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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문제투성이 사법시험 존치 악의적 움직임 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31일 “왜곡된 정보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음해하면서, 문제투성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일련의 악의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겨장)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돼 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원장단은 성명서에서 “한국형 법전원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해 10년이 넘게 논의한 결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 이상 개최...
창원지법, 1800만원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은 감형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소속 세무공무원인 A씨는 2011년 7월~2012년 10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업체당 4000만원~9000만원씩 총 2억원상당 세금을 감면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은 지난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6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인 창...
창원지법, 13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4억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130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고철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밀양시 소재 고철 도ㆍ소매업자 A씨는 2013년 7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1805만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다.A씨는 이를 비롯해 2014년 6월까지 13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154장)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울산지법, “법대로 해라, 배째라” 업주상해 무전취식 6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6월 3곳의 식당 및 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그런 뒤 3곳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붙자 “돈 없는데 배째라, 경찰에 신고해라, 법대로 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손님이 못 들어오게 위력으로 업무방해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
울산지법, 안전조치 안 해 필리핀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사한 다음날 필리핀 국적 근로자를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시켜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케 한 대표이사와 법인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60대 A씨는 지난 2월 도장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필리핀 국적 근로자 B씨(36)에게 선박기자재(일명 카고 콤프레샤, 무게 약 3.7톤)를 2개의 받침대 위에 올린 상태에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게 했다.이로 인해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받침대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B씨를 선박기자재에 깔려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
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변호사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 [로이수=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1일 연이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이날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지난 13일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 또한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이사장(손범규 전 새누리당 의원)과 아버지의 친분 덕에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만을...
대구지법, 법원가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 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6일 별관 5호 법정에서 ‘가족 등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법관 및 직원들의 가족, 지인을 법원에 초청해 재판을 방청하게하고, 그에 따라 법정언행 등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봄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14일 법관가족 및 지인을 초청한데 이어 다섯 번째다.행사는 법원보안관리대 권창호 행정관, 김원회 실무관, 이지현 실무관 가족 및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관(이창민 판사)의 법원소개, 재판관련 영상시청, 법정방청, 해당직원의 사무실방문, 오찬...
대법원, ‘조용기 목사 불륜’ 허위 글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글을 수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남성에게 대법원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74)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조용기 불륜현장사진 입수 전격 공개”라는 글을 게시해 조용기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010년 11월, 2011년 8월 사이 6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조용기 목사가 외국 창녀에게 성병 매독에 걸렸다는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1심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대법원, 인터뷰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 비방한 장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을 비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순복음강남교회 장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70)씨는 순복음강남교회 장로이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씨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상조용기자선재단’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조희준씨는 1997년 11월~2000년 3월 사이 국민일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사건으로 2002년 12월 징역 3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뒤를 이어 노승숙씨가 국민일보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취임하며 조희준씨와 갈등을 겪었다....
대법원, 국제결혼 맞선 주선하며 신상정보 미제공 중개업자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혼인증명, 범죄경력증명, 건강진단)를 제공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K씨와 베트남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
울산지법, “고액 월급과 배당” 미끼 3억 편취 상조회사 대표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액의 월급과 고율의 수익배당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공모해 3억원을 편취한 상조회사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법원이 각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상조회사의 대표이사 A씨와 이사 B씨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계속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이사의 친목계원으로부터 ‘투자할 곳을 물색중’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그러자 이들은 2009년 6월 친목계원을 만나 “우리 회사는 튼튼하다. 3억원을 투자하면 지분 30%와 이사 직책을 주고 매월 500만원의 월급과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사실 이들은 월급과 수익배분을 해 줄 수 없는 ...
법무법인 태평양,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5일과 27일 이틀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생활안전교육을 시행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과장급 이상 8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자동제세동기(AED)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태평양의 김성균 팀장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실시와 119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위급 상황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로스쿨협의회, 31일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 공청회 [로이수=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한다.오는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이번 기자회견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소개를 시작으로, 성명서 낭독, 언론사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친 후 2009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사법시험 ...
광주지법 “광주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정보 공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광역시의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등은 정보공개대상이어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한 세부내역(일자별, 건별내역), 증빙서류 일체(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사본 등 포함)에 대해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광주광역시장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개최 시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5년 전 유치과정에 대해...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유영훈 진천군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선거에서 진천군수로 당선된 유영훈 군수와 피해자인 김종필 후보와의 득표차이는 263표에 불과했다. 법원도 유영훈 군수의 허위사실공표 없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유영훈 진천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천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충북도의원이던 김종필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 진천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울산지법, 여성 엉덩이 움켜잡은 정신분열증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년 3월 울주군 소재 현금지급기 앞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하지만 채대원 판사는 A씨가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
서울서부지법 “부적절한 관계 유지 목적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나중에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결혼한 A씨와 B(여)씨는 각자 배우자가 있다.그런데 A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인 B씨가 사실은 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한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한국에서 기반을 잡아 함께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B씨에게 속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억 2430만원을 건넸고, 2009년에는 A씨 소유였던 시가 9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B씨에게 이전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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