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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고교생 법 논술 경연대회 9월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관내 ‘고교생 법 논술 경연대회’를 9월 19일 마산지원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신청서 접수는 8월 12~9월 11일까지다. 복수 문제 중 1개를 선택해 답안(논술)을 작성(A4용지 2~3매)하면 된다.시상은 10월 12일 열리며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우수상 3명(상장 및 상금 10만원)이 선정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주어진다.대회당일 일정은 오후 1시~5시 10분까지 사법부소개 동영상시청, 법정견학, 법 논술 경연대회(오후 2시20~오후 4시), 지원장과의 간담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자세한 사항은 창...
청주지법, 여군 중위 성희롱 중령의 ‘성군기 위반’ 소령 강등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단 참모인 중령이 여군 중위를 성희롱해 ‘성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소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중령 A씨는 2014년 6월 카페에서 손금을 봐준다며 부하 여군 B중위의 손을 잡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여자들 손을 많이 잡았지”라고 말했다.그해 7월에는 볼링장에서 초보자인 B중위에게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B중위의 어깨에 손을 얹은 다음 B중위의 손을 잡고서 스윙동작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A중령은 이렇게 장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B중위의 손이나 팔을 잡았다.2014년 11월에는 식당에서 B중위 등 다른 부하직원들과...
서울가정법원 “신혼여행서 혼자 쇼핑만 한 신부…사실혼 파탄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랑에게 실망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혼자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법원은 여성에게 예식장비, 드레스 및 한복 대여비, 신혼여행비를 남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앞두고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한 고가의 명품핸드백은 예물이라면서 남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14년 1월 가족 간 상견례를 하고 4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결혼을 추진하고,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로스쿨 인턴 참가자 및 대법원 영블로거 견학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13일 대법정에서 법무부 법무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12명 및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위원 5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법원견학 프로그램은 견학일정 설명을 시작으로, 법원 홍보영상물 상영, 법정 방청, 법관(이중표)과의 대화, 설문 및 기념품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행정법원을 찾은 법무부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및 영블로거 위원회 위원들 모두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매 순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했고, 행정소송절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관계자가 전했다.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도 우리 ...
법원, 초등생 딸 가슴 등 만진 아빠 강제추행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 딸을 강제추행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딸에게 다가가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만져보는 게 뭐?”라며 딸이 거부함에도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A씨는 2013년 1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현재 12세.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
울산지법, 여학생들 치마 속 상습 촬영 시간제 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20여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고등학교 시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30대 A씨는 성적욕망을 위해 2013년 5월 모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2학년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소형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촬영했다.A씨는 작년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재판 불만에 법정서 의자 던진 2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재판장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수원지법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2014년 3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모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거절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가 종결될 무렵 피고인석 의자를 들어 법대를 향해 집어던졌다.마침 A씨가 의자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뛰어가던 법원보안관리대원(30)의 왼쪽...
창원지법, 과도한 빚 감추고 2억 빌리면 ‘편취 의사’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과도한 빚을 숨기고 계원들에게 2억6000만원 상당의 돈 빌려 편취한 계주에게 법원이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생활이 궁핍해져 주위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를 충당하는 ‘돌려막기’식으로 빚이 불어난 사실(금융권 채무 3000만원, 사채 2억6000만원)을 숨긴 채 B씨에게 “‘곗돈으로 불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상당한 재력가로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를 ...
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되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5년 9ㆍ10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7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둘러싼 일부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홍덕률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4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홍덕률 총장은 2013년 11월 7일 1심인 대구지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작년 7월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 2월 26일 대법원 상고심(2014도10306)에서 기각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그러자 대구대 교수 4명(채권자)은 지난 3월 대구지방법원...
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윤리특위 회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당시 딸의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 “특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 윤후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먼저 “지난 13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내 유수 대기업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본인의 지역구 내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해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전했다.이어...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새정치 홈페이지에 사법시험 존치 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사법시험(사시)을 준비하고 있는 사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고 있다.실제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닐 경제적 형편이 못 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사법시험 폐지에 항의하고, 존치를 호소하는 글들이...
대구지법, 25일 보복상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사건(2015고합21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사안으로 8월 25일 오후 1시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8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제도에 대합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생한 재판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
대구지법, 본인 회사 명의 대출금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횡령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공사업자인 A씨와 실제 땅주인은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를 위해 2013년 3월 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대표이사로 A씨의 동생을, 사내이사로 땅주인의 후배로 각 50%의 지분으로 법인설립을 마치고 땅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 달 뒤 회사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땅주인의 후배가 연대보증을 서 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회사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A씨가 이를 보관하며 대부분을 빌라 건축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제주지법 “일본서 출생했어도, 한국서 살면 건강보험료 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에서 출생했더라도, 국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쉽게 말해 일본서 태어났어도, 한국서 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A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2009년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2012년 10월 A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A씨의 토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 10월분부터의 보험료를 부과했다.공단은 2014년 2월 A씨에게 건강보험료 4...
제주지법, 노모 지팡이 부러뜨리는 등 행패 부린 아들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반복된 폭력행사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3주 만에 또 집에서 전화와 액자를 부수고 어머니 지팡이를 부러뜨린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13년 8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지 3주 만인 지난 6월 13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가 술값을 주겠다고 했는데 집에 없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창원지법, 노래주점 술값 57만원 무전취식 남성 징역 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술값 등 5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봉사료 24만원, 룸 사용료 3만원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A씨는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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