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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초등생 가출 유인해 함께 생활 회사원 실종아동법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성년자(여, 12세)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4일간 함께 생활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종아동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30대 회사원 A씨는 2014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B(여, 12세)양을 데리고 있었다.이로 인해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자를 유...
법원도서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과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관장 Martin Lee)은 21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도서관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07년부터 미국과 독일의 6개 기관(미국 콜럼비아대ㆍ워싱턴대ㆍ하버드대ㆍUC버클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ㆍ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해외 거점도서관에 기증해 왔다.법원도서관은 법률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법부, 대학교 등에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
부산지법, 통행로 침범한 타인 조경수 나뭇가지 자른 건 정당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행로를 침범한 타인의 나뭇가지를 조경가위로 자른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가시나무를 토지 경계 부분에 심으면 그 가시가 통행로를 상당 부분 침범할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것으로 봐서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횟집 뒤편과 B씨의 건축공사현장 간 경계측량 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상호 분쟁이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1월 1일 A씨는 B씨의 건축공사현장 앞마당에 심어 놓은 조경수 61그루의 나뭇가지가 평소 지나다니던 자신의 횟집 뒤편에서 인근 공원에 오가는 통로의 통행...
항소심도, 음주측정 불만에 흉기로 경찰관 살해 회사원 징역 3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경찰관 1명을 찔러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회사원 A씨는 지난해 7월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내연녀의 집 앞에서,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만나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당시 A씨는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현장을 녹화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장지원을 나온 다른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했다. 이후 A씨는 물을 사러간...
대법원,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당직자들 ‘업무방해’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ㆍ중복 응답을 공모한 선거관련자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사라짐)은 제19대 총선에서 2012년 3월 10일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의 경우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구체적 방법은 RDD(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 50%, ARS(자동응답전화 여...
대법원, 5ㆍ18 희생자 ‘관’ 택배 비하 일베 회원 ‘모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일베에 올린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21)씨는 2013년 5월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관(棺)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 등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화물운송장 이미지를 관 위에 붙여놓고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라고 적었다.그러나 이 사진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1980년 5월 29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유족들이 관을 보고 오열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촬영한...
부산지법, 제3자의 집회참가자 무단 촬영 제지는 정당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적법한 집회참가자를 제3자가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부산역광장에서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고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자 50여명과 함께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집회를 가졌다.그런데 제3자인 B씨는 집회참가자들의 얼굴을 근접촬영 했다.이에 A씨 등은 이 영상이 사이비종교단체에 전송되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염려해 B씨에게 영상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근처에 있던 경찰관의 도움으로 재차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A씨는 역전...
박지원 “밀양지원 ‘송전탑 시위주민’ 판결 지나쳐”…항소심에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나친 판결이라며 국민정서를 대변하며 항의했다.또한 항소심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시위에 나선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당시 밀양 송전탑 시위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던 적이 있다.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대구고법, 부산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지원 포함)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박지원 의원은 “(우성만) 대구고법원장ㆍ(윤인태) 부산고법원장님, 양 법원에는 ...
대법원, 18세 애인 낙태시키고 잔인하게 살해 군인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던 18세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A상병은 2014년 2월 여자친구(18세)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임신 5주인 것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아직 아이를 낳아 키울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해 3월에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시술을 받았다.그런데 이후 여자친구가 자신을 연락을 잘 받지 않으며 떠나려 한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이에 A씨는 2014년 4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흉기로 찔렀고, 도망가던 피해자...
서영교 “무기징역 김신혜 재심 결정으로…억울함 풀어주고 보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사건을 재심 결정해, 15년간 무죄를 주장하는 그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며 재심결정을 촉구했다.이날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다.서영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김신혜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당시 23살이었던 큰딸 김신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데 대해 앙...
서울변호사회, 23일 창립 제108주년 기념행사…명덕상 임영득 [로이슈=신종철 기자] 1907년 9월 23일 설립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9월 23일(화) 더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창립 제108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오후 5시부터 2015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각종 회규 개정 및 폐지의 건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어 오후 6시부터 ‘창립 제108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공로 회원에 대한 포상하고, 계속해서 오후 7시 자축연을 갖는다.회원 포상은 4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 바둑동호회 회장으로 회원들 간의 친선과 화합에 기여하는 등 공익활동을 통해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공공성 법제’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아시아 16개국의 24개 법학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매년 학술대회, 전문가포럼, 공동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ALIN 회원기관 대표 및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공공성 법제의 현황과 배경, 전망을 각국의 관점...
울산지법, 51억 허위세금계산서 대표 집행유예ㆍ벌금 5억2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40대 A씨는 2013년 12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작년 1월 교부했다.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대법원 “사천시, 인선이엔티 폐기물매립장 사업 반려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주)가 사천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 사업계획을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인선이엔티(주)는 경남도지사에게 사천시 사남면 진사일반산업단지 2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경남도지사는 2007년 5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이에 인선이엔티(주)는 사천시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천시장은 2011년 1월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반려사유는 산업단지 내 매립대상 사업장폐기물이 1일 9.3톤(2009년 폐기물 통계자료)...
이기택 대법관 “영광과 명예의 자리 아냐, 사회의 낮은 목소리 경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이기택 대법관은 “대법관은 영광과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앞에 놓인 대법관의 사명과 책임을 담담하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질서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 “대법관 직을 싲가하는 오늘 이런 다짐을 되새기면서, 대한민...
법제처 “사무실 공간 부족해 로스쿨서 강의 후 강사료 지급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가 17일 본지의 기사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며 설명했다.법제처 내 공간 부족으로 외부 대학에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강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본지 보도내용은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감현장에서 지적했다.김진태 의원은 “ 자료를 보면 2012년 1304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해 8월 현재 458만원 등 총 2343만원”이라며 “로...
울산지법, 시낭송 스토리 극 ‘아리랑은 그렇게 흘렀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6일 오후 3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참여단과 함께하는 시 낭송 스토리 극 ‘아리랑은 그렇게 흘렀네’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축하공연으로 색소폰연주와 테너 김영학 독창에 이어 한국시낭송울산연합회(회장 김효이)의 시낭송 스토리 극이 펼쳐졌다.프로그램은 △제1막 고향— 어머님의 아리랑(황금찬), 아버지의 유산(황영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심순덕), 엄마걱정(기형도), 아버지의 마음(김현승) △제2막 부모— 어머니의 향기(박목월), 아버지의 등을 밀며(손택수), 어머니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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