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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촛불집회 인도 보행자 막은 경찰 위자료 인정한 하급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현장 인근에서 경찰이 통행을 막고 감금했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위자료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1심, 2심) 판단을 뒤집었다.법원에 따르면 최OO씨 등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던 2008년 6월 22일 밤 1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 서 있던 중 경찰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40분간 북쪽(미대사관 쪽), 서쪽(세종로 쪽), 남쪽(일민미술관 쪽)을 통행할 수 없게 막았는데, 동쪽(종로구청 쪽)에는 보행자들이 많아 통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경찰들이 40분간 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민변 “오산 미 공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 가처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25일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또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서울고법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서울변회, 법무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법무부가 제1ㆍ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은 비공개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장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거부 처분했다...
부산지법, 빌린 돈 5만원 안 갚자 ‘성매매 강요’ 남성 3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3명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인인 A씨와 10대인 B,C군은 20대 여성 D씨가 이들로부터 빌린 5만원을 갚지 못한 것을 빌미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이들은 지난 4월 D씨의 집앞으로 찾아가 유인해 A씨의 승용차에 뒷좌석에 태운뒤 “왜 잠수타느냐. 조건(성매매)해서 돈을 갚아라”고 협박해 2일간 감금하면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 중 32만원을 교부받았다.여기에 A씨는 또 자동차 뒷좌석에 탄 D씨를 강제추행...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24일 홍콩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분야 시상식(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5)’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Disputes sta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김갑유 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은 아시아 지역의 소송 및 중재분야 전문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간하는 법률전문잡지 아시아로(Asialaw)는 “이번 시상식은 아시아 14개 지역, 12개 분야의 정상급 변호사를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판결 이끌어 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110억 상당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부외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약 11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 이...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최우수 육예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에 위촉된 청소년법제관 242명을 대상으로 ‘제1회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법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이다.법령퀴즈 골든벨 대회에는 올해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인천 부원여중(25명), 대구 경상중(33명), 울산 남창중(28명), 수원 영일중(39명), 청주 충북여중(35명), 경북 경산여중(26명), 진주 문산중(56명) 등 총 7개 학교, 242명이 참여했다.2015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는 총 8개...
헌재, 똑같은 ‘흉기 휴대’에 형량만 형법보다 높은 폭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자’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같음에도,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폭처법 제3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의 폭행, 협박, ...
헌재 “정신병원 수용자 ‘즉시항고 3일’ 짧다…인신보호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9년 5월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 중이다. 그런데 2012년 8월 A씨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했다. 하지만 천안지원은 2012년 11월 기각결정을 했다.A씨는 2012년 11월 5일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날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장은 11월 9일 천안지원에 도달했다.천안지원은 위 결정에 대한 즉시...
대법원 “해고 사유ㆍ시기 기재됐다면, 이메일 해고통지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고사유나 해고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3년 7월 회사 대표에 대한 도전적 행위,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태만,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13년 10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4년 1월 “징계...
부산고법, 형사재판 필독서 ‘흠흠신서’ 북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지난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법원 ‘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북세미나는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의 저자 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를 초청, 한국법제 사상 최초의 법학 연구서로 형사재판 필독서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에 나타난 다산이 꿈꾼 조선의 정의를 배웠다.김호 작가는 다산 정약용과 당대의 라이벌이었던 연암 박지원의 명론(名論)을 비교하면서 조선시대의 정치, 교육, 사상 등에 대해 소개했다.이어 대학(大學)의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新民하며...
대구지법, 남편 동의없이 신용카드 재발급 받아 쓴 아내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3600만원 상당을 사용한 아내에게 법원이 사문서위조, 사기, 절도죄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연체시켜 남편이 카드사용을 정지시키자, 작년 10월 남편 명의의 여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제3자에게 신용카드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이라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하고 남편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줬다.A씨는 이런 식으로 발급받은 여러 카드로 지난 2월까지 172회에 걸쳐 2866만원 상당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22회에 걸쳐 882만원 상당 현금을 인출해 절취...
법무법인(유)율촌, 국내 첫 ‘글로벌 노동 법률 전문가들 한 자리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이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Ius Laboris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상공회의소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글로벌 노동이슈의 법적쟁점과 기업의 노무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국가의 노동전문 변호사가 모여 구조조정, 채용과 퇴직, 성희롱 등 자국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알아야 할 노동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로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중국, 일본, 인도, 폴란드, 브라질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1세션에서는 ‘다국적 ...
대법원, ‘세월호’ 유병언 도피총괄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 검찰은 ‘청해진해운 경영진 및 사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병언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그러자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유병언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처와 함께 구원파 신도들을 동원해 유병언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오갑렬 전 대사는 구원파 신도인 김OO씨가 소유하던 경기도 양평군의 별장을 유병언의 은신처로 물색했고, 김씨가 별장 청...
울산지법, 찜질방 안마 의자서 잠든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찜질방에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 소재 찜질방에서 찜질복 차림으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 B씨 옆자리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B씨의 찜질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
울산지법, ‘루이비똥’ 짝퉁 판매업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루이비똥’ 상표를 위조해 가방, 지갑, 벨트 등에 부착해 판매한 짝퉁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은 짝퉁업자에게는 이례적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울산 지역에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대규모로 유통시키는 ‘짝퉁’ 판매상이다.A씨는 평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상표가 위조된 명품 가방 사진을 게재한 후 그 사진을 보고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줬다. 또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상호가 없는 매장을 개설하고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제주지법, 층간소음 유발자 오인해 빵칼로 협박 3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면서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층간소음 유발자라고 오해해 빵칼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제주시 모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40분경 아파트 3층 계단에서 5층 거주자 B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불러 세웠다.그럼 다음 A씨는 빵칼을 내보이며 B씨에게 “다시 한 번 쿵쾅거리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이에 검찰은 빵칼(칼날길이 약 24cm)을 위험한 물건으로 봐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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