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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운전은 범죄, 징역형 처벌에 전과자 된다”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기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으로 봐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보복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이젠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범죄로 봐 징역형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줬다.보복운전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보복운전을 삼가자는 취지에서다. 물론 안전운전과 매너운전을 강조하면서다.대법원은 7일 공식 트위터에 법원 홈페이지 ‘뉴스레터’에 실렸던 라는 생활법률을 링크했다. 보복운전을 하지 말는 대법원의 캠페인성 취지에 동감해 본지가 이를 보도한다.대법원은 먼저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을 당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운전에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개선안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대법원은 2015년 상반기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폐쇄주의, 후관예우 논란, 법관임용자의 수임 문제 등이 일자, 최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네 가지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자 ...
대법원,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방한…최고위급 사법교류 기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미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대법관을 초청해 긴즈버그 대법관이 8월 3일부터 7일까지 방한했다고 밝혔다.긴즈버그 대법관은 1993년 임명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현직 최고령 대법관으로 평생 동안 소수자 및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왔고, 미국 사회와 전 세계 법조인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방문은 1987년 8월 산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이 방한해 한국 대법원을 방문한 이후, 무려 28년 만에 이루어진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방한”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대법원...
민변 “상고법원은 법관순혈주의 가속화…대법원이 상왕 권한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공개추천을 시행한 대법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이라고 혹평했다.특히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上王)의 권한만 가질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먼저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의정부지법 “중고차 ‘침수’ 속여 팔았다면 매매대금 전액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고서 중고차량을 매수했으나, 그 차량은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돼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또한 법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차량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B씨와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400만원을 건네고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았다.매매...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외사촌 부부 세금 25억 체납 출국금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세금 25억원의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이OO씨는 자신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16억 7424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또한 육OO(여)씨는 회사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8억 5510만원을 체납했다.이에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씨에 대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했고, 육씨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6월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했다.이들 부부가 체납...
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 [로이슈=전용모 기자]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월 6일~ 10월 1일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올해에도 남 모르는 곳에서 공익과 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인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은 공익ㆍ인권 단체 대표나 관계자, 법률기관, 공공기관, 고등교육기관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받는 단체 대표나 관계자를 비롯 공익ㆍ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동천은 10월 수상후보자 접수 마감 이후 외부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10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법원장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회의를 열어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 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 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 연수원 14기) 등 3명의 고위법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기택(56)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1959년 7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
대구지법, 성매매 수단 ‘선불금’ 채무지급 의무 없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의 유인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은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직업소개업자 B씨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소개 받고 B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12년 8~2013년 10월 수 십 차례에 걸쳐 5560만원을 빌렸다.A씨는 성매매 등의 수익금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2000여만원이었다.채무변제를 독촉받자 A씨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반소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
경남변호사회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추천 반려하고 재심사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6일 본회 소속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후보자 추천을 반려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심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7월 9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와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강재현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에 추천한 바 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강재현 변호사가 대법관으...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초청 대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한 중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미국 연방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김소영 대법관의 초청으로 대담회를 가졌다.긴즈버그 대법관의 대담회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600여명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진행됐다.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 뿌리 깊은 순혈주의…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고위법관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순혈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선을 주장했다.이날 서기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서기호 의원은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고위법관 출신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3명을 추천했다”며 “대법원의 순혈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
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ㆍ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노조의 규약의 내용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정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
대법원, 국제결혼 한달 만에 배우자 가출했다고 ‘혼인무효’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혼인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국인 A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단기 입국해 있던 중국인 30대 여성 B씨를 만나게 돼 결혼 패물 등을 선물했다. 또한 함께 중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거하기 위해 식당을 물색하러 다니기도 했다. 또 6월 20일에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그러나 B씨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A씨는 7월말 가출신고를 했고, 이후 A씨는 “B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가정법...
민변, 대법원 판례 평석 다룬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최근 ‘2014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다.‘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02-522-7284)로 하면 된다. 정가는 1만5000원이다. 10권 이상...
대법원, 회사 상무가 훈계 명분이라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간부가 담배를 피우던 여성 직원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라며 목과 팔, 볼을 5초 정도 만진 행위는 비록 훈계라는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훈계라기보다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에 있는 모 회사 공장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2013년 6월 회사 건물 뒤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직원 B(19)씨와 C(20)씨를 발견했다.A씨는 이들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 10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개회식은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경연대회는 중등부(법정동 21호 - 형사, 법정동 32호 – 민사), 고등부(법정동 11호 - 형사, 법정동 32호 – 민사)로 나눠 실시한다.심사위원은 중등부는 주성화 판사와 정신구 판사가. 고등부는 채성호 판사와 김도형 판사가 맡는다. 이창민 공보관, 권중문 행정관, 정진우 실무관, 김태용 실무관, 하헌국 실무관, 이경진 실무관, 김일수 실무관, 김태용 실무관, 남진호 서무담당관이 진행 등을 돕는다.시상은 중ㆍ고등부로 나눠 최우수상(상금 50만원),우수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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