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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신뢰 형사재판’ 경북북부 제1교도소 방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7일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소장 김안식)를 방문해 직업훈련과정과 교화프로그램 등을 직접 참관하고 수용자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손봉기 부장판사, 이상균 부장판사, 이남균 안동지원장, 김경대 의성지원장 등 형사재판 담당재판장 및 판사, 공보관, 형사합의ㆍ단독과장 등 20여명이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수용시설 방문을 통해 기관 상호간의 업무현황 공유와 발전발향을 모색하고, 교정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정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해서다.조해현 대구지법원장은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구내를 시찰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 금융감독원장에 불법 손해사정사 자격 박탈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30일 금융감독원 진웅섭 원장을 만나 불법행위 손해사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청했다.변협은 “최근 손해사정사가 자신의 업무영역을 벗어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연간 3조원이 넘는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변협의 진단이다.이에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선량한 국민들이...
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 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월 수 금 3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5월 무료법률 상담관(변호사)=조영태 류제모 조은희 박경찬 조인호 박성호 조정 박준혁 조정아 배기하 조창학 서창교 지성옥 서정엽 진광석 손제현 천주현 손주환 최보람 신성욱 최성진 신종현 최우정 안세영 최유신 안혜림 최은철 양상열 최종혁 여인협 최주희 윤상서 최지연 여치동 최진기 은상길 추...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 출범…‘제 식구 감싸기’ 오해 방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관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외부위원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문제 됐던 법관의 비위 사건과 그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다.앞서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지난 3월 20일 ‘...
창원지법, 인터넷으로 중고 스마트폰 사기 판매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장기간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김해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접속해 갖고 있지도 않은 ‘갤럭시 S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A씨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씨에게 먼저 8만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해 송금 받는 수법으로 중고나라 카페, 번개장터 등에 접속해 2013년 4월~2014년 10월까지 57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
울산지법, 노래방 여성들 앞에서 지퍼 내려 음란행위 남성 처벌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특정 방의 출입문을 열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성립만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울산 남구 신정동 B 노래타운 10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들여다 보며 노래방 손님 20대 여성 C씨 등 일행 5명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흔드는 음란행위를 하는 등 이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10번방을 화장실로 착각했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했다....
전국 교수ㆍ변호사 “버티기 박상옥 자진사퇴…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려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던진 거친 돌직구가 예사롭지 않았다.이는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ㆍ사퇴 촉구 교수ㆍ법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다.이 기자회견은 민...
울산지법, 벌금 내러가 검찰공무원에게 행패 부린 남성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다수의 검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있던 40대인 A씨는 작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청 민원실을 찾았다.A씨는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민원실 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러다 A씨를 깨우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검찰공무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말투가 마음에 안 ...
변협 “일제강점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특례법 빨리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먼저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당한 한국인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따르면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15년 5월 24...
김지미 변호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민적 사퇴 압력에 버티기 작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사무차장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전 국민적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ㆍ사퇴 촉구 교수ㆍ법률가 기자회견’ 자리에서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교수단체와 법률가단체가 마련했다....
이재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태, 하자 검증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자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재승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9일 “인권옹호자로서 검사의 직분에 실패한 박상옥 검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다.그는 “하자 있는 대법관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중대한 책임”이라며 “사법부에 책임을 져야 할 사태”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이날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수와 변호사 369명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와 사퇴” 촉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369명은 2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과 합격자 수는 비공개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먼저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관”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 관...
법원, 군대 가기 싫어 몸에 용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초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쯤 자신의 오른팔 어깨 부분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해, 2011년에는 왼팔 전체에 용과 잉어 문양의 문신을 새겼다.또 2012년에는 목 부위에 천사와 도깨비 문양의 문신을 새기고, 왼쪽 다리에도 도깨비ㆍ해태ㆍ꽃문양의 문신을, 등에 용 문양의 문신을 각각 새기고, 2013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무사 문양의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 2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영정 사진들을 둘러보며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다음날 CBS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이 할머니가 박 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노컷뉴스는 ...
울산지법, 위법한 체포상태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위한 위법한 임의동행(체포) 요구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울산 북구 정자동에 모 당구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발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
울산지법, 길거리서 여성 강간하려다 상해 가한 회사원 징역 3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술에 취해 작년 8월 새벽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린 뒤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겁을 주며 ‘사람 살려’라며 소리를 지르는 B씨의 목을 조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A씨는 B씨가 잠시 의식을 잃은 틈을 타 몸을 더듬으며 강간하려 했으나 인기척이 나자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결국 B씨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미 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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