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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은 허울…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올해 초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와 갈등을 빚고 있다.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8일 “사법시험은 희망의 가면을 쓴 허울뿐인 계층사다리”라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로스쿨이야말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
민변 “국회 정개특위, 시민 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30일 의결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하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러나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당리당략에 의한 게리맨더링식 선거구 획정의 위험이 크다...
법원도서관과 서울변호사회 법률정보 공유 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법원도서관에서는 김찬돈 관장, 김갑수 사무국장, 한경근 조사심의관 등 6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한규 회장, 김삼범 부회장, 변환봉 사무총장 등 8명이 참석하고, 양 기관을 대표해 김찬돈 관장과 김한규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법고을 LX DVD 등을 제공하고, 각종 판결/판례, 문헌 등의 DB 자료를 ...
천주교인권위 “일반교통방해죄 무리한 적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의 무리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서울까지 열린 생명평화대행진 관련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6월 결성된 ‘SKY ACT 공동행동’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비정규직ㆍ정리해고 철폐, 강제철거금지 등을 요구하며 그해 10월 5일 제주에서 출발해 전국을 순회하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대행진의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시작해 용산 남일당과 국방부, 서울역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이 진행됐다.검찰은 행진 참석자들이 행진 구...
법원본부 “반쪽짜리 박상옥 대법관 거부…부끄러움 알고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고 8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박상옥 신임 대법관이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으나, 법원공무원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전인 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반쪽짜리 박상옥 대법관 거부한다”며 반대 시위를 펼쳤다.법원본부는 예전 법원노조(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이상원 법원본부장은 이날 오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형피켓을 들...
제주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운전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그대로 도주한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2시 3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연동의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그럼에도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도주했다. 두개골절 ...
박상옥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경청…분열과 갈등 통합”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에서 8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상옥 신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는 길을 찾는 데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취임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등과 법원행정처 판사들과 직원들이 참석했다.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박상옥 대법관은 “34년 전 법조인으로서의 첫발을 디...
고교생 때 장래희망 ‘법관’ 꿈 이룬 박상옥 신임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상옥 신임 대법관은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 직무에 들어갔다.이날 취임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등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석했다.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법원 가족 여러분!제가 대법관으로서 6년 임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재, 이혼 300일 이내 출산 자녀 전 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는 전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여)씨는 2011년 12월 19일 전 남편인 B씨와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2012년 2월 28일 관할 구청에 이혼을 신고했다.A씨는 이후 S씨와...
민변 “사법정의 훼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강한 요청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으나, 대법관 임명 반대와 자진사퇴 요구에 대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이번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합작으로 벌어진 참극”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자진사퇴만이 검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후보자로 인해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먼저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
울산지법, PC방 20곳서 돈 안 내고 사용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집행을 마치고도 20곳의 피씨(PC)방에서 돈을 주지 않고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11월 울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작년 9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A씨는 그럼에도 작년 11월 울산 중구 소재 피씨방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20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요금 2만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A씨는 이런 수법으로 울산지역 소재 20곳의 피씨방에서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작년 11월~...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하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지원자격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오는 7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신규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이다. 선발인원은 2명(대구지법)이나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다.지원서 접수기간은 5월 11~20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면접은 6월경(일시,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위촉기간은 2015년 7월 1~2016년 2월 29일까지다. 건수는 월 20~35건 사이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된다.보수는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헌재,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재판관 위헌 정족수 1명 부족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만 했던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관 위헌 정족수 6인에 1인이 모자라서다.먼저 A씨는 약식기소 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1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이후 A씨는 2013년 10월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 판결 확정이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3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A씨는 항고를 제기한 뒤 서...
헌재 “재판연구원ㆍ검사 임용 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차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는 재판연구원을 임용할 때 ‘필기전형’을 실시하고, 검사를 임용할 때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두 가지 모두를 치르지만,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법무부는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실무기록평가’를 하지 않는데 반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실무기록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그 이유는 무...
부산고법,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1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손지호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민사재판에서의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이승훈 판사가 ‘항소심에서의 조정과 화해’를 각 발표한데 이어 질의ㆍ응답이 있었다.
부산동부지원, 장애인 희망학교 원생 법원 견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4월 30일 법의 날 주간을 맞아 희망학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생 및 인솔교사 16명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견학은 구내식당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메뉴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해 법정견학(101호법정) 및 기념촬영을 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사법부 홍보 동영상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시청하고, 상장 수여식을 가졌다.상장은 원생 개개인의 장점을 드러냈고, 여백에 캐리커처를 삽입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받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안됐다.인솔교사는 “생애 처음으로 상장을 받으며 좋아하는 원생들...
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실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해 12월까지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16일 제주시 아봉로 동아제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아제약 입구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검찰은 A씨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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