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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압수물 현금 3000만원 주식투자한 경찰관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관 중인 압수물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5월~2013년 12월 총 17회에 걸쳐 압수물인 현금 3000여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또 횡령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1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입력해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사건기록을 위작하고, 17건의 피의사건 기록을 압수물 보관창고에 은닉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간음 의붓아버지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10대 B양의 친모인 C씨와 결혼을 전제로 4년 동안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A씨는 평소 B양에게 ‘중학교 때 일진이어서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세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복종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한다.그러다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C가 야간 근무로 집에 없는 틈을 타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던 B양에게 다가가 “왜 안 씻고 폰을...
부산지법, 지인 음주운전 단속 무마 경찰관 해임 징계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간부(경감)인 A씨는 2012년 10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과 전에 근무했던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토록 했다.A씨는 감찰에서 부하직원이 가담 사실을 숨긴 채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 진술을 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대가 또는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A씨는 또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교동창 명의로 근무지 관할 밖에 있는 사우나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근무시간 중 수시로 이용한 것으로 ...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공개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비밀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하는 헌재의 반민주적 판결 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8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민주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전교조 탄압하는 헌재의 반민주적 결정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공무원노조는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비윤리적 만행”이라며 “민주노조 활동과정에서 조직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조합원을 내치라는 것은 노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
헌재 “법인 임원이 학원법 위반해 벌금형 받으면 학원 등록무효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오OO씨는 Y닷컴 대표이사 재직 당시인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미신고 교습소(영어캠프)를 설립ㆍ운영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B닷컴 법인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오씨와 Y닷컴 법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변 백승헌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잘못 판단…소환 응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검사실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52)가 “검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고 불필요한 소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은 백승헌 변호사에게 29일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는 28일 을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백승헌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먼저 백승헌 변호사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
참여연대 “전교조 해고 노동자 단결권 부정한 헌법재판소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개진했다.즉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8명은 교원노조...
새정치연합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시킨 헌법재판소 존재 의미 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반문하게 한다”며 돌직구를 던졌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폭력ㆍ학대 의붓아버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의 딸에게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3월 울주군 소재 주거지에서 동겨녀의 딸인 B양(14)이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밟기도 했다.그러고도 흉기를 들이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김이수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ㆍ중등학교의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즉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헌법재판소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결정(2013헌마671)이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교원...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사무처장 명의로 ‘헌법재판연구원장 채용 공고’를 냈다.헌법재판연구원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1급(관리관)이다. 담당업무는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ㆍ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응시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원서접수는 오는 6월 5일까지이며,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에 응시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구비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 및 대학원 졸업...
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29일 개최한다.이 심포지엄은 지난 22일 첫 번째 주제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에 이은 연속 심포지엄의 두 번째 주제로, 2004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통해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가 나아갈 대안을 모색한다.이번에 개최되는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심포지엄은 ▲일본 로스쿨의 90% 이상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 27%가 모집을 정지해 로스쿨 통폐합...
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사법시험이 2016년 제1차 시험, 2017년 제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상황에서 한 일간신문이 지난 23일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나타났다.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은 부실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 등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서울회는 “오늘(28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4.6%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답이 60.3%였다. 더욱이 로...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토론회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한국법제연...
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지상 15층 325실 규모)을 신축하고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작년 6월 10일 A사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A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통보를 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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