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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부정 국적 취득…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취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국적법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위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A씨는 2002년 12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그런데 법무부장관은 2013년 2월 A씨가 허위의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해 타인 명의로 대한...
헌법재판소, ‘4촌 이내 인척’ 강간 가중처벌 성폭력특례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의한 강간을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그런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인 ‘성폭력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1항은 ‘친족관...
대구지법, “지금은 돈없다. 알아서 해라”는 말에 욱해 살해 징역 1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소한지 13일 만에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30대 여성을 찾아가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4년 3월 11일 출소한 A씨는 생활비 등을 도움받기 위해 한 때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함께 일했던 사채업자 B씨를 찾아갔다.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던 A씨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C씨에게서 700만원을 받아오라는 B씨의 지시를 받고 3월 24일 대구로 갔다.A씨는 C씨에게 “B씨로부터 돈 빌린 적이 있냐”고 물었고, C씨가 “돈 빌린 적은 있으나 지금 돈이 없...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13개 업무협약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은 오는 10월 19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공동개최 기관은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이다.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한국법학...
대구지법, 타일바닥 물기 제거 안해 고객 다치게 한 호텔팀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호텔 뷔페식당의 타일바닥에 물을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호텔 팀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호텔 웨딩홀의 식음 및 영업관리 팀장이던 A씨는 작년 5월 뷔페식당 음료코너 앞에서 타일바닥에 물과 음료수가 흘러내려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이 미끄러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작년 10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 등이 보이지...
한미약품 ‘팔팔정’ 기사회생…대법원 “비아그라 혼동 우려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미약품이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법원이 한미약품이 생산 판매하는 발기부전제인 ‘팔팔정’은 미국의 ‘비아그라’와 혼동 우려가 있다며 생산 금지 및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렸는데, 2년을 심리한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대법원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푸른색 알약인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비아그라’의 형태와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해 수요자들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다.발기기능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상표권을 가지고,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디자인권을 가지며,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ㆍ판매하고...
대법원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직무상 행위는 기부금지 위반 아냐 첫 판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군에서 제공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양평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군수가 재량으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는 직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이번 판결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례로, 앞으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선교 양평군수는 2007년 4월 양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
제주지법, SNS에 병원장 의료사고 ‘돌팔이 의사’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SNS에 제주도내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장에 대해 ‘돌팔이 의사’라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의 처는 손목 통증을 이유로 제주시내에 있는 정형외과 원장 B씨로부터 진료를 받고 염증주사를 1회 처방받았다.그런데 이후 계속적인 통증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A씨는 B원장의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의...
대구지법, ‘차 빼달라’는 말에 화나 범퍼로 이웃 충격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의 집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빼달라는 말에 화가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가해차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대구 남구 소재 50대 B씨의 집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다.A씨는 B씨가 승용차를 빼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 앞 범퍼로 B씨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했...
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참을 한도’ 소음도 기준을 80웨클(WECPNL)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너무 낮다며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제주공항 인근 용담동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주민 5796명은 지난 2008년 10월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한 원고들에게 월 3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민변 “고공농성 대우조선 강병재 구속…검찰과 법원 강력 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민변은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의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165...
대법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동아닷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명단공개에 동참한 여당 정치인들에게도 10억여 원의 배상 판결이 최종 선고됐다.사건은 이렇다.2010년 4월 19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교원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공개했다.이에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0년 4월 15일 법원은 “조전혁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
제주지법, ‘제주판 도가니’ 성폭행 지적장애자에 위자료 2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장애인 및 영세민들이 영구임대해 거주하는 제주시에 있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다.그런데 A씨는 지적장애 3급 B(당시 29세)씨를 2012년 7월, 2013년 5월과 6월 등 3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포함해 지적장애인 4명에 대해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등록정보 공개명령 10년, 성폭력 치...
제주지법, 분양업자에 마을발전기금 500만원 요구한 주민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수막을 걸고 다세대 주택 분양에 반대하면서 분양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 500만원을 요구한 마을 주민에게 항소심 법원도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6월 제주시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 업무를 하는 B씨가 마을 발전기금 500만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축 주택 맞은편 도로변에 ‘입주를 반대한다. OO 주민은 당신들의 똥물 단 한 방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했다.또한 A씨는 B씨에게 “마을 발전기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현수막을 게시해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응...
조국 교수 “사관들 뿔났다. 사초 고치려는 왕의 끝은 좋지 않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사학과 교수들이 잇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불참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사관들이 뿔났다”며 “‘사초’를 직접 고치려 한 왕의 끝은 좋지 않았다”고 경고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관’들이 뿔났다!”며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역사 전공 교수들의 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조 교수는 “학문의 기본이 침해됐고, 학자들의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이라며 “권력으로 학문과 학자를 주무르고 휘두르고 짓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망상이다”라고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승만...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들 “학자적 양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불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과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에 이어 14일 고려대학교 역사계열 학과 교수들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이날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 일동은 성명을 통해 “학자적 양심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려대 한국사학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들은 역사교육을 퇴행시키고, 나아가 교육 및 민주헌정질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들은 향후...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지난 월요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경희대 교수 116명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진행한 저희 경희대 사학과 교수들은 아래와 같이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합니다.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다.한국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소위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이다.우리는 그 시도에 참여를 거부한다.1. 우리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회귀에 반대한다.1.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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