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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된 김치…국내산 허위표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와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회사는 김치탕수육, 김치피자탕수육 등을 즉석에서 조리해 배달ㆍ판매하는 ‘A탕수육’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B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다.그런데 B대표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초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A회사의 사업장에서 C식품으로부터 시가 6994만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 3만350kg을 납품받아 ‘A탕수육’ 식당의 각 가맹점에 대해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로 공급했다.그런데 이런 경우 김치탕수육 등의 식자재인 김치에 ‘김치...
부산고법,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 지방의원들 범죄행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의례적ㆍ통상적 직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도 저촉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4명은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2012년 7월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달 전 무렵인 작년 4월까지 부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이들 4명은 18~30회에 걸쳐 총 96~243명의 공무원들에게 190만원~460만원 상당...
법원, 불륜 인정하는 듯한 대답 녹음된 휴대폰 훔쳐 ‘부정행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돼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춰 법원이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했고, 한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그런데 C씨는 동창생인 B씨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200회가 넘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B씨의 집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외박을 하기도 했다.이런 사실을 확인한 A씨는 C씨에게 B씨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B씨는 C씨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기에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취돼 ...
대구지법, 하천부지 불하 1억편취 공무원 ‘예천군 5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청이 이전이 완료되면 예천군 일대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예천군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예천군 공무원인 A씨는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는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년 8월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B씨에게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억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전이 완료되고...
울산지법, 사고 위험 높아 5m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 취소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 주차한 곳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이 직접 5m가량 음주운전 한 운전자에게 울산경찰청이 내린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들어 깨어보니 차량이 아파트 인근 보행자가 많아 사고위험성이 높은 2차로 도로 중앙에 주차돼 있었다.이에 A씨는 사고위험이 없도록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상태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울산지방경찰청은 작년 11월 18일 A씨에게 제1종 대형 및...
울산지법, 동거녀와 4살아들 상해 동거남 항소심서 높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4살 된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흉기로 상해를 가한 동거남에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인 A씨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동거녀 B씨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와 타인과의 대화내용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했다.또 4살에 불과한 B씨의 아들에게도 골프공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작년 11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인 울산지방...
대전지법, 대전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폭행해 실명시켜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친 숨소리로 수면에 방해해 된다는 이유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끼리 시비가 붙었는데, 폭행이 오고가며 한쪽 눈이 실명되는 중상해 사건을 일으킨 재소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50세)씨가 평소 코를 심하고 골고 거의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2014년 12월 9일 새벽 3시 45분경 A씨는 B씨가 거칠게 숨소리를 내서 수면에 방해가 되자 B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됐다.A씨는 B씨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B씨의 멱살을 잡...
대법원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수술하면서 생긴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12년 8월 B씨의 오른쪽 눈꺼풀에 눈다래끼(산립종)을 제거하는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용 칼로 B씨의 각막에 0.3~0.4㎝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B씨는 수술 직후 우측 눈에서 계속 출혈이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추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 상처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시력 회복이 되지 않아 각막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그런데 A씨는 B씨의 진료기록부에 수술 중 발생한 우측...
대법원, 회생절차 LIG건설 CP투자 손해…“증권사 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투자자의 대리인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있어 기업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가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과 2심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경험이 있는 J씨는 2010년 10∼11월 친척인 K씨와 A씨를 대리해 우리투자증권 모 부장의 권유에 따라 K씨와 A씨가 신탁한 돈을 LIG건설이 발행한 CP(기업어음)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투...
창원지검, 아내 대신 허위자백 남편 공소취소로 인권보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철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 대신 남편인 자신이 음주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해 약식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실제 피고인의 아내인 50대 B씨가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한 후 공소 취소해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작년 12월 창원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당시 아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자, 경찰 조사에서 차량소유자인 A씨 자신이 음주운전(당시 0.097% 면허정지수치)했...
부산고법, 조선업체 뇌물받은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 징역 3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의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3년6월을 선고 받은 한국선급 수석검사원에게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 00지부 수석검사원 60대 A씨는 공무원에 준해 고도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을 의미)이 요구되는데도, 자신이 감독해 할 선박업체 대표이사인 50대 B씨로부터 선박검사업무와 선박수주계약 알선 등에 관해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B씨는 선박검사업무에 관해 뇌물을 ...
이진강 양형위원장 “양형기준 설정작업 어렵고 중차대한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기 양형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양형위원회 이진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은 무엇보다도 형을 받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아야 하므로 형을 양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저는 검사와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아 왔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수행했지만, 이번에 맡게 된 양형기준 설정작업이야 말로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하지만 탁월한 능력과 남다른 열정으로 사회 각 ...
대구지법,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 방해했다면 판결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 2m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유였던 경북 영주시 소재 토지상에 나있던 폭 2m의 육로를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밭으로 개간해 이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도로 부분이 자신의 집과 이웃의 집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됐다고 진술했다.그러자 작년 5월 1심 법원(안동지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A씨는 “설령 사건 육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대법원, 개정안 막으려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전 신협 회장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막으려고 직원을 동원해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소액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로비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전직 간부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 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이OO 전 신협 중앙회 이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조OO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85dB 미만의 소음노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2002년 4월 00이노텍에 입사해 주로 도장공정에서 업무를 해오다 작년 2월 퇴사했다.A씨는 회사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장기간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는 이유를 들어 작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을 했다.이 회사 가공공정과 사상공정에 대한 2011~2013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85dB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 체리룸에서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과 정책(Law and Policy on Social Economy in Asian Countries)’을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16개국 24개 법과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학술대회, 전문가포럼, 공동연구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ALIN 회원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 경...
제주지법, 주점서 술값 시비로 업주와 경찰 폭행한 공무원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A씨는 2013년 11월 19일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던 중 업주의 목과 턱 부위를 폭행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사건 현장과 자신의 모습을 찍으려 하자 사진촬영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제주지검 검사는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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