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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발레오전장노조 사건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산하조직인 지부가 해당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산별노조’는 특정기업(사업장)을 넘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를 말하고, ‘기업별노조’는 특정기업(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대법원은 오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결의무효 사건(2012다96120)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했다.이른바 산업별 노조인...
서울변호사회 “강기훈 무죄, 누명 씌운 검사와 유죄 판사 책임 추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은 것과 관련, “누명을 씌워 기소한 검사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죄라고 판단했던 판사들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지난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강기훈씨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변호사회는 “강기훈 씨는 1991년 5월 8일 ...
울산지법, 양돈사업 투자명목 다단계 지역모집책도 손해배상책임 7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양돈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한 다단계사업에서 사기죄가 아닌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울산모집책들에게도 투자자들의 일부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J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돼지사료를 제조하는 회사(H)의 사내이사로서 경남 합천군 소재 T농장 등 10개의 돼지 사육농장을 실질적으로 운행해 왔다.J씨는 그러다 2010년2~8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울산지역 K, L, M, N, O을, 경산지역은 P, 광주지역 Q, 서울은 R 등을 투자자모집책으로 각각 선정했다.이를 믿은 울산 지역 투자자 모집책 5명은 ...
부산지법, 룸살롱 3곳 실무자 위협 부산 최대 폭력조직원 4명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호남지역 폭력 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해 서울 지역 룸살롱 등 실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원 4명에게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이자 범죄단체인 L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인 M과 호남지역 폭력조직 S파 N이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다툼을 벌였다.이 다툼이 폭력조직 간의 패싸움(속칭 ‘전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M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L파 조직원인 C등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과 부산서 활동 중인 조직원 수십 명에게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C(간부, 음주운전)와 ...
인천지법 “친구들 성기ㆍ엉덩이 만진 초등 5학년 전학은 징계 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 강화읍 모 초등학교 5학년 C군은 2014년 7월 담임교사에게 A군이 자신과 친구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학년 남학생 8명이 A군이 자신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답했다.A군과 피해학생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부 활동 등을 하며 친구로 지냈다.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조치로 전학을 결정했다.이에 A군은 “친하...
민변 “정부는 5조원 ‘론스타 ISD’ 참관 거부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ISD)(이하 ‘론스타 ISD’) 첫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5조원이 넘는 세금이 걸려 있고, 다른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들에도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ISD) 첫 심리(hearing)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을 한데 대해, 정부는 첫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참관 신청...
춘천지법, 강제연행 경찰 폭행한 시민 무죄…미란다 원칙 안 지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행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서를 강제연행하려는 것에 반발해, 경찰에게 폭력으로 맞선 시민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아 적법절차를 지키기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저항한 것은 비록 폭력이 수반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경찰관들이 작년 8월 31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노상에서 맨홀에 담...
울산지법, 여성 근무 편의점 3곳서 67만원 턴 노숙인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여성이 근무하는 편의점 3곳에 들어가 현금 67만원을 강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1월 노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 1월부터 일자리를 전혀 구하지 못해 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그러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소재 한 편의점 부근에서 몽키스패너를 발견하자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10대 여종업원에게 흉기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22만원을 강취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경주시 금...
창원지법, 무전취식 소란에 경찰관 폭행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않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소재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을 통해 4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주문했다.A씨는 그러다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유서대필 강기훈 재심 무죄…법조인들 검찰ㆍ법원 성토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렀던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가를 성토했다.특히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과든 유감이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강기훈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아울러 조작질을 끊기 위해 역사의 단죄 차원에서 조작에 관여하고 용인한 관련자들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재심을 통...
박찬운 “법원 잘못 강기훈 인생 파탄…대법관 사과나 유감 표명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이자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에 대해 대법원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특히 박찬운(53) 교수는 “국가가 강기훈 인생을 초토화, 파멸시켰다”면서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 누구라도 좋으니 입이 있다면 한 마디 하소!”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
이재화 변호사 “강기훈 기소한 검사와 엉터리 판결 판사들 사과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 재심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대법원에서 사과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게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강기훈이 유서대필 누명 벗는데 24...
민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검찰ㆍ법원 잘못 빌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는데 한 몸이었던 국가와 경찰, 검찰, 법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
조국 교수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검사와 법관 무릎 꿇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밀어부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관 그리고 언론과 보수인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4년 만에 살인방조죄 무죄판결. 그러나 강기훈은 간암 투병 중. 강기훈을 패...
대구지법, 알몸 음란행위에 강제추행ㆍ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저질러 용서받고도 이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2월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아파트 B씨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여성 B씨에게 공연히 음란행위를 저지른 후 B씨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다.하지만 6개월 뒤 같은 아파트의 열려진 출입문을 알몸 상태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의 여동생(11세)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2011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
대법원, 한국판 드레퓌스 ‘유서대필’ 강기훈 24년만 재심 누명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2014도2946)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인 김OO이 허위 증언을 한 점 등을 비롯해 김OO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 사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해 줘 김기설의 자...
부산지법, 주택임차권등기 고지 않고 보증금 받았다면 사기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연제구 소재 한 건물 1001호의 소유자 C씨의 모친으로 집합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A씨는 2013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1001호 임차인이었던 D씨에게 임대차보증금(3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2012년 9월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자를 D씨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됐다.그럼에도 A씨는 2013년 1월 씨에게 G씨에게 임대보증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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