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일(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66명을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하고, 전국의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0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이 배출됐는데, 전통의 사법시험 강자였던 고려대에서는 이번에 한명도 재판연구원을 배출하지 못해 이례적이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와 정원 등을 고려해 총 98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6명, 사법연수원 출신 32명)을 선발했다.
사법시험을 거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32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6명은 4월 20일 자로 임용해 전국 법원에 배치하게 된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의 업무보조를 통해 법관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법관의 재판역량이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재판연구원 개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한의 분산ㆍ이양을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장에게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위임했다.
각 고등법원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심사했다.
2014년 7월 ‘2015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학업성적과 법률 분야 실무수습 경력 등을 심사하고, 2차 필기전형의 민사ㆍ형사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전형의 구술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또 인성검사와 인성면접을 통해 재판연구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이번 임용절차에서도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해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했다.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은 총 98명. 그 중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2명은 지난 2월 4일부터 13일까지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월 25일 임용돼 현재 전국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또 이번에 임용하는 66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 1차 후보자 교육과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차 후보자 교육을 마친 후 4월 10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4월 20일부터 권역별로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고등법원 권역별로는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2명,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을 선발했다.
이번 재판연구원은 전국 25개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20개 로스쿨에서 배출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부산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5명, 성균관대와 한국외국외대가 각 4명이었다. 또 중앙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가 각 3명이었고, 강원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한양대가 각 2명이었다. 그밖에 건국대, 동아대, 인하대, 충북대가 1명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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