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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합비를 관리하던 중 5600여만원을 횡령한 노조 총무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비를 관리하는 노조 총무부장 직책을 맡아 온 30대 A씨는 2012년 1월 울산 울주군 소재 한 농협에서 분회 활동비 명목인 생수구입비, 모임비, 경조사비 등으로 892만원을 인출하고, 동거녀 B씨와 함께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인출한 돈 중 121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A씨는 그때부터 2013년 1월경까지 12회에 걸쳐 5674만원 상당을 인출해 생활비와 자동차 구입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4월 29일 업무...
창원지법, 업자 3명에게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업자 3명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7월 공장신축을 위해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2년 9월까지 취득세감면 및 환급을 받도록 해주고 업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500만원, 500만원, 8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창원지법, 가출 청소년들 납치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중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챙긴 20대 남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거나 20대 초반에 접어든 4명(A, B-여성,C,D)은 공모해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이용, 성매매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포주행세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이들은 가출청소년들이 성매수남이 돈을 주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가출 또는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이들 4명은 성매매를 ...
참여연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인정 못해…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와 관련, 참여연대는 “내용적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을 잃은 ‘반쪽짜리 대법관’에게 최종 사법적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게 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통탄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결국 오늘 자격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부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직권상정으로 강행돼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
대법원 “수사기관 함정수사로 범인 검거, 형사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범죄의도)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정수사는 주로 마약사범의 상선 등을 검거하다는 데 사용된다.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2005도1247) 입장이다.법원에 따르면 40대 정OO씨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1.5그램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받아 필로폰 공급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받아 A씨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했다.또...
민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먼저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30일 차관회의에서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이은 것이다. 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없이 부총리의 주재 하에 진행됐다.민변(회장 한택근)은 규탄성명에서 “위 시행령 안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
서울대 총학 “직권상정 박상옥 대법관 안 돼…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 움직임에 대해 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같은 인물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또한 “박상옥은 대법관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문제적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 총학생회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축소ㆍ은폐했던 자를, 진실만을 좇아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력 앞에 쉬이 굴복했던 비굴한 자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송승용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전국 판사들 설문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긴급 찬반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승용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의 글을 올리며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관련 논쟁에 대해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긴급제안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송 부장판사는 “이번 논쟁이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이후 유일하게 청문경과보...
제주지법, 전자발찌 부착중 여중생 추행 남성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심야에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다 가출해 있는 여중생을 꾀어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발목,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그곳에 온 여중생인 B양을 발견하고 접근해 말을 걸다 마치 B양의 부친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학교 내 운동장 스탠드로 데리고 갔다.그런 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관해 물어보는 등 이런 저런 말을 건네다 추위에 떠는 B양에게 “일단 오빠네 집...
경남변호사회, 강재현 변호사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 추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4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의 협조 요청에 강재현(55ㆍ연수원 16기)회원을 대법관 후보 대상자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경남변호사회는 성명에서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 제도의 취지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추천 시 충분한 시간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을 감안해 볼 때, 특히 오늘날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청렴, 공정하며 정의 관념이 투철한 대법관상을 떠 올려 본다면 본회의 강재현 회원이 그 어느 후보들 보다 적임자라 하겠다”고 추전했다.경남변호사회는 “강재현 회원...
울산지법, 출입관리소직원 사칭 흉기 협박 업소운영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스포츠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작년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속을 당했다.그러자 A씨는 과거 동업을 했던 B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B씨가 운영하는 양산시 소재 스포츠마사지업소로 찾아갔다.A씨는 ‘고용주 안내문’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울산지법, 만취한 10대 직장동료 여성 성폭행 회사원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직장 동료인 10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 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20대 A씨는 작년 7월 직장동료인 여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불려 나갔다.세 사람이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이전에 사랑고백을 했던 C씨가 먼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보낸 뒤, A씨는 10대 여성인 B씨와 인근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술을 더 마셨다.결국 B씨가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자 A씨는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취지로 억지로 데려가 강제로 한 차례 성욕을 채웠다.B씨는 3일 후 ...
세월호 해법…박찬운 “이석태 위원장이 사무처 장악해 인사 칼 사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풍찬노숙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결단을 요구했으나, 허사였다.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그런 이석태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으나 경찰에 가로 막혔고, 4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청와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세월호 유가족 측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반발하는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시행령안에서 ‘기획조정실장’ 권한이 지나쳐 특조위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정부...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 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이 400쪽 분량의 열린 사법, 소통과 신뢰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을 발간했다.통합본은 강민구 법원장이 지난 2월 부임 직후부터 3개월간 ‘말로하면 글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스마트폰의 에버노트 기능 등을 활용해 직접 쓰고 찍고 혼자서 만들었다.부산법원통신에는 소소한 일상생활과 공직일정, 직접 출강 강의자료, ‘IT 고수’로서의 노하우,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의 기능과 SNS 도입 및 활용사례, 에세이, 삶의 지혜와 건강 상식, 차 맛있게 우려내는 법 등 읽을거리와 정보가 가득하다.부산법원 모든 가족에게 이 책이 소통의 매개역할을 하고 후일 우리 법원에...
대구고법, 통닭 배달 하러가 10대 여성 추행 40대 벌금 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달 간 집의 10대 여성의 볼을 강제로 쓰다듬고 양팔을 주무른 통닭배달원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3월 안동시에 있는 10대 B양의 주거지에 통닭배달을 하러 갔다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피해자와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B양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고 “너 되게 예쁘다, 우리 애기 같다, 아저씨 모든 걸 너한테 주고 싶다”고 하면서 B양의 양팔을 아래, 위로 주물렀다.A씨는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 공판장에 위탁한 당근 가격이 낮게 매각됐다는 불만에 하루에 98회, 6개월 동안 무려 2269회의 민원전화를 걸어 따진 50대 농민에게 검찰과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당근농사를 짓는 A씨는 농협 공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당근이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공판장 사무실로 2269회에 걸쳐 당근 관련 민원전화를 걸었다.이에 검찰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경매(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제주지법, 뺑소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뺑소니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8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크라운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약 3km 정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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