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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7일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유감”이라며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정신을 뒤흔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먼저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2013년 당시 교육부장관이 내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이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며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13구합29605)에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
법원공무원 이상원 법원본부장, 국회서 ‘박상옥 대법관 반대’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이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 임명 반대 1인 시위 투쟁을 진행했다.지난 2월 24일 법원본부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상원 법원본부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두 번째다.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이상원 법원본부장은 이날 기자에게 “법원본부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제청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명반대 투쟁을 전개해 ...
부산지법, 구의회의원 선거 허위사실 공표 후보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의 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6ㆍ4지방선거에 구의회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5월 다른 무소속 후보자인 B씨와 정책연대 사실이 없음에도 손을 잡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하단에 ‘B후보와 선거ㆍ정책을 연대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작성한 선거공보 1만6000부를 배부하게 했다.이로써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헌재 ‘헌법사랑’ 공모전…“아이디어 내고 장학금(대상 500만원) 받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2015 헌법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교육부와 KBS한국방송, 동아일보사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부(글짓기ㆍ포스터), 중ㆍ고등부(포스터ㆍUCC/사진), 대학ㆍ일반부(UCC/사진․노래/CM) 등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주제는 ‘헌법사랑’이다.헌법사랑 공모전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 표현, ▲헌법을 바로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확립, ▲어려운 법전 속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 ▲일상 속에 가까이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기...
울산지법, 전처 강간미수ㆍ폭행 전 남편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혼하면서 준 돈을 다시 요구하다 강간 미수와 전치 4주 상해를 가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해자 B씨와 이혼한 후 건네준 15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이 돈을 줄 것을 요구하다 지난 1월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갔다.A씨는 맥주 한 병을 가져다 놓고 돈 문제 등을 얘기하다 갑자기 B씨를 쇼파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강제로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그러자 A씨는 가져온 흉기(식칼)를 꺼내들고 “고소를 하려거든 월요일에 해라. 부모님에게 인사할 시간은 줘야지”라고 죽일 듯이 말한 후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
울산지법, 여종업원 공급 ‘보도방’ 3곳 운영 4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이른바 ‘보도방’ 3곳을 운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40대 A씨(투자자)는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후배2명(실운영자)과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해 울산 남구 소재 유흥업소에 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 3곳을 운영하면서 2013년 7~2014년 9월 각각 여종업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씩을 소개비명목으로 받아 챙겼다.이들은 후배들과 공모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3월 25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
부산지법, 술취해 홍두깨로 아이들 때려 상처 입힌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벽에 술에 취해 어린 자녀들을 밀가루 반죽봉(홍두깨)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9일 부산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새벽까지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잠을 자던 자녀들을 깨워 어질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 했다.그런데 새벽에 잠을 자던 어린 두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주방에 있던 밀가루 반죽봉(가로 40cm, 세로 5cm)으로 아들(6세)의 이마를 1회 때려 이마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했다.또한 딸(4세)의 이마를 1회 때려 2.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변협, 7일 “4ㆍ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4ㆍ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변협 세월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숙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하창우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석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변협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세월호특위)를 구성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법률상담부터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에 이르기까...
울산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촬영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여러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8월 울산 남구 소재 길에서 외국인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3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대법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해 회사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회사로 출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무슨 일일까? 법원에 따르면 전기업체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50대 A씨는 지난 2011년 1월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면서 회사 근처 주차장에 자가용을 주차한 후 회사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뼈에 골절을 입고 목뼈에 염좌가 생기는 부상을 입었다.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하지만 공단은 “A씨의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
서울행정법원 “야간 도보순찰 중 경찰관 사망,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가스 배달 업소 폭발사고 현장을 지나가 그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고 숨졌더라도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께 도보 순찰을 하러 나갔다.그런데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가스배달 업소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현장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26분 만인 다음날 오전 0시 11분께 사망했다.A씨의 유가족은 2014년 5월 정부에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정부는 “망인이 수행한 보도순찰...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75% 합격률 보장은 자격시험 왜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한다.먼저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0년 12월 1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고, 합격률을 원칙적으로 입학정원의 75%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합격자를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75%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장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보...
대전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들 엉덩이 촬영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동구에 있는 모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그곳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했다.A씨는 그 때부터 2014년 8월까지 석달 동안 5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유제민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제주지법, 어머니 마구 때려 사망…존속폭행치사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평소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그러던 중 2014년 10월 22일 A씨는 부모와 외식을 하고 귀가했다가 혼자 외출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그런데 어머니가 술에 취한 모습을 발견하자 화가 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심하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비장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이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이로 인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연루 통장제공자 “손해배상 50%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5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경찰청 직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자들로부터 “통장 4개가 사건에 연루돼 이를 해지하고 예금을 모두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라”는 말에 속아 이를 그대로 이행했다.이들은 A씨의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B씨 등 6명의 명의 계좌로 600만원~1200여만원씩 모두 4800여만원을 이체했다.그러자 A씨는 통장명의자 B씨 등 6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통장을...
대법원 “방통위,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공간을 제공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통해 서버공간을 제공받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북한정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 왔다.그러던 중 경찰청장은 2011년 3월 한총련이 사이트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변하는 한편, ...
대구고법 우성만 법원장, 대국민 홍보강화 ‘디지털 게시판’ 송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1일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방 법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 양희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법원 본관 현관 로비(1층)에서 대구법원 디지털 게시판 송출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법원은 디지털 시대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대국민 홍보강화를 강화,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하고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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