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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도여행 호텔서 폭력 행사한 중국인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40대 A씨는 관광을 위해 지난 2월 18일 제주도로 입국해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에 숙소를 정했다.그런데 A씨는 이날 밤 호텔에서 자신의 객실과 마주보고 있는 객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 해 이를 막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있는 투숙객과 실랑이를 벌였다.이에 호텔 직원 K씨가 제지하자, A씨는 K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stupid!”라고 소리치는 등 영어와 중국어로 욕설을 했다. 또한...
부산변호사회, 법조브로커 ‘보따리’ 사무장 2명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법률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을 고용한 A변호사 및 B법무법인(유한)에 대해서도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방송광고 등에서 ‘국제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의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방송인 H씨(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 및 고발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와 분사무소에 변호사가 상주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해 부산 분사무...
서울변호사회 “경찰청은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ㆍ형사고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위해 로스쿨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교육부에 대해 “문제가 발견된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특히 “경찰청은 휴직 또는 복무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이들 경찰관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울산지법, 고시텔업주 흉기로 협박ㆍ폭행ㆍ돈 인출 40대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고시텔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운영자들을 흉기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고 현금까지 인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소재 모 고시텔에서 알고 지내던 운영자 2명(60대 남성, 4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며 “오늘 내가 너희들 죽이려고 마음먹고 왔다.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위협을 가했다.A씨는 이들의 핸드폰(시가 70만원 상당),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반지 2개(시가 80만원 상당)를 강취하고 상해를 가했다.또 협박해 알아낸 체크카드 비밀번호로 현금 14만원을...
조국 “성완종 폭로는 박근혜정권 정통성 흔들고…홍준표 꼴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12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성완종의 폭로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다시 흔들고, 여권 내 권력투쟁을 조기화, 격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경향’이 확보한 성완종 녹취록에서 누구 이름이 더 있는지, 여는 물론 야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가 보다”며 “경향은 50분 분량의 이 녹취록을 조금씩 풀어 매일 1면 헤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언론사로서 왜 안 그러겠는가? 여야, 경향 데스크 접촉하느라 바쁘겠다”고 말했다.‘성완종 녹취록’은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
대구고법, 새업무 스트레스 정신장애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살한 망인에게 법원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사격통제반으로 이동한 후 평소 다뤄보지 않았고 관련 지식도 없는 ‘NGTOD’ 등 광학(光學)관련 업무를 새로 맡게 됐다.A씨는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기지연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주치의로부터 정신장애증상으로 입원을 권유받은 다음날 새벽 유서도 없이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다.A씨는 사망하기 전 2주 동안 44시간 이상의 연장 및 휴일근무를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8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안했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전체판사회의서 “상고법원 내부 공감대 중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해야 하고, 법관들은 소통이 자기를 비우는 자세, 즉 경청에서 시작됨을 유념할 것과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소명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윤인태 법원장은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1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후심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으...
소통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사법행정에 SNS 기능 활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올해 지향 목표를 ‘스마트 코트’(Smart Court)로 정하고, 사법행정에 SNS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전체 법관 및 직원들과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 친구 맺어 소통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올해 2월 부임해 먼저 전 법관, 직원들 휴대전화 번호를 엑셀자료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자동 등록시켜 모든 구성원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친구가 되게 했다.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 누구나 직급, 보직에 상관없이 법원장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 카톡 등으로 소통하게 됐다.그 기반 위에 간부진 그룹채팅방, 실무진 방, 국ㆍ과장단...
성완종 리스트…서영교 “친박 뇌물게이트 국민 분노…성역 없는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뇌물비리 친박 뇌물게이트,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뇌물게이트다. 친박 실세들의 뇌물게이트”라고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대선을 앞두고 친박 실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홍준표, 유정복, 서병수 등 친박 실세들에게 대선 잘되면 잘 봐달라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해 달라고 뇌물이 들어갔고, 이것은 친박 실세들의 뇌물게이트”라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깨끗한 줄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친박들, 비...
