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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내연녀와 심야 전화ㆍ문자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약 10개월간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매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남편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며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원고)와 남편 B씨(피고)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교제하다가 A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2004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1살, 6살 자녀를 두고 있었다.그러던 중 A는 B가 2013년 5월경부터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B에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물었고, B는 A에게 내연녀 C(피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C는 B에게 새...
대법원, 충실한 사실심 재판 법령정비…형사소송ㆍ민사소송규칙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대법원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법령정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형사재판에서 형사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 외에서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특히 형사재판과 같이 민사재판에서 당사자 본인에게 변론종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당사자의 사실심리 절차참여 강화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형사재판 피해자의 증인...
헌법재판소 직원들 봉사단체 ‘백송한마음 봉사단’ 발대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백송한마음 봉사단’(단장 김헌정 사무차장)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헌법재판소는 19일 서울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그동안 직원들의 동호회 수준에서 운영되던 봉사활동을 재판소의 공식 봉사단체로 확대 개편한 ‘백송한마음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백송한마음 봉사단은 총 70여명 규모로 헌법재판소 직원 2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봉사단 운영을 위한 기금모집 활동에는 전체 직원의 2/3를 넘는 2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등 재판소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출범했다.백송한마음 봉사단은 단원 전원이 참석하는 발대식을 마친 후,...
헌재, 국회의원 재직 1년 미만 연로회원지원금 제한 헌정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회의원 출신인 청구인 등은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했던 사람들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헌정회법)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다.그런데 2013년 8월 13일 헌정회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청구인 등은 2014년 1월부터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이에 청구인 등은 헌정회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문성식 부협회장 “대법원, 변협ㆍ검찰도 반대하는 상고법원 왜 만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문성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법개혁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안타까워했다.사법개혁을 모토로 일반 법관을 증원해 업무를 경감하며 사실심 강화 대책을 모색하고, 대법관을 증원해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 최종심에서 대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울산지법, 생계어려워 곡물 수회 훔친 장애인 부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나머지 쌀, 옥수수, 야채 등을 수회에 걸쳐 절취한 장애인 부부들에게 법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남편 A씨(뇌병변 2급)와 아내인 B씨(언어 4급 장애인인)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의 곡물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2012년 8월 곡물창고 있던 K씨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마늘 30접, 현미 쌀 80Kg 한 가마니를 승용차에 옮겨 싣고 절취했다.이들은 이를 시작으로 2014년 7월까지 11회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마늘, 양...
울산지법, 형사사건 무마ㆍ구속 청탁 알선 국정원직원 징역 1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혹은 특정인을 구속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경찰 또는 검찰에 청탁하거나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6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국정원 5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직원 A씨는 2011년 울산에서 중국 음식점업에 종사하던 B씨와 호형호제하면서 지냈고, 2012년 B씨가 관리하는 중국 음식점 업주인 C씨를 B씨의 소개로 알게 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다.C씨는 2013년 9월 창원 소재 자신의 소유인 ‘○○국밥’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식당 종업원이 ...
창원지법,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증 폐암 자살도 ‘보상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에도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6년 11월 전역한 후 2010년 4월 사망했다.A씨의 아내인 B씨는 작년 4월 창원보훈지청장에게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했다’면서 ‘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다.하지만 작년 9월 30일 창원보훈지청장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 추정으로 확인돼 망인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했다.그러자 B씨와...
제주지법, 결혼 전제로 사귈 때 준 돈 헤어진 후 돌려 달라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헤어진 후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2009년 가을부터 B(여)씨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0년 1월까지 모두 2139만원을 빌려줬다.하지만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타나자, A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반면 B씨는 “교제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발적으로 대신 빚을 갚아준 것일 뿐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종범 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
울산지법, 필로폰 투약상태서 ‘학생이다’ 말에 강간 중지 남성 징역 3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ㆍ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 후 강간하려 했으나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9~12월 울산 중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7차례 투약하고 2차례 필로폰(4g 130만원, 3.5g 100만원)을 판매했다.A씨는 작년 12월 투약상태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여성에게 다가가 “내 아내가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좀 도와달라”며 거짓말로 주거지로 유인해...
상고법원…서울변호사회 ‘찬성’ vs 변협ㆍ민변ㆍ참여연대ㆍ경실련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변호사업계에서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대한민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완강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작년 12월 1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68명이...
외도한 남편이 아내에 이혼청구?…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운 여성과 딸을 낳더니, 집을 나가 15년째 별거하던 남편이 자식 셋을 둔 본처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이유로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은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별거하던 남편이 처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사건(2013므568)에 대한...
부산지법, 도시고속도로에 만취승객 하차 사망 택시기사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시고속도로에 만취한 승객을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60대 A씨는 작년 7월 연제구 소재 노상에서 만취한 손님 30대 G씨를 태워 기장군 소재로 가기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를 타게 됐다.그 당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다 비가 많이 와 시야가 매우 불량해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그러던 중 G씨가 난동을 피우면서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했다는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모교 경상중 방문 ‘삶의 지혜’ 특별 강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은 우성만 법원장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오후 3시 자신의 모교인 경상중학교를 방문해 ‘삶의 지혜’를 주제로 법교육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전교생이 모인 대강당에서 학창시절의 회고를 시작으로 삶의 올바른 방향과 속도, 자세 및 법조인의 길을 주요내용으로 강연을 펼쳤다.우성만 법원장은 “꿈과 열정으로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과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8회 고교생 법 논술경연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오후 1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ㆍ경북지역 남녀인문계고등학생 6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고교생 법 논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경연대회는 법에 대한 인지도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대회는 법원, 검찰청, 변호사회에 대한 소개와 각 기관에 대한 견학에 이어 솔로몬 골든벨 OX퀴즈 문제풀기, 각 기관에서 출제한 주관식 법 논술시험을 치르는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고교생 법 논술경연대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일깨우고, 법원의 기능과 ...
울산지법, 손도끼로 상해ㆍ신고보복 협박 이웃남성 징역 1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벌금을 받은 일에 대해 동네 이웃들에게 손도끼로 상해를 가하고, 그것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 협박한 이웃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에도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2월 동네 이웃인 60대 K씨부부의 주거지 겸 횟집에서 일전에 이곳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해간 손도끼를 휘둘러 부부의 어깨와 손바닥에 상처를 입히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이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다시 이들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도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한상희 “서울변호사회 나승철ㆍ김한규 회장단에 기대감” 호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이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당시 기소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질타한 것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이른바 ‘청년 변호사’의 상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2대 나승철(38) 회장에 이은 제93대 김한규(46) 회장의 ‘젊은 서울변호사회’에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먼저 5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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