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지미 사무차장은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전 국민적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ㆍ사퇴 촉구 교수ㆍ법률가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교수단체와 법률가단체가 마련했다.



이들 단체는 교수와 변호사 등 369명의 서명을 받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ㆍ축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변호사)은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2월에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이 됐다. 임명제청 당시에도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또 검사 재직 시절에 (장재국)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때에도 비판여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상옥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서울지검 외사부장 때 장재국 당시 한국일보 회장의 원정 도박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해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지미 변호사는 “그 이후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였고, 은폐ㆍ조작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고, 국회는 지금 직권상정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드러냄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면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할 검사로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축소ㆍ은폐에 협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박상옥 후보자는)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려 하고 있고, 자신의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며 “박상옥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가 진행했고, 민변에서는 한택근 회장과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순광 위원장 등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