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상정해 전국의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3%의 절대다수 공무원들이 노후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공무원 98.7%는 자존감과 업무의욕 상실을 우려했으며, 92.1%는 현재 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지출을 줄일 것을 감안하니 연간 2조 3000여억원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 노동자는 1만여명에 달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OMR설문방식 및 온라인 설문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설문에는 법원공무원 7020명(OMR 6797명, 온라인 223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에 대해 법원본부는 “▲공적연금의 축소가 사적연금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무원 생활자들의 가계 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공무원연금 축소가 공무원들의 사기와 공공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무원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투쟁에 대해 공무원노동자들의 지지 정도는 어떤지 등에 대해 파악 분석해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새누리당의 연금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귀하의 노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법원공무원 7014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83.5%인 5853명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다소 그렇다’라는 응답도 14.8%인 1041명이나 돼 부정적인 의견이 9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45명(0.6%), ‘전혀 그렇지 않다’는 10명(0.2%)에 불과했다.
또 “정부-새누리당의 연금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후불안에 대비해 별도로 민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예정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법원공무원 6991명이 응답했는데, 60%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대답했다.
이 가운데 18.8%인 1315명이 ‘꼭 가입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41.8%인 2920명은 ‘되도록 가입할 것’이라고 응답해 개인연금 가입 의사를 밝힌 법원공무원은 60.6%에 달했다.
“정부-새누리당의 연금안은 연금부담액은 늘고 연금수령액은 줄어들 것(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예상된다. 연금안이 통과될 경우 귀하는 매월 가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6996명이 대답했다.
응답자 중 57.4%인 4013명은 ‘매우 그렇다’라고, 또 23.5%인 1647명은 ‘다소 그렇다’라고 대답해 가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법원공무원은 80.9%로 10명 중 8명이 우려했다.
또한 “정부-새누리당의 안대로 연금이 개정된다면, 공무원들의 자존감과 업무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004명이 대답했다.
법원본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정부-새누리당의 연금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절대 다수의(98.3%) 공무원들이 노후 불안을 우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불안을 반영하듯이 정부-새누리당의 연금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0.6%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별도로 민간 개인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그간 공무원노조가 지적한대로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을 통해 연금이 축소될 경우, 노후 불안을 느낀 공무원노동자 상당수가 민간 연금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공무원노동자와 가족들의 노후생존권을 볼모로 한 명백한 연금민영화 정책’이라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정부-새누리당의 연금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80.9%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매월 가계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며 “공무원연금이 축소될 경우, 지갑을 닫는 공무원들이 늘어나 내수침체와 지역상권 붕괴가 심화될 것이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 축소로 공무원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전반의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며, 줄어드는 수입만큼 재벌보험사들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반서민(반노동) 친재벌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가계 지출을 줄이겠다는 공무원 80.9%의 월 평균 지출 감소 금액은 21만9841원으로, 이를 전체 공무원 107만명의 80.9%인 86만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21만9841원×86만5000명 = 월 1900여억원이며,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 2조 3000여억원의 내수 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 37만명과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인해 추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개정ㆍ축소될 경우, 내수침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줄이는 가계지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특히 ‘직장동료 등과의 회식 및 술 약속과 가족 외식 등을 줄이겠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4명(40.6%)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춰볼 때, 관공서 주변 지역상권 붕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또한 여가활동과 취미활동, 스포츠 활동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생활비를 줄이겠다는 공무원도 적지 않아(16.3%) 이와 관련한 업계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여행업ㆍ의류업ㆍ식료품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상인 전반의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며, 줄어드는 수입만큼 재벌보험사들의 수입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부모님 생활비와 용돈도 일정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OECD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법원본부는 “정부-새누리당의 연금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98.7%의 공무원들이 자존감과 업무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로 인해 100명 중 85명(84.8%)은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지적했다.
또 “10명 중 9명의 공무원들은(88.1%) 공무원연금이 축소되면, 이에 영향을 받아 국민연금ㆍ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사용하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법원본부는 “이처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만 지키는 철밥통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92.1%) 현재 연금개정안이 공무원 당사자 동의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해 향후 어떤 식으로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인들이 눈여겨 볼 사항으로, 향후 공무원연금 개정 시 충분한 논의와 공무원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경우, 거대한 저항과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녕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부자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세수를 마련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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