직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경남 삼천포지사로 문책성 인사를 해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노동조합 활동가와 부당한 직무변경을 당했던 직원에 대해 KT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조OO씨는 2008년 12월 제10대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그런데 조씨는 ‘케이티(KT)전국민주동지회’라는 미신고 근로자단체(법외노조)의 의장으로서 2009년 7월 13일 민주동지회 소속 근로자 12명과 함께 KT본사 앞에서 ‘KT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석채 회장은 지난 7월 6일 회사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망분리 분사를 공표했다”, “회사의 노조장악은 오랜 기간...
대구지법, 여성 신음소리 호기심에 다른 집 방안 훔쳐 본 3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에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방안을 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2월경 아침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 옆방으로부터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A씨는 이를 훔쳐볼 목적으로 거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가스배관을 타고 같은 동 303호에 있는 B씨의 집 창문을 열고 방안을 살펴봤다.이로써 A씨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강간 등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
현근택 변호사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전관예우 철폐 의지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가 경의를 표한다면서 도장(이름)만 빌려주고 1년에 수십억원씩 버는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지지했다.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라는 글을 올리며 먼저 “그동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던 도장값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하창우 신임 변협회장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현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만 빌려주고 1년에 수십억원씩 버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
변협 강신업 “대법관이 전관예우 몸통…3년에 100억 못 벌면 바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행보가 화제다. 특히 하창우 협회장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첫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3월 퇴임해 이제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 때문이다.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대법관 출신 ...
법무법인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에 해외 8번째 사무소 설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4월 러시아 대형 로펌인 YUST와 제휴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한다고 24일 밝혔다.한국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지평은 중국 및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7개 해외사무소에 이어, 러시아에 8번째 해외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리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지평과 제휴한 YUST는 1992년에 설립된 러시아 대형 로컬 로펌으로, 8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다수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러시아 고객 및 외국계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문 로펌이다.지평은 YUST와 협력해 러시...
공무원연금 개정…법원공무원 98% 노후 불안…92% 국회의원 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상정해 전국의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3%의 절대다수 공무원들이 노후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법원공무원 98.7%는 자존감과 업무의욕 상실을 우려했으며, 92.1%는 현재 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지출을 줄일 것을 감안하니 연간 2조 3000여억원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왔다.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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