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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국민 27%만 사법신뢰…법조인들 자기 성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작년에 우리 국민의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고 사법신뢰도를 우려하며 “법조인 모두의 자기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서다. 해이 순방 중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참석하지 못해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독했다.먼저 김용헌 사무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사무처장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법조인들은 스스로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 우리 사회가 개인의 독선적인 의지나 고집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성된 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게끔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KBS 미래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변호사대회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직)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축사 대독에 나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의 지배는 현대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원리로서...
대구지법, 수배 중 대포차로 사망사고 내고 도주 60대 징역 6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대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차량으로 화산방면으로 진행하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좌회전을 한 이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월해 가다가 걸어오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 50대 C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여기에 A씨는 무면허에다 의무보험 미 가입은 물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사용했고...
울산지법, 신생아 분유 먹이고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지급받고 신생아를 돌보던 중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여성 B씨와 같은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돼 B씨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중 작년 6월 생후 1개월된 신생아의 아버지로부터 월 140만원의 양육비 등을 지급받고 24시간 양육하게 됐다.이들은 작년 7월 원룸에서 영아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분유를 먹이고 재운 후 재차 잠에서 깨어 울자 A씨는 B씨에게 ‘내가 아이를 돌볼테니 잠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분유를 먹이던 중 칭얼대자 안은 상태로 재...
대법원, 졸업여행 가자며 여대생들 추행한 대학강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업을 앞둔 제자 여학생들과 졸업여행을 가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강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대학강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필수과목을 수강하는 졸업반 여학생 B(23)와 C(22)에게 “졸업 전에 밥을 사 주겠다. 졸업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이에 2013년 12월 세 사람은 여행을 떠나게 됐다. 그런데 이날 A씨는 천안역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B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지고, 기차 안에서는 C의 무릎을 치고 목덜미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기차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학생들의 어깨와...
대한변협,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2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변호사대회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총 여섯 개의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연수 강좌를 마련했다. 분야별 전문가 30...
울산지법, 가출녀 추행하고 음란행위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주점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1월 북정공원에서 가출해 오갈 곳이 없는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밥을 사주고 집으로 데려가 “미치겠다, 가지고 싶다”고 말한 뒤 뿌리치고 밖으로 가려는 B씨를 강제로 덮쳐 추행다.그러고도 A씨는 지난 4월 모 주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60대 여주인 C씨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
제주지법, 보복운전으로 추돌사고 일으킨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해 앞차를 추돌하는 상고를 내도록 해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지난 5월 5일 낮 12시 26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뉴월드마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옆 차로에서 가던 B(47세)씨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났다.이에 A씨는 B씨의 차량을 쫓아간 뒤 제주시 고마로에 있는 OO마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카렌스 승용차 앞에 끼어든 뒤 2회에 걸쳐 갑자기 ...
울산지법, 67회 걸쳐 3500만원 차량안 금품 절취 2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이후 대출채무금 1200만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67회에 걸쳐 차량에서 3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경 가출한 이후 생활비로 사용할 돈과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채무 1200만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들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A씨는 울산 남구 소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드라이버로 창문을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절취했다.A씨는 작년 1월~지난 4월 모두 67회 가운데 39회에 걸쳐...
민변 “경찰 ‘질서유지선’ 저항 권영국 변호사 등 무죄…판결로 입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시민들을 보호하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회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라며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비판 수위도 상당했다. 비록 다수...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도11650)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8은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5명의 대법관들은 공소사실 중 3억원 수수 혐의를 의심했고, 특히 6억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결론은 다수의견으로 정해...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이 9월 11일 오전 9시40분 서울국제중재센터(11층)에서 ‘기업의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퍼런스는 총 6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오전 세션에는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장과 박진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이 각각 △‘중재합의 작성에 있어 실무상 유의사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분쟁사례’에 대해 강의한다.이어 오후에는 김경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현 태평양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임수현 태평양 변호사가 차례로 △‘...
박주선ㆍ변협, 국회서 ‘로스쿨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현직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으로 인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9일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밝힌데 이어,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특히 이번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주선 의원은 로스쿨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
부산지법, 제1회 법원의 날 기념 글짓기 공모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부산교육청 산하 츠동학교 5ㆍ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글짓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주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법원 △미래사회 법원의 모습 △우리사회의 법원의 역할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공모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 이메일(khp1103@scourt.go.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작은 오는 9월 9일 개별통지한다.시상내역은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4명, 장려상 5명이며 법원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입상작 중 대상은 부산지방법원 주보(부산법원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시상식은 ...
부산가정법원, 통(通)통(通)통(通) 청소년캠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1일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수련장에서 보호소년들 130여명을 초청, 1박 2일 일정으로 “2015년 통(通)통(通)통(通) 청소년캠프”를 개최한다.“통통통 청소년캠프”는 보호소년들 서로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숨겨진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 자신감을 심어주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교 및 사회에 건강히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실시돼 왔다.특히 이번 캠프는 Water Festival, 바비큐 파티, 사물놀이 특별공연, 청소년회복센터별 장기자랑, 나눔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호소년들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이끌어 ...
울산지법, 인터넷 허위물품 게시 1750만원 편취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게시판에 “18K 금목걸이(중량 18.79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씨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A씨는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작년 12월까지 29회(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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