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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증원해야” 의견서 국회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경감과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 가는 길은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을 들었는데, 현재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먼저 민변은 정부와 여...
울산지법, 허위 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낸 50대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억4000만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회사원)인 A씨는 고액 입원일당이 있는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년 6월 부산 기장군 소재 모 병원에서 ‘경추부염죄, 유추부염좌, 우슬내장, 우슬부열살 및 좌상,두피부좌상’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A씨는 경미한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검사 출신 금태섭 “성완종 사면 물타기…새정치 스텝 꼬인 노무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한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고도, 여권의 물타기에 왜 정면대응하지 못하나”라고 답답해하며 간단한 대응법을 충고해줬다.특히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을 리가 없다는 전제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참여정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스텝은 꼬이게 된다”며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고 콕 찍어준 대목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자연보호는 다음 세대 위한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앞산 자락길 일대에서 우성만 법원장, 양희선 사무국장, 각 실ㆍ과장 및 직원들이 참여해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일환이며, 법원가족 모두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자연보호 캠페인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하창우 변협회장 일침…김진태 검찰총장ㆍ양승태 대법원장 뜨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은 24일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면 정의는 사라지고, 국민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줘야 할 법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문턱을 높이면 법치주의는 가식적 구호가 되고 만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법조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이다.전국 변호사들이 모이는 변호사대회 행사장에서나 나올법한 하창우 변협회장...
박한철 헌재소장 “약자ㆍ소수자 목소리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구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요청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주최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 법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는 제52회 「법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
강일원 헌법재판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자문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니스위원회를 대표해 키르기스스탄의 개헌 작업을 자문하기 위해 EU/UNDP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참석차 25일 출국한다고 24일 밝혔다.강일원 재판관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고위관계자와의 비공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개헌 및 헌법재판 경험을 설명ㆍ자문하고, 국제컨퍼런스에도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 베니스위원회와 EU/UNDP가 긴급 국제포럼을 개최했고, 베니스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발표자로 나서게 됐다.우리나라 재판관이 국제기구...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야 국민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법조인의 모습이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연결된다”며 법조인의 준법정신 솔선수범을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의 이념이 지켜지려면 무엇보다 법을 신뢰하고 존중하려는 준법의 의지가 시민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준법의 의지는 법에 대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보편적 정의와 상식 그리고 합리적 견해를 기초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
양승태 대법원장,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인사말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규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관련 기관장들과 법조인들, 법의 날 정부 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의 날 기념식 인사말 전문.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이 땅에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의 날을 기념해 온 지 5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날은 특히 우리 법조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사면 논란 진흙탕 싸움”…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흙탕 싸움”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최종 사면권을 행사한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사면을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새누리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또다시 특별사면을 논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권을 형해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사돼서는...
새정치 “경찰 ‘조희연’ 무혐의 사건을 법원 당선무효형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먼저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서...
제주지법, 성관계 여중생에 음료수 사주고 차비 3000원 준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으로 여중생을 알게 돼 투숙할 모텔을 배회하다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한 후 여중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3000원을 준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4년 6월 29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여중생 K(여, 14)양을 알게 돼 함께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고 밥을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해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만났다.20대 중반인 A씨는 K양과 투숙할 모텔을 찾아 배회하다 K양의 어린 나이로 인해 업주의 눈치가 보여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
대구지법, 법원 기망한 건축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축주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한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A씨는 B씨가 건축주인 모텔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해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다음, 2013년 5월 3자간에 A씨가 B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11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았다.하지만 두달 뒤 B씨와 시공사간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의해 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B씨에게 무효확인서를 작성해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재혼 처와 양아들 살해 남성 무기징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혼한 처와 양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에피소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여온 부부갈등(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아파트공동명의) 및 장모 등 가족 간의 불화로 재혼한 처(40대)와 양아들(10대)을 흉기와 골프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A씨는 도주 중 1층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치자 흥분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
울산지법,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엄마 주부들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엄마들끼리 싸우다 서로 상해를 가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2013년 10월 울산 동구에 있는 모 상가에서 주부 B씨에게 “내 아이가 당신 아이한테 물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따졌다.그러자 B씨가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 물릴만 하니까 물렸지”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좌측 안면부를 꼬집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B씨도 대항해 A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
창원지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폭행ㆍ상해 기초수급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식당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질환으로 의병제대 후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생활해 오다 2011년 5월 창원시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감액된 데 대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B씨에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예금통장을 B씨의 얼굴에 집어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A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집주인이 10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내를 도와주지 않으면 찔러 죽어 버릴 것이고,...
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작전장비로 쓰이는 ‘카이샷’ 자료 등을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이 카이샷을 국가보안법상 군사상 기밀로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으로 활동한 강OO씨는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평양 소재 류경호텔 분양사업, 개성공단 면세점 사업, 비료 수출사업, 임진강 모래사업, 북한산 희토류 및 광물 수입사업 등을 시도했다고 하나 현재까지 성공한 대북사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선임된 이후 무단으로 ‘총재’ 직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빙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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