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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로스쿨 출신 현대판 음서제…사법시험으로 법조인 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은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조인 선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주장했다.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한다”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고,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대법원, 친구에 재력가 청부 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6) 서울시의원이 1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재력가 송OO씨를 후원자로 알게 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강서구)에 당선됐다. 그런데 마침 송씨 소유의 빌딩 2개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관광호텔로 증축하려 했는데,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용도변경 부탁을 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경비 및 로비 명목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대법원,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시장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해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현삼식 양주시장은 작년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현삼식 후보는 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선고공보에는 시장으로서 추진한 여러 업무성과에 대한 홍보 내용들로 채워졌다.주요 내용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박물관ㆍ미술관ㆍ천문대를 보유한 도시가 됐다’,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청주지법, 112에 14회 허위 신고해 경찰관 출동 시켜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공무원들을 출동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20일 휴대전화로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제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을 죽일 것처럼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이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만들었다.A씨는 그때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허위 신고해 112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는 등 조치를 하게 했다.이에 검찰은 “A씨와 같이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추진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 브로슈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변협은 19일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선안의 내용을 알게 쉽게 정리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상고심제도 개선에 관한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했다”고 밝혔다.변협이 19일 공개한 브로슈어 첫머리에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신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ㆍ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욕설을 하면서 걷어찬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4월 양산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30대 택시기사의 어깨를 차고 머리로 기사의 이마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박아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파출소에 도착한 뒤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강이 부위 등을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
김태원 의원 아들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취업 특혜 의혹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572명은 8월 13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아들이 2013년 정부법무공단에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집단 정보공개청구(대표청구인 김태환 변호사)를 했다고 18일 밝혔다.청구인 중에는 변호사, 법무관, 변리사, 의사, 교수뿐만 아니라 현직 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 500명 이상이 집단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스쿨이 ‘음서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들은 “김태원 의원 아들 사건의 경우...
변협 “야당 조경태,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제 야당도 사법시험 존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한변협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 국회의원 자녀인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야당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환영했다.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을,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울산지법, 12세 친딸 수회 추행하고 기정폭력ㆍ협박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12세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제 추행과 상해를 입히고, 처와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작년 4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집에서 자신의 친딸(12)의 가슴과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또 지난 3월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딸이 평소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웠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가량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여기에 지난 4월 자신의 처를 교회에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웃...
대구지법, 사건청탁ㆍ알선명목 1300만원 받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건 관계로 알게 된 피고소인에게 사건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1360만원을 교부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을 명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인 50대 A씨는 여성인 C씨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면서 C씨를 알게 됐다.그러다 2013년 5월 C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검찰공무원인 B씨를 소개해 줬다.C씨는 그해 11월 대구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이어 C씨는 전남편에게 또다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작년 2월 대질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돼 조사를...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성적 불량 서기호 ‘판사 연임’ 탈락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민 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정의당 의원인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성적 불량 판정으로 인한 판사 연임(재임용) 탈락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기호 판사는 2002년 2월 제주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1년 12월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연임희망원을 제출했다. 판사는 10년마다 법관 연임 심사를 받는다.그런데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2012년 1월 27일 서기호 판사가 법원조직법상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서 ...
나승철 등 724명 변호사 “로스쿨 출신 딸 취업청탁 윤후덕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변호사협회장 출신인 나승철(39)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724명의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724명의 변호사들은 18일 “로스쿨 출신 딸을 위한 취업청탁,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 갑)이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변호사(4년 이상) 채용 공고를 내자,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습 중인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리면서 부적절한 청탁을 해 취...
울산지법, 대통령 친분 과시 2억 편취 5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직 대통령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해 2억여원을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2년부터 골프연습장 회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고 다녔다.A씨는 이를 증명하고자 인사기록카드, 보안등록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고, 청와대 문양과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열쇠고리나 배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패 등을 제작해 나누어 주며 청와대 고위직 공...
제주지법, 건축 폐기물 관광지에 무단투기 건설업자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관광지 내 건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회사에서 아울렛 매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다.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된다.그런데 A씨는 2015년 1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B에서 미술관 내부공사 및 곰 사육사 철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폐 판넬, 폐 유리섬유 등 건축폐기물 약 122.8톤을 B부지에 버리고, 약 2.5톤을 부지에 구멍을 파고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
대구고법, 27~28일 추가 하계 특별 견학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8월 27일, 28일 각 오후 2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추가 하계 특별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견학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체 견학 프로그램과는 달리 법원과 재판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 등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고프로그램은 법정견학, 사법부홍보 동영상시청, 판사와의 대화, 기념촬영,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코스로 구성돼 있다.이번 특별견학은 법원이 국민의 고민을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 확인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특별견학신청은 대구고법 견학담당자...
울산지법,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사회연령 만5.8세 수준)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함께 맥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이웃이 귀가하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갑자기 B씨를 끌어안아 가슴 등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만졌을 뿐,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울...
대구지법, 노래연습장화재 보험사ㆍ노래방업주 일부 손해액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연습장의 화재로 인해 업주가 보험회사에 1억55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와 업주의 주장을 각각 일부 받아들여 손해액을 3400만원으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대구 북구 소재 건물 지하1층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그러다 2013년 1월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 등 1억8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1억55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보험회사측은 법원에 노래연습장 업주를 상대로 “이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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