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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잘못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심각…헌재가 신속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잘못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보도자료와 국감에서 노철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작년 9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올해 1월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의 심판기일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는데,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냐”고 물었다.노 의원은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
한국법제연구원, 오는 16일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6일(수)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제교류협력포럼(KLF: Korea Law Forum)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법제 역할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포럼에 국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KOICA 등 기관 법제교류협력 담당자가 참석해 각 기관별 국제교류현황과 향후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학술대회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전광석 헌법재판연...
이상민 법사위원장 “나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로스쿨이 순기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시험에 열한번이나 도전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변호사 출신이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은 지난 7일 서울대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열린 초청강연 자리에서다.먼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해 법조인 선발에 경쟁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도 사법시험 존...
박지원 “헌재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공이 크다”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12.12사건, 5.18특별법 사건 결정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했고, 또한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그 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극찬했다.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8 대 1 구도로 고착돼 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을 전하고, 또한 헌법소원 사건을 최대 300일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도화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다시 ...
조국 “상습마약…집행유예 판사, 항소 않은 검사, 몰랐다는 김무성도 이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 등을 비판하며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인들도 의견이 다양하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내놓은 견해들을 짚어봤다.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상습 마약 투약하는 준(準)재벌 아들도 이상하고, 이를 알면서도 사랑하기에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린 여교수도 이상하고, 상습 마약범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준 판사도 이상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은 검사도 이상하고, 이런 것을 다 몰랐다는 장인도 이상하다”며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상을 이상하...
부산지법, 수술 환자에 인지ㆍ언어장애 유발시킨 방심 의사 금고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술 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를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모 병원 40대 의사인 A씨는 2011년 11월 26일 50대 여성 환자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했다. 이후 메스꺼움과 두통 호소가 있을 경우 간호사에게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고 퇴근했다.이후 환자가 두통, 어지러움, 가슴 통증 등을 계속 호소했다. 이에 간호사가 증상완화를 위해 포도당 수액 등을 처치했다. 이후에도 증상을 호소했으나, 그 때마다 약물과 포...
부산지법, 경찰 불만에 파출소 돌진 차량 불붙인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로 돌진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했는데,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져 이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이에 화가 난 A씨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으나, 경찰관들이 일단 출석하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27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출입문 콘크리트 계단에 정면충돌하면...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국선대리인 신청 90%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은 늘어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하면서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의 90%는 기각하고 있어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국선대리인 선임 현황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신청은 2012년 919건, 2013년 925건, 2014년 1294건으로 최근 3년간 37%가량 증가했다.하지만 국선대리인 선임은 2012년 173건, 2013년 123건, 2014년 136건으로 20%가량 감소했으며, 선임율도 2012년 19%에서 2014년 10%로 감소했다.헌법소원 심판사건의 대리인 불선임으...
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 않은 검찰도 정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검찰 경험을 토대로 맥락을 정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더욱이 금태섭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고, 이후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어 그의 진단이 신뢰감을 주고 있다. 물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다.먼저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38)를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등 주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
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사건 수가 2011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공개변론 현황’에 따르면, 공개변론 사건 건수가 2007년 공개변론 활성화 발표 직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평균 23건으로 증가했다가, 2011년 11건, 2012년 3건, 2014년에는 오직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1건뿐이었다.평균 6.25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7월까지 5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수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지만, 위헌법률심판 ...
전해철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해 최소한 검증절차 거쳐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처럼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여당이 선출하는 1명을 더하면 7명이 같은 성향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구조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인(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대법원장 지명 3인(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국회 선출 3인(김이수, 안창호, 강일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춘석 “헌법재판소, 군사정권 때도 ‘국사는 국정교과서 부적절’ 명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92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사는 국정 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1992년은 군사정부 연장인 노태우 정권(1988년 2월~1993년 2월) 시절이었고, 이미 국사가 국정교과서로 시행 중에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헌재의 의견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89헌마88)에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
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국가정보원) 신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은 “뿐만 아니라, 헌재의 ‘신원진술서’는 국정원의 표준 서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ㆍ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ㆍ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한다.그러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자세 △준법성 및 보안...
대법원,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ㆍ타살 미궁…헌병대 책임만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1심은 ‘타살’이라고 판정했으나, 2심(항소심)은 ‘자살’이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자살’ 또는 ‘타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군의문사로 남게됐다대법원은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허원근의 사망원인 및 경위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현재까지도 허원근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 부분에 한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허원근 일병 당시 무슨 일 있었나?법원에...
부산지법 “지인에 벌금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간부 감봉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벌금 수배사실에 관한 개인정보를 사적 전산조회하고 알려준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경감은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낸 고향 선배가 B씨가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부하 직원에게 사적 전산조회를 지시해 벌금 수사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다.부산지방경찰청은 2014년 11월 A경감이 벌금 수배사실을 알려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이에 A경감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정직 1월을 감봉 1월...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성폭력 방조한 패륜집단” 등으로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법원에 따르면 평소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전교조가 학교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에게 좌익혁명일꾼을 기르는 의식화교육을 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비를 늘어나게 만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보수교육단체 3곳과 대표 등은 전교조의 좌익성과 이적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기로 계획했다.이들은 2009년 3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8일까지 22회에 걸쳐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민변 “시민사회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국회에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에 분노하며 규탄한다”고 성토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최초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규탄했다.민변은 “그동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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