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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식투자 빌미 7억 편취 30대 여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식투자를 빌미로 친구 등 9명에게 7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3년 4월~12월 92회에 걸쳐 친구 및 중학교 동창 등 9명에게 “주식거래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반환은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고 속여 7억16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사실은 A씨는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고 소위 돌려막기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결국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첫 동북아지역회의 인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태평양변호사협회(Inter-Pacific Bar Association, 이하 ‘IPBA’)는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한 첫 동북아지역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인천 공항 인근 네스트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ㆍ중ㆍ일 변호사들간의 교류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IPBA 임원진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주요 로펌 변호사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범아시아 지역에서의 계속되는 도전과 기회’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네트워킹 모임과 3개의 세션이 준비됐다.△세션 1은 ‘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운송 및 물류’ △세션 2는 ‘국제 중재의 미래(조정의 출현 vs 중재과정의 간소화)...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이 음식점대표에게 감사패 수여 사연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15일 법원장실에서 부산 시내 음식점 대표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한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가정법원이 부산 시내 음식점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된 사연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김은석 씨는 지난 7월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참여관으로 근무하는 고교 후배를 통해 우연히 소년재판을 방청하게 됐다. 법정방청 뒤 그는 재판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4~5끼나 먹어 청소년회복센...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들, 에버랜드 기숙사 앞 노조신문 배포 주거침입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사내 직원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 노동조합 선전물(노조신문)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려던 삼성노동조합 간부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 그리고 삼성일반노동조합(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2011년 9월 9일 삼성에버랜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용 숙소인 캐스트 하우스 부지에 들어가 삼성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출입을 통제 당했다.삼성에버랜드는 사내에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이 규정돼 있었다.그런데 이들은 2011년 9월 16일 오후 6시 30경부터 7시 40분경까...
김진태, 로스쿨 3기 취업률 69%…10명 중 4.5명만 법조인 진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3기 입학정원 200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384명으로 입학정원 대비 취업률이 69.2%에 그쳤다. 게다가 법조계 진출 비율은 평균 44.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쉽게 말해 법조인이 되려고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졸업 후에는 10명 중 4.5명만이 법조계에 진출해 법조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3기 정원 대비 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평균 취업률은 69.2%에 불과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스쿨 3기는 2000명 정원이지만 막대하게 소요되...
박지원 “전주지법원장이 기관장들에게 상고법원 홍보 부탁은 과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주시장 등 관내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상고법원 홍보를 부탁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날 광주고법(광주지법, 전주지법 포함),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박지원 의원은 먼저“무엇보다도 하급심을 강화해서 철저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상고법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재판을 신속히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대법원에 상고사건 폭주로 한 분의 대법관이 연간 3천 건 이상 재판하는 것은 쉬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고법원을 찬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대법원(사법부)도 국민들에...
김진태 “SKY대 로스쿨 입학생 97% 20대…30대는 법포세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30세가 넘으면 입학하지 못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전국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30세 이하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육부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5년간 전체 로스쿨 입학생 연령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 1만 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로 밝혀졌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5년간 총 입학생 768명 중 751명(97.8%)이 30세 이하였다. 고려대는 총 입학생 624명 가...
대법원, 바람 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대법관 7 대 6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은 비록 15년 동안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희석됐더라도 아이들을 키워온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7 대 6의 의견으로 판결이 나왔다. 이혼제도에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있는데, 다수의 대법관들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판례를 적용했다.법원에 따르면 60대 후반인 A씨와 B(여)씨는 1976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혼인생활 중 A씨의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자주 다퉜다고 한다.그런데 A씨가 1996년 J(여)씨와 교제...
로스쿨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오는 15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이서 주목된다.오는 9월 15일(화) 오후 4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다.이번 세미나의 축사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 맡을 예정이다.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주제발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조일현 이화여자대 교육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뿐만 아니라, 이번 세미나에는 25개교 법학전...
부산지법 “주차직원 속여 벤츠 몰고 달아나 사고…백화점 책임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백화점에서 발레파킹을 맡긴 여성의 남편으로 행세하며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벤츠 차량 열쇠를 받아 운전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됐다면 백화점에 책임이 있을까?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C씨는 2014년 1월 8일 남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울산에 있는 모 백화점에 도착해 주차관리요원에게 차량의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를 넘겨줬다.그런데 A씨는 이날 C씨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차관리요원에게 벤츠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했다. 이에 요원이 C씨와 통화를 했는지 묻자 A씨는 태연하게 C씨와 통화를 했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이에 속은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열쇠를 넘겨...
변협 “민사판례연구회, 법관순혈주의 폐단에 전관예우 통로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민사판례연구회’가 고위 전ㆍ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법관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변협은 이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민사판례연구회의’, 폐쇄적 사조직화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변협은 “2015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의 소속 회원 현황에 따르면, 민사판례연구회는 다수의 전ㆍ현직 대법관과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판사를 비롯해, 특정 대형 로펌(법무법인) 소속의 다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또 “민사판례연구회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신입 회원을...
대법원 “화물차 기사 적재함 끈 묶다 추락…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물차에 물건을 실은 뒤 운전기사가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다가 떨어져 다친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하역작업’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집게차로 A씨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구리를 실은 뒤, A씨가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다쳤다.이에 A씨가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교통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D화재해...
부산지법, 걷지 않고 순찰차 타자는 이유로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타인을 구타했다고 자진신고 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걸어가지 않고 순찰차를 타고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13일 부산진구에서 구인광고를 붙인 B씨에게 직원을 구하는지 문의했다가 이미 직원을 구했다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흥분해 “사람을 구했는데 왜 구인광고를 아직도 붙여 놓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이후 A씨는 인근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조금 전에 타인을 폭행했으니, 현장으로 같이 가자고 요구했다. 이에 경장이 순찰차를 타고현장으로 가자고 말하자, A씨...
부산지법, 의사 행세 들통 나자 폭행 강간한 3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라고 속이며 돈을 빌린 후 거짓말이 들통 나자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2013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여)씨에게 “나는 미국 유명대학 교수이고, 피부과 의사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빌렸다.A씨는 이후에도 C씨에게 “미국에 함께 유학가자. 미국에 가서 갚을 테니 생활비 30만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가로챘다.그러다 2013년 5월 미심쩍었던 C씨는 A씨의 휴대폰을 뒤져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
변협,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사형제도’ 존치 53%…폐지 47%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3일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 의견이 53%로, 폐지 의견 47%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72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최근 여자 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A(25세)씨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선고해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폐지 특별법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9월 7일부터 11일...
대법원, 미혼모 아기 6억 5천만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이 어린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인계 받아 인터넷을 통해 6억 5000만원을 받고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이 마침 취재하던 방송작가에게 걸려 쇠고랑을 차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인 40대 K(여)씨는 2014년 7월 미혼모인 A(21)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그가 갓 낳은 생후 3일 된 아기를 데리고 왔다.이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J씨를 만나 6억 5000만원에 이 여아를 매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K씨는 방송작가였던 J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또한 K씨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안 신생아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
대법원, 아동학대 둘째딸 사망 ‘칠곡 계모’ 징역 15년…친부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8세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0세의 의붓딸을 학대해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A씨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B(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확정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0년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3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0), D(여, 8)는 B씨의 친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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