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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홍덕률 총장 횡령 문제 공개토론회 vs 대학본부 “선동대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의 등록금 횡령문제(로펌 법률자문료 회계논란)에 관한 공개토론회(공청회)가 지난 16일 오후 5시 대구대 사회과학대 강의실에서 열렸다.한 시간 남짓 진행된 토론회에는 교수 및 설립자 측 대표 10여명, 인문대학, 재활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 등 소속 학생 9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4억5000만원 등록금(교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1000만원 벌금)을 받은 홍덕률 총장의 부도덕성과 총장직 수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아울러 故이태영 총장 장례식 기간 중 설립자 가족들이 학내 진보교수들에 의해서 비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
제주지법, 서행에 불만 ‘죽이겠다’고 위협한 보복운전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이 서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을 가로막은 다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른바 ‘보복운전’이다. 법원이 비록 상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보복운전에 의한 위협에 엄단한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2014년 8월 대낮에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박물관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앞에 있는 K(35)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이 생겼다.이에 A씨는 경적을 울린 후 중앙선을 넘어 K씨의 승용차를 추월해 좌측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붙여서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내...
장영기 “비타 500 이완구 총리 견디기 힘들죠? 국민도 짜증 왕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18일 이완구 총리의 ‘말 바꾸기’ 행보를 비판하며, “비타 500 총리의 주말은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것”이라고 봤다.장영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장 변호사는 “비타 500 총리의 주말은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게다”라고 보면서 “지켜보는 국민들도 왕창 짜증나는 것 아니 것슈!”라고 힐난했다.‘비타 500 총리’라는 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4일 부여ㆍ청양 재선거 당시 이완구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비타 500박스에 현금 3000만원을 넣어 건넸다는 것을 말한다.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 SNS(트위터, 페이스북)와 인...
울산지법, 돈받고 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기업무 대리 사무장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에게 매달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대리한 사무장과 사무직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무장인 50대 B씨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 할 수 없자 매달 300만원~5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A씨에게 제의 했고, A씨는 승낙했다.이에 사무장인 B씨와 사무원인 여직원 C씨는 형식적으로 A씨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관여 없이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했다.이들은 2012년 2월 법률사무소에서 울산 중구 모 농협지점으로부터 근저당설정...
대법원 “진실규명요청 없었다면 과거사 희생자도 국가 손해배상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족이 진실규명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1심과 2심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법원에 따르면 ‘대구 10월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및 강압적 식량공출 시행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 및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다.1946년 9월 하순경 일어난 노동자들의 전국적 총파업에 이어 10월 1~2일 사이에 대구 지역에서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했다.당시 대구역 및 대...
대구고법, 10대 학원생들 술먹여 성폭행 음악학원장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10대 학원생들을 술을 먹여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음악학원장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포항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13년 5월 포항시 북구 소재 한 주점에서 학원생인 10대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양이 만취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B양을 모텔로 데려 간 후 만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4개월 뒤 또다시 성욕을 채웠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10대 학원생을 같은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
제주지법, 택시기사에 욕설하며 ‘죽이겠다’ 협박…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승객에게 법원이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인 30대 A씨는 작년 10월 29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연동의 모 음식점 앞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탔다.그런데 목적지 방면으로 운행 중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서 A씨는 “너 잘 만났다. 죽고 싶으냐”며 욕설을 하며 천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욕을 했을 뿐 ‘너 죽고 싶으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용기 박노수 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절대 반대” 내부통신망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았으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절대 임명 반대”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박노수 판사가 “자칫 이 글이 대법관 공백상태를 더 연장시키는 쪽으로 작용해 사법부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수십 번을 생각하고 주저했다”고 말했듯이, 현직 법관이 비록 내부통신망이긴 해도 실명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대법관 임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행여 대법원이 박노수 판사의 당당한 소신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가 “변리사시험 즉시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지원에 나섰다.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조용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회장단 단체다.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고 발표했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변호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를 적극 지지한다...
부산지법, 도박채무 빌미 강간치상 ㆍ협박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도박장에서 만난 50대 여성 B씨에게 110만원을 빌려줬다.그러나 A씨는 B씨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몸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그러다 B씨가 돈을 갚지 않던 중 A씨는 전화를 걸어온 B씨를 협박해 집으로 오게 했고 자신은 성인동영상을 틀어놓고 비아그라를 먹은 채 팬티만 입고 있었다.B씨가 이런 모습을 보고 주춤하자 강제로 머리채를 끌어 당겨 폭행하는 등 성폭행을 하려했으나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치고...
부산가정법원 “유흥ㆍ도박 가출 아내, 이혼하고 남편에 부동산 이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동산(다세대주택)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책임을 물어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항선 선원인 A씨와 B씨는 동거 중에 서로 모은 돈과 대출한 돈 등을 합쳐 다세대주택을 매수해 2010년 5월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그러나 B씨는 2013년 4월경 주택담보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 사치를 부리고 가사를 게을리 하며 농협에 예치된 5800만원을 A씨 몰래 찾아 2000만원 이상을 유흥비와 도박에 사용하기도 했다.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를 책망하자, B씨는 작년 3월 남...
박노수 판사 “박상옥 ‘훌륭한 검사’ 거짓 휘장 두르고 대법관 절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쳤으나 청문경과보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수 판사다. 박노수 판사는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2002년 판사로 임관했다.박노수 판사는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나서,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ㆍ축소와 무관할 뿐 아니라 은폐ㆍ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
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사에서 잠입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회 촬영한 20대 방송사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방송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2014년 4월부터 모 방송국 보도국에 파견돼 촬영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그런데 A씨는 작년 9월 17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여성(23)의 치마 속으로 자동차 키형 캠코더를 집어넣어 허벅지를 촬영했다.키형 캠코더는 자동차 키처럼 생긴 카메라로, 방송국에서 잠입취재를 할 때 사용하는 일명 ‘몰래카메라’다.A씨는 작년 6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참여연대 “변시 합격기준 통과하고도 1227명 변호사자격 취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변호사 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을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이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1227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합격기준을 비판했다.먼저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 모든 시험과목에서 합격기준 이상 점수를 받은 2206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평에서 “변호사시험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합격 하는 ‘자격시험’인데도...
경실련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사법권 독점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법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라는 판단에서다.또한 법학자들은 상고법원 대신에 ‘독일식 전문 법원제’나 ‘대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관 수 증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같은 변호사단체의 주장이기도 하다.따라서 이런 법학자들의 의견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현재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이...
“이공계 전문가 자존심 짓밟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제도’를 폐지하려는 변리사업계와 이참에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자’는 변호사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는데, 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먼저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3항을 폐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지난 13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광장과 협회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공개적으로 서명운동 작업을 시작했다.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특허법 등을 수험과목으로 포함하는 일정 자격시험을 통한 능력 검증을 거쳐야만 되는데,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변리사 자...
인권법학자 박찬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신원법’으로 풀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됐다.그런데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신원권(伸寃權)’을 예로 들며 “희생자 및 가족에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ㆍ고용ㆍ주택ㆍ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금전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인권법학자인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교수는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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