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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위 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 카자흐스탄 국가기관장이 참석해 “헌법: 국민의 통합, 안정 및 번영(Constitution: unity of the people, stability,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김이수 재판관은 회의에서 주요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헌법재판을 경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을 통한 국민의 통합”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 참석자들로의 깊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1731년 러...
열린 헌법재판소로 놀러 가 볼까?…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9월 1일 27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9월 첫 주를 ‘헌법재판소 주간’으로 정하고 “행복을 여는 헌법, 모두에게 열린 헌법재판소”라는 주제로 북촌에 위치한 청사 내에서 전시회, 공연, 초청강연 등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있다.행사 첫 날인 8월 31일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이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대강당에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전야제 열린 공연”을 열었다.공연은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이성배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SBS 오케스트라 등 전문 공연단과 지역주민 및 어르신으로 구성된 탑골남...
인천지법, 불법조업 저항한 중국 선장 실형ㆍ선원들 집행유예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고, 단속 해양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며 상해를 가한 중국인 10명에 대해 법원이 선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선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다 거액의 벌금형도 부과했다.중국 어선 2척은 지난 5월 25일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인근 해역의 대한민국 특정금지구역과 영해를 옮겨 다니며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며 조업했다. 지난 6월 19일에도 소청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함정에 승선한 경찰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을 때까지 꽃게 등 잡어를 불법 포획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했다.중국 어선에 탄 선원들은 우리 경찰을 보고 도주했으나, 결...
춘천지법ㆍ국립춘천병원 ‘가사ㆍ소년사건 사법부 후견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과 국립춘천병원(병원장 박종익)은 1일 춘천지방법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에서 사법부의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재판의 사건 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의료기관 연계와 후견 및 복지기능 실현을 내용으로 한 협약이다.춘천지법과 국립춘천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정신감정이 가능하고, 가사나 소년사건에서 소년범이나 아동, 부모의 정신ㆍ심리적 치료를 통한 치유사법 실현이...
인천지법,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유예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의류와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종철 청장은 2010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지구) 내 각종 개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권한을 행사해 왔다.그런데 이종철 청장은 2011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에잇시티 부회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편의제공과 관련해 양복 등 783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2035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 등을 받았다. 에잇시티는 영종지구의 영종도ㆍ...
대법원 “항소심, 인터넷게임 빠져 3세 아들 ‘살해’ 아빠 무죄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게임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처와 불화로 별거하던 A(24)씨는 처와 지인 및 부모들이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26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며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살아왔다.그러다 2014년 3월 7일 인터넷게임을 하러 외출하기 위해 아들에게 잠을 자라고 했으나,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장난을 치자 순간 격분해 손날로 아들의 명치 부위를 세게 내리치고, 손으로 아들의 입과 코를...
부산가정법원, 이혼 전 남편 부정행위 알면 ‘위자료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끝낸 뒤 협의 이혼한 상황에서 이혼 전 남편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면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발각돼 2009년 2월 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로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그러다 B씨는 당시 남편 A씨가 2005년 무도장에서 여성 C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2011년 6월경까지 시간이 나는 대로 C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옷을 두고 오가는 등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사실을 A씨의 후배 등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
부산지법, 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900만원 등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B씨에게 “내가 출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한 뒤 너의 형량을 감해주고 다른 일을 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런 식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8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김정일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 ...
울산지법, 지적장애 3급 여성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6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수회 간음하고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지체장애 2급)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50대 여성 B씨(자조능력 만6세 수준)가 음식물쓰레기를 주워 먹고 학생들의 담배심부름 등 특정인의 요구사항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작년 6월~11월 사이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B씨를 약수터, A씨의 집, 공중남자화장실로 유인해 그곳에서 3차례 간음했다.A씨는 또 B씨의 집에 찾아가 “놀러가자”며 껴안고 만지는 등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장애인...
울산지법, 버스안에서 잠든 여성 허벅지 만진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허벅지를 10분 동안 만진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작년 12월 울산에서 창원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서 잠이 든 여성의 허벅지를 10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8월 21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법원, 파업 노조간부에 10억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500만원만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신브레이크가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회사는 쟁의기간 동안의 손실이나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를 막기 위해 지출한 경비용역비 등 10억원을 노조원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쟁의행위로 회사의 명성이 손상된 점만을 인정해 위자료만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상신브레이크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OO씨 등은 근로자로서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 조합원들이다. 이OO씨는 상신지회 지회장이고, 다른 4명은 간부들이다.이들은 2010년 2월 상신브레이크에게 노조...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vs 로스쿨 금태환…‘사법시험 존폐’ 팽팽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변호사)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금태환 원장이 설전을 벌였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현재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해 경쟁체제를 주장하는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금태환 원장은 “로스쿨 출신자들은 교육 받은 변호사이고,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은 암기 위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며 “암기 위주의 실력자하고, 교육을 받은 ...
부산가정법원, 동시에 2명과 외도 남성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생활 중에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5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지웠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중년부부. 그런데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년 9월~2014년 6월 사이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또한 B씨는 2013년 3월~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B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B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하고 있다.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
대구지법, 경북 울진군서 ‘찾아가는 법정’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찾아가는 법정’ 5번째로 경북 울진군을 찾았다.재판부는 8월 31일 경북 울진군을 찾아 현장검증하고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대상사건(2015나4373 주위통행권확인)은 피고 소유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5-1 대 473㎡ 중 도면‘ㄴ'부분 이외에 원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여부, 그 우회 통로가 통행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구지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지난해 시작된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을 올해 다섯 번째로 실시했다.이창민 공보판사는 ...
법원 “경찰 엉뚱한 현행범 체포에 폭력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비가 붙은 현장에서 폭행을 하지 않은 동료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저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체포과정이 부적법했기 때문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2014년 10월 12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북구의 한 포장마차 앞길에서 경찰관이 B씨를 폭행사건 현행범인 등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A씨가 이를 막으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문을 가로막아 B씨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관은 “B씨가 C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대치 중인 B...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조직 꼼짝마! ‘범죄단체’로 첫 유죄 엄벌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해자 302명에게 총 13억원 넘는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례적으로 조직폭력배와 같이 범죄단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또 관리책임자, 상담원 등 3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각 범죄수익 600만원~1억 4100만원을 추징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피해자가 양산되기에, 피해방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자세히 다뤘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범의 계획에 따라 이에 동조한 관리책임자 등 35명은 국내와 중국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
법률구조공단 창립 28주년…곽상도 이사장 “법률복지 Korea!”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9월 1일 창립 28주년을 맞이해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과 격려, 외부인사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법률구조공단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기관으로 성장했다.올해 3월 곽상도 이사장이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는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착수했던 공단의 가체체계 재정립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가치체계를 선포했다.대한법률구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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