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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선체 인양’ 결의안 압도적 통과…찬성 161명, 반대 2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이 결의안에는 특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과 그리고 실종자 유실을 막고,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선체의 파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표결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안홍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그동안 세월호 인양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다. 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과 박명재 의원은 기권...
서울변호사회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유감…원래 목적과 거리 멀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변호사 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된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전 세계를 눈물짓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며 “세상 무엇보다 귀한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
제주지법, 손으로 5세 아린이 뒤통수 한 번 때렸다면 처벌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보닛을 친 5세 아이의 뒤통수를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1월 제주시 한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나와 부딪힐 뻔해 훈계하고 집으로 들어갔다.A씨가 집 밖을 내다보던 중 한 아이(5세)가 자신의 차량 보닛을 손으로 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도망가는 아이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
울산지법, 검찰수사 무마 명목 돈 챙긴 업체 대표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실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으면서도 수사선상에 있는 지인에게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제작ㆍ설치업체의 대표인 A씨는 작년 7월 학교공사관계로 알고 지내던 00교육청 소속 6급 주무관인 B씨(울산지법 뇌물수수죄로 해임처분)가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뇌물수수사건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모 지역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친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
민변 “대통령은 위헌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 지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ㆍ위법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포함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4.16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봄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인이다. 진상규명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일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엉터리 시행령에 손과 발이 ...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vs 변리사회와 정면충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협회가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는 아예 변리사시험의 폐지 주장이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으며 정면충돌하고 있다.먼저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자격)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지난 13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광장과 협회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공개적으로 서명운동 작업을 시작했다.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가...
대구지법, 기관 첫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 동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3일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인문도서 기부 릴레이’는 미래세대인 지역 학생들의 인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 매일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대구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대구지방법원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법관 및 직원 70여명은 스마트폰에 ‘인문도서 기부’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뒤 각자 기부금을 보냈다.
대구지법, 건물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 30% 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임차인이 경매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해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뢰인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됐다는 판단에서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임대인과 대구 남구 소재 건물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2012년 1월3~2014년 1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공인중개사 B씨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1억원, 2011년 6월16~2012년 6월 15일)을 체결했다. 공제사업...
법무법인(유) 율촌, 7년 연속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는 법무법인(유) 율촌을 ‘올해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5)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법무법인(유) 율촌은 7년 연속 ALB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에 뽑혔다.이번 조사는 로펌의 근무 환경,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 및 고용 보장성 (Job Security) 등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ALB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변호사들은 직업의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B는 특히 율촌의 회사가 소속 변호사들을 존중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했다.ALB는 율...
청주지법, 혼자 교통사고 전복된 승용차 두고 떠났다면 처벌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 운전자가 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부서졌는데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자 자신과 운전차량은 손괴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되고 손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 충북 괴산군 사리면 도로를 가다가 전봇대 및 교명주(다리 설명판)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됐다. 그런데 A씨는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났다.그런데 검찰은 “A씨가 업무상 과실로 전봇대 등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손괴되...
대법원 “박상옥 대법관 공백에 부득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했다.대법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총회결의무효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었으나, 대법관 공백 상태의 계속으로 부득이 공개변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공개변론용 준비서면, 의견서를 제출받고, KTV(한국정책방송) 및 네이버를 통한 생중계를 준비하는 등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순조롭게 ...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금품 리스트’ 과감하게 특검으로 털고 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14일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온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정답은 하나, 특별검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정부여당은 과감하게 특검으로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성완종 리스트와 난세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권을 뒤흔드는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각자 치열한 셈법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자살로 막을 내리면서 그가 남겨 놓은 금품...
대법원, 조정담당판사 권한 동일한 ‘상임조정위원’ 28명 위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015년 상임조정위원 위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 후 상임조정위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조정담당판사는 상임 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상임조정위원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
대구지법, ‘법원과 시민 소통 가교’ 자원봉사자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업무 안내 및 청사안내를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들은 법원직원을 대신해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안내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법원 간담회 시 법원모니터로서도 역할을 하게 된다.모집대상은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우선선발)과 대구거주 일반시민이다.4월 13~30일까지 지원서 1통(대구지법홈페이지-소식-새소식)을 내려받아 대구지법 총무과 서무계나 이메일(dgcourt@naver.com) 및 팩스(053-741-0400)접수도 가능하다.자원봉사자 위촉은 법원장이 하게 되며 대상...
울산지법, 상대 차량 차선 변경에 보복 운전한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주행차로에 차선변경 한 차량 때문에 놀라 화가나 되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노상에서 운전해 가던 중 40대 B씨의 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놀라 화가 났다.그러자 A씨는 B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후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B씨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진로를 이탈해 우측 편 주차장 가림막을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에게 차량 수리비 100만원과 가림막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했다.또 B씨 및 동승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울산지법, 후임병 9명 강제추행 병장 집행유예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같은 부대 후임병 9명을 강제추행 한 병장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전후와 병장진급 후 후임병(일병) 9명에게 목을 감싸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깨물고, 옆에 눕거나 올라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남성 상징부위를 움켜잡거나 몇 분 동안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인 등 강제추행,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대구지법,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단란주점 영업 거부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 3층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판단으로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건물 3층에 단란주점영업을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냈다.이 건물은 이 사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56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45m에 위치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신청 안건을 심의, 출석위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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