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진선미,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 4년간 2배 증가…2014년 55만건 넘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변동 추이’를 분석해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진선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가 27만 9724건에서 55만 3321건으로 97.8%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경남, 대구, 광주는 3배가 넘는 증가치를 보였고,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2배가 넘는 증가치를 보였다.지난 4년간 유실물 습득 신고건수는 2011년 27만 9724건, 2012년 43만 5557건, 2013년 51만 6402건, 2014년 55만 3321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다.2015년 상반기에는 27만 79...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집회ㆍ시위 권리보장 위해 감시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민의 안전과 집회ㆍ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인권위원회가 감시활동에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현장에서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 시민과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집회ㆍ시위 현장 감시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집회ㆍ시위 현장 감시단’는 8월 29일 서울역 광장 및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집회에서 첫 감시활동에 나선다.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창원지법, 임의동행 거부에 위법한 강제연행 국가 손배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임의동행을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어 국가는 경찰관들의 불법체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6월 25일 밤 11시56분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모텔 앞길에서 김해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B씨와 C씨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했다.그럼에도 경찰관들은 강제로 A씨를 순찰차에 태우려 했고, 승강이 도중 A씨가 B씨의 뺨을 ...
대법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참가 회사원 무죄야? 유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에 대해 원심(항소심)의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그런데 항소심은 경찰의 집회 조건을 정한 통고서의 전달이 잘못됐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경찰이 정한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정한 통고서를 집회 주최측 대표자 등이 아닌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우편함에 넣은 것도 적법하게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집회 조건 통고서의 전달 방식에 대해 경찰에게 유연하게 폭을 넓혀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검찰의 범죄사실...
박한철 헌재소장, 호주 연방대법원장 면담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7일 호주를 방문해 로버트 프렌치(Robert French) 호주 연방대법원장과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으로 다져진 한국-호주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범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보장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한-호주 양국 사법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시드니 소재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헌신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며 참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필리핀 대법원 방문 및 한국전 참전비 헌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8월 26일 아재연합 창립 멤버인 필리핀 대법원을 방문해 마리아 루르데스 아라날 세레노(Maria Lourdes P. A. Sereno) 필리핀 대법원장과 면담을 통해 아재연합 상호협력을 통한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은 필리핀의 경제적인 도움 및 한국전 참전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고, 이에 대해 세레노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필리핀에게도 큰 자극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세레노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없는 필리핀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요청했고, 박한철 헌재소장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세레노 대법원장은 ...
박한철 헌재소장, 말레이시아 대법원 방문…사법분야 파트너십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4일 ASEAN 중심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아리핀 자카리아(Tun Arifin bin Zakaria) 말레이시아 대법원장과 아재연합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방문은 아리핀 자카리아 말레이시아 대법원장의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에 대한 답방의 성격으로 양국은 상호협력을 통해 아시아 법치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방콕 한국전 참전용사마을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2일 방콕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을 방문,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및 오찬을 주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표명했다.한국전 참전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분추(Boonchu) 예비역 대령은 한국전 참전 경험의 소회를 얘기하면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방문과 격려에 감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법원, 병역법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위반 유죄를 재확인하며 교통정리했다.검찰은 A(22)씨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년 4월 15일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반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진지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귀신 보인다’ 병역기피 혐의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김우주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가수 김우주(30)씨는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해 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더 이상 입영연기가 어려워지자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세를 말했다고 한다.이후 2014년 7월에는 병원에 입원해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
헌재 심판대 사법시험…고시생들 “사시 존치시켜 달라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에서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오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고시생 모임은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마디로, 헌재재판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는 요구다.이들은 “로스쿨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의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
대법원 “도라산역 벽화 국가 소유라도, 일방 철거는 미술가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미술가에게 의뢰해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통일염원을 상징하는 그린 벽화를 3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위법해 미술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이 국가 소유의 미술작품 폐기행위에 대해 저작자(예술가)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것이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미술품이더라도 작가(미술가)에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법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6년 3월 미술가 이반(76) 교수에게 ‘경의선 철도출입시설의 공간 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통일문화광장을 도라산역사 내에 조성...
울산지법, 사우나 여탕 고객 알몸 촬영한 세신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우나 여탕에서 안마를 받기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고객을 촬영한 세신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세신사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소재 사우나 여탕에서 50대 여성이 안마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그러나 A씨의...
법조인들 “대통령은 ‘총선 필승’ 논란 정종섭 장관 ‘파면’ 경질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에 대해 펄쩍 뛰었다.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그렇다면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떻까. 법조인들도 선관위가 정종섭 장관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대통령은 정종섭 장관을 ‘파면’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6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를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정종섭 장관을 선...
울산지법, 13세미만 여아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13세 미만인 여아를 장기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친분이 있던 당시 10세 여아의 아버지가 지체장애 등급을 받아 몸이 좋지 않고 여아의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아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여아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는 등 환심을 얻은 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2012년, 2014년 용돈을 만원 준 뒤 위력으로 간음했다.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에서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게 하고, 아이의 가슴 등을 강...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성근(55) 변호사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며 사법시험 존치론을 폈다.장성근 변호사(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원 14기)는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24일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장성근 변호사는 먼저 “한국 법체계에서는 사법시험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 돼 법학전...
울산지법, 벌점 누적 운전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범위내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갖고 있던 운전면허 모두가 취소돼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트랙터와 그에 연결된 25톤 트레일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100일 면허정지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55km 지점까지 약 100km를 운전하던 중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벌점 11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됐다.울산...

906 907 908 909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