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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비위사실에 대해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2년 9월 영문자료 번역 도움을 받은 후 감사의 표시를 위해 초임인 동료 여교사와 저녁을 먹고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기대앉은 동료 여교사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반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대구시교육감은 작년 11월 4일 해임 징계처...
제주지법, 목줄 안 맨 개 공격 피하려다 다치면 견주 과실치상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가 돌아다니다가, 애완견을 물어뜯고 견주가 이를 피하려다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합법인의 양어장을 관리 운영하는 40대 A씨는 잡종견 1마리를 양어장에서 길러 왔다.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낮 서귀포시 소재 위 양어장 앞길에서 기르던 잡종견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배회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그러다 마침 양어장 앞길에서 B(여)씨가 애완견에 목줄을 묶어 산책하던 중, A씨의 잡종견이 달려들어 애완견을 물어뜯는...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으로 변호사 경력 30년차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의 길로 처음 들어서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양분이 될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변호사로서의 ‘정도(正道)’를 걸을 것을 강조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는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하 변협회장은 먼저 “변호사는 인생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변호사는 어떤 전문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는 유명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검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교...
부산지법, 과다 치료ㆍ허위 입원 19개 보험사 2억 편취 환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개 보험사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 편취한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1993년 2월~2010년 9월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특히 2006년 1월~9월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A씨는 2006년 3월 산업재해사고 등 병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
‘사법시험’ 유지해야 61.3% vs 폐지해야 20.2%…3배 차이 [로이슈] 국민 10명중 6명은 ‘사법고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61.3%로, ‘계획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응답(20.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8.5%.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대구ㆍ경북(유지 72.7% vs 폐지 18.1%)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서울(72.2% vs 14.3...
김진태 “재판관들 휴가 잦아 심판지연”…헌법재판소 반박 들어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의 잦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업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명하며 반박했다.먼저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15년 6월 39.7%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72일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가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연구관 휴가 해외 출장 일수’(2014년~2015년 8월) 자료를 보면 박한철 헌법...
대구지법,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1차공판준비기일 16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경북 상주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9월 16일 오전 10시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담당병호사 강윤구 배주한 윤삼수)측이 지난 8월 24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획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기록을 지난 2일 상주지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이창민 공보판사는 “만일 1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
김진태 “판결문 전자공개 0.29%” vs 대법원 “확정판결문 99%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판결문) 전자공개 비율이 0.29%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박했다.먼저 김진태 의원은 3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본안사건 총 사건 건수는 776만 7673건이었으며, 그 중 판례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건수는 2만 2676건에 불과해 공개 비율은 0.29%에 그쳤다”고 밝혔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법원은 어떠한 기관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재 대법원은...
부산지법, 폭행하고도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 재소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재소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부산구치소 내에서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B씨를 폭행하고도 반대로 고소장에서 “B씨가 작년 1월 28일 부산진구 소재 한 주점에서 나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뜯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울산지법, 13세미만 아동 유사성행위ㆍ여성들 추행 30대 징역 7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13세미만 아동을 유사성행위를 하고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상해까지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양산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13세 미만인 여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4000원을 빼앗았다.A씨는 2013년 4월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졌다.이어 같은 해 8월 같은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
전주지법 “경찰이 차량조회로 교통사고 가해자 알고 있다면 ‘자진신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이미 차량 조회 등 조사를 통해 사고 야기자임을 확인한 상태였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17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또 다른 택시를 들이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그해 10월 교통사고 및 도주를 이유로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변협은 대법관을 현재의 2배인 26명으로 늘리면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최근 ‘상고법원 반대 및 대법관 증원 10문 10답’을 담은 대국민 홍보책자 브로슈어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이 브로슈어를 1500여명의 참석 변호사들에게 대량 배포했다.이 브로슈어는 2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상고법원 신설...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심 심리단계 정보 제공…판결 지연사유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9월 4일(금)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①기초정보, ②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③검토상황에 관한 정보(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 포함), ④장기 검토사유 정보 등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한다.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모든 사건에 관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여부 ▲주심대법관 - 재판부 - 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장기간 심리ㆍ검토 사유는 무엇인...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연고관계 대법원 사건 자제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 대법관과 특정 연고관계가 있는 대법원 사건은 수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대한변협은 이날 는 성명을 발표하며,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변협은 “최근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고, 최근 취임한 (박상옥) 대법관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선서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이미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
부산지법, 석면공장 일하다 진폐증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석면공장에서 20년간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79년부터 J회사 석면공장에서 현장 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서 거주했다.A씨는 2005년경부터 기침, 호흡곤란이 심해져 2008년 9월 대학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분당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년 10월 9일 사망했다.그러자 A씨의 아내 B씨는 석면에 노출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7월 ‘B씨의 사망과 업...
부산가정법원, ‘외도 내용 SNS’ 증거 인정 내연남 공동 위자료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도의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방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거로 인정하고 위자료의 공동 지급을 명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한국 국적 취득 필리핀)는 2010년 4월 법률상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 아들 2명(사건본인)이 태어났다그런데 B씨는 내연남 C씨와 작년 4월경부터 6개월간 서로 교제하면서 1주일에 수회씩 스마트폰 카카오톡(SNS)으로 잠자리 장소와 횟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이 같은 사실을 안 남편 A씨(원고)는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위자료 3000만원, 2명 양육비 월 150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와 함께 1988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언론보도와 블로그, 트위터 등 약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년 간의 언론보도 및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에 앞장서 온 헌법재판소의 지난 27년간 발자취를 정리해 봤다.◆ 빅데이터로 본 헌법재판소, 언론보도 및 SNS 약 1억 건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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