대구대 설립자 유족 “영광학원 이사진은 홍덕률 총장 방패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영광학원) 임시이사회가 5월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홍덕률 총장직무가처분 2차 변론(4.24)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총장수행에 변함이 없다”는 총장 측과 “대학정상화를 위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총장은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대구대 일부교수모임인 공동대책위 및 설립자 유족들과의 주장이 상반돼 내홍을 겪고 있다.공대위 소속 일부교수와 설립자측은 “영광학원 이사장 및 이사들이 학생등록금으로 4억5000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1000만원 벌금을 확정 받은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작년 10월 영덕연수원에서 총장으로부터 값비...
대구지법, ‘고양이에게 생선’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11명 유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조원대의 불법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건관련 측근들이 구성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와 부대표 등 11명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최대 징역 12년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조희팔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년 11월, 당시 센터본부장 등은 조희팔을 비롯한 유사수신 업체 등의 임원들로부터 재산을 추적ㆍ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조직하고, 그 무렵부터 공동대표 내지 공동부대표로 활동해 왔다.그러나 고철무역업자 H씨는 조희팔로부터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과 헌법토론대회 ‘스타 재판관’ 선발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헌법교실’을 연다. 또한 어린이 헌법교실에서는 헌법토론대회를 열어 ‘어린이 스타 재판관’도 선발한다.어린이 헌법교실은 게임과 만화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고, 헌법재판소 특별견학에 참가하게 된다. 또한 지도교사 1명과 어린이 9명이 한 팀을 이뤄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까지 출전하는 초등학생 대상 헌법교육프로그램이다.모집대상은 평소 헌법과 법,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있는 4~6학년 어린이다. 헌재 홍보심의관실 이메일(gongbo@ccourt.go.kr)로 어린이 헌법교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다.참가 신청한 4~6학...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다닌 경찰들 변호사등록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10일 보도와 관련 “부실한 학사관리를 한 다수의 로스쿨들과 법령을 위반하며 로스쿨을 졸업한 32명에 대해 고발, 변호사회 입회 거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헤럴드경제는 위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원의 경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인사 실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로스쿨을 다닐 목적으로 휴직을 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로스쿨에 다닌 32명의 경찰은 가사, 연수, 육아, 질병 휴직 등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휴직을 연장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보도했다.또한 “일부 로스쿨은 경찰의 출석률이 저조해 학칙에 따르면 F학점을 받아야 하...
인천지법, 오토바이 사고 환자 퇴원 후 사망…의사와 병원 4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 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으로 외견상 찰과상을 치료한 뒤 귀가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씨는 2012년 6월 강원도 철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선을 충격하는 사고로 전도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A씨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 B씨는 A씨에게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엑스레이 검사결과 골절도 관찰되지 않았다.이에 의사 B씨는 A씨에게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설명해주고...
수원지법, 오백원 동전으로 장례식장 부조함 턴 절도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위장해 들어가 부조함에 들어있는 부조금 봉투를 훔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는 오백원 동전에 구멍을 뚫어 낚시 줄로 연결하고 동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범행도구를 제작한 후 조문객으로 위장해 장례식장에 들어가 범행도구를 부조함에 넣어 돈 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부조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실제로 2013년 12월 서울 송파구 장례식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만든 범행도구를 이용해 부조함에 있던 돈 봉투 2개를 꺼내 25만원을 훔쳤다. A씨는 2014년 5월에도 2회에 걸쳐 이 장례식장에서 돈 봉투 4개...
수원지법, 깨무는 버릇 고친다며 3세 어린이 팔 깨문 원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것에 주의를 주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3세 어린이의 팔을 깨무는 시늉을 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4년 6월 보육 중이던 B(3세, 남)의 양쪽 팔을 수회 깨물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하출혈을 동반한 교상을 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A씨는 “B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해 주의를 주기 위해 B의 팔을 무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설명을 해준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판결’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실형 등으로 엄단했다.법원은 통상 배심원들의 유죄ㆍ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인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물론 배심원들의 평결을 재판부가 반드시 받아들여할 구속력은 없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공무원 A씨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2012년 8월 브로커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기소했으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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