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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예방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9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예방했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해 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 판사들이 참여해 각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이슈에 관한 토론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참고로 OECD 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주요 이슈에 대해 OECD 사무국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원국 대표들이 각국의 경험에 대해 토론를 한다. 6월 및 10월에 연 2회 개최한다.또한 정재찬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해 공정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이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부산고법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 사상 처음으로 오는 4월 13일 오전 10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천대엽) 항소심 실제 재판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항소심 사건(2014나3108 보험금)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정돼 순직확인 통보를 받았지만, 외관상 자살로 보여 보험금 면책사유인 망인(피보험자)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사건의 쟁점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 여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이고, 쌍방 소송대리인 의 프리젠테이션(PT)에 의...
변협 “박상옥,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않겠다는 약속 지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와 국민과 앞에서 약속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먼저 변협은 지난 3월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변협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의 몸통이 바로 퇴임 대법관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퇴임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 전관계우를 차단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한변협의 이런 요구에 대해 서명을 통해 변호사개업을 하...
울산지법, 만취운전 후배 위해 위증한 선배 벌금 2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배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8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후배 B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당시 B씨는 2012년 8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솔밭집 앞에서 산신암굿당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면허취소수준)로 포터화물차를 운전했다.B씨는 법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A씨”라고 주장했다.A씨는 심리 중인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에게 B씨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인문도서 릴레이 선포식 참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8일 오후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이 주관하고 대구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 선포식에 참석했다.스마트폰 앱(인문도서 기부)을 통해 개인, 기관, 단체 등 누구나 학생들에게 인문학 도서를 기부할 수 있다.앞으로 법원가족도 참여해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 배양을 위해 5월부터 대구법원 가족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우성만 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은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새기며 직원 서로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
변협 “생존권 위협…변호사시험, 입학정원 75% 합격률 재검토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의 과잉 배출로 수많은 젊은 변호사들은 취업조차 못하고 기존 변호사들도 사건도 수임하지 못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대한변협은 10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3월 31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축소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는 공문을 보내며 상황을 알렸다.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축소 주장에 대한 논리로, 기존 변호사의 취업난과 수임률 하락을 들고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률 보장’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공문에서 “현재 많...
일본 변호사단체, 헌재 비판한 권영국 법정소동 기소한 검찰에 항의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자,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라고 외친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일본 변호사단체가 항의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검찰이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한 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것이다. 일본 변호사단체는 항의 성명을 통해 검찰에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소 철회를, 법원에는 부당하게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의 선고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
수원지법,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아내 살인미수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노크 귀순’ 탈북자 이OO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OO(35)씨는 북한 보위부 장교 출신으로 2008년 4월 탈북했다. 당시 이씨는 파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의사를 보였다가 우리 군의 반응이 없자 직접 초소 문을 두드렸던 ‘노크 귀순’ 사건으로 유명하다.2012년 11월 탈북자인 A씨와 결혼한 이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벨기에로 이민을 갔으나,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재산을 탕진하고 귀국했다.이후 이씨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고, 몇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부부관계가 파탄이나 이혼소송을 하던 중 별거...
인천지법, 길가는 청소년에 “너랑 키스하고 싶다” 강제추행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을 가는 청소년의 팔을 잡고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3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3월 29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A(16)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A씨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 대한...
참여연대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 아닌 순수자격시험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9일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 양성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위원회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입학정원의 75%(1500명)’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해왔다”고 비판하며, “애초 취지대로 순수 자격시험으로 가야...
공무원노조ㆍ공노총 총파업 vs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절대과제, 지상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과제이자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개혁 반대세력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며 공무원단체에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그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노사정 대화에 결렬 선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
오원찬 판사 “성매매처벌법은 평등권 침해”…헌재에 위헌심판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9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제기한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려 주목받고 있다.헌재가 최근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성매매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그런데 이 사건은 판사가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헌법재판소 심판대 오른 성매매 처벌법…위헌 여부 첫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제기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 예정이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이번 변론에서는, 성매매 처벌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성매매처벌의 입법목적과 정당성,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처벌 외에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 등의 쟁점에 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4일 ‘로스쿨 잡콘서트’ 개최…열린 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와 한국경제신문사가 ‘로스쿨 잡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아서 주목된다.오는 23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될 ‘로스쿨 잡콘서트’는 로스쿨 출신 우수 인재들의 취업, 채용연계와 모집정보 제공 및 채용상담ㆍ면접 등 종합적이고 열린 채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로스쿨 잡콘서트’는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에 맞춰 교육과 취업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며, 삼성, LG, SK, 금융감독원 등 대한민국 대표 우수기업 10곳이 공동으로 ...
대구지법, 목욕관리사 재산 대부분 편취 보험설계사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목욕관리사의 재산 대부분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초범이고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2년 8월 목욕관리사인 B씨가 “신용불량자라서 딸 명의로 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그러자 B씨에게 “가상계좌에 넣어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돈을 굴려 노후에 2억 원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속여 보험을 체결하고 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또 A씨는 같은 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목욕탕에 찾아가 B...
서울행정법원 “‘노조 무력화’ 창조컨설팅 전무 노무사 등록취소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소위 ‘노조 파괴’로 지적돼 온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2005년 1월 설립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던 김OO씨는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해 명예퇴직하고 2009년 8월 창조컨설팅에 입사해 노무사로 활동해 왔다.김씨는 전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창조컨설팅 소속 노무사들의 업무수행을 지도 지원하고, 의뢰인들의 노무업무를 자문하면서 대표인 s씨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그런데 2012년 9월 한겨레신문은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노...
대법원, 한전 소액주주들 국가에 7조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액주주들이 한전의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한전 소액주주 28명은 2011년 11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전기요금 인가권자이고 감독권자이며 한전의 대주주인인 국가가 한전에 법령에서 정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지시해 한전이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한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하지만 한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액주주들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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