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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 취소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진나 16일 교도소 측의 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됐던 광주교도소 트랜스젠더(MTF) 수용자 김OO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광주교도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의 징벌 원인 가운데 미허가 물품을 소지한 규율 위반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따르지 않은 규율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천지법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돌려줘라”…졸업생과 재학생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방송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방통대 졸업생과 재학생 47명은 2013년 기성회가 법률상 계약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만큼 학생들이 손해를 봤다며 이미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방송통신대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들과 대학 사이에는 실질적인 증여계약이 성립됐고, 이로써 학생들은 대학의 특별회원이 됐으므로, 수령한 기성회비는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맞섰다.또 ...
인천지법 “유방축소수술 후 유두 변형 등 후유증…의료과실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혼 여성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유방축소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2500만원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여)씨는 2013년 1월 울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 B씨로부터 양쪽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과가 좋았으나 일주일 뒤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시작해 열흘 뒤에 2차 수술을 받았고, 이렇게 3차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3월 서울대병원에서 우측 피부 ...
민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정부가 노동자 파업권 방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특히 정부와 경영계가 불법파업으로 보고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변은 법리적으로 전혀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방해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먼저 민주노총은 지난 8일 66.15%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조합원 중 84.35%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4월 24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단연 높은 근로...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구속영장기각…민변 “검경 겁박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 연행자 구속영장신청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시민에 대한 위법행위와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검찰과 경찰은 지난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에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가한 권영국 변호사와 집회에 참가한 4명의 시민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권영국 변호사와 2명의 시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에 대한 기각사유로 ‘구...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강남 고가아파트는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6명과 아파트관리회사가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서민증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용아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써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아연은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자들의 연합체다.정부는 작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비수도권 읍ㆍ면지...
변협,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10월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법에 따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5년 연수를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 변협은 변호사로서의 기본 실무 및 전문분야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균형 잡힌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을 동 연수의 교육목표로 정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변협은 지난 3년간(2012~2014년) 실시된 연수 운영평가를 통해 기존의 일대 다수 집체교육 방식으로는 연수의 본래 취지인 법률종사기관의 종사와 유사한 성과를 달성하기는...
대구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면허정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소재 2차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A씨는 신호를 준수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 신호에 직진해 인사 사고를 내, 자전거 수리비 20만원 상당을 들게 하고 구호조치 역시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판사’ 임용자 8명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4기 졸업생 가운데 ‘예비 판사’로 불리는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자 수에서 최다수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재판연구원(8명)과 검사 임용 인원수(2명)를 합칠 경우 서울대(로클럭 8명, 검사 10명)에 이어 이화여대ㆍ연세대와 함께 전국 2위다.검사임용에서도 한양대ㆍ이화여대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다.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20일 대법원이 임명한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 66명 가운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4기)이 8명을 기록, 서울대ㆍ이화여대와 함께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공동 1위’를 했다고 22일 밝혔...
대구지법-대구지방변호사회, 소통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0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소속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조해현 대구지법원장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이날 간담회는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설문조사 수정, 소송절차 개선 연구협의회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 서로 간에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대구지법은 간담회서 논의된 사항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작년에 꾸린 ‘소송절차 개선 연구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실질적인...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변호인만 무려 34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영권(52)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그런데 권영국 변호사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으로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참여했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도 무려 34명의 변호인들이 출석해 이번 사건이 남다른 의미가 있음을 짐작케 했다.먼저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본다.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도중 광화문 앞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권영국(52) 변...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추모집회 강경진압과 권영국 구속영장신청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21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차벽설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발사한 강경진압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유감을 표명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라는 성명 발표를 통해서다.서울회 인권위는 먼저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100여명을 연행하고 그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실정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조사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서...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법원 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박상옥 후보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회)가 쐐기를 박았다.정 부장판사는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은커녕 일반 평판사로도 법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혹평하며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경우 사법부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변협 이재화 “대법원의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38명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개선 연구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안’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개최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한변협을 대표해 진술인으로 참석해서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최근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법관 38명안(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포함)’ 증원을 주장했다. 현재는 대법원장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불법체포…탄압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이 불법체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세월호 추모집회 도중 광화문 앞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권영국(52) 변호사를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민변은 “이날 경찰은 처음부터 차벽을 설치해 광화문 앞의 광장과 횡단보도까지 막아버렸고,...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 “상고법원 유일한 대안”…대법관 증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20일 “3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결국 우리의 현실과 국민의 요구에 맞춘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 상고법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상고허가제는 3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상고법원 안은 3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다”며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했다.이날 공청회에 법원을 대표해 나온 한승 사법정책실장(사법연수원 17기)은 먼저 “대법원에 오는 수많은 ...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결정해”…판사들 사퇴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의 임명 반대 목소리가 또 나왔다. 그만큼 박상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물론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이 직접 국회 앞에서 두 번이나 임명 반대 1인 시위까지 벌일 정도였다. 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법원 외부에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같은 변호사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민주사법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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