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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으려던 20대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찜질방 1인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들어가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2시 2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찜질방 3층에 있는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20세, 여)씨를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B씨를 안으려고 했으나, 그 순간 B씨가 인기척을 ...
제주지법, 여중생 엉덩이 무릎으로 친 ‘강제추행’ 벌금 10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쳤으면서도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 50대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12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 도서관 현관에서, 열람실에서 얼굴을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B(15)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너 오늘 공부할꺼니, 거짓말이지”라고 하면서 B양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A씨는 이에 놀라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B양의 엉덩이를 자신의 무릎으로 수회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피해자의 오른...
울산지법, 만취상태서 홧김 살해미수 갑판장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갑판장이 평소 자신을 훈계하던 기관장과 만취상태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기관장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선적 예인선 00호의 갑판장인 4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매암부두 앞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 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다.이를 본 기관장 50대 B씨가 A씨에게 “어제 다른 배에서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되느냐. 술을 그렇게 마시면 일도 잘 못한다”고 타박하자 이에 말싸움을 하게 됐다. ...
상고법원 논란…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4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반대하면서 대법관 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18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돼, 찬성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그러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ㆍ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ㆍ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9일 “우리는 대법원이 추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울산지법, 추락방지 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케한 사업주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유족과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박임가공업 B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작년 4월 울산 소재 D업체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 60대 J씨에게 그곳에서 건조 중인 높이 8.6m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A씨는 도급을 준 D업체의 선박블록 상단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J씨가 작업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
대구가정법원, 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도 아내가 협력했다면 ‘재산분할대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 전에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도 아내가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토지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인 A씨는 남편 B씨와 1992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C를 두고 충주시에서 함께 생활하다 1993년 대구로 왔고 B씨가 2003년경 거제도 모 병원에 취업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냈다.이러던 중 A씨는 2006년부터 B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B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대구에 오는데 그쳤다.그러다 B씨가 2012년 7월 실직하면서 대구로 왔고 석 달 뒤 모 회사에 취...
울산지법, 기준치 이하 발암물질도 18년간 흡입 ‘업무상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폐암진단 A씨에게 법원은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라도 18년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충분히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1994년 2월 B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해 1998년 9월까지 정유분석실에서 실험분석원으로, 그 이후부터는 HOU분석실에서 일 해오다 2011년 10월 일명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2013년 3월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등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가정법원 “가출한 남편도 과거 자녀 양육비 상환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의 부절적한 가출로 아내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2월 혼인신고하고 사이에 2명의 자녀가 태어났다.B씨는 결혼초기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부터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계란,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그러다 B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C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됐고 1996년경 C씨의 다방 또는 집에 수회 드나들면서 관계를 유지했다.A씨는 그 무렵 B씨와 C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C...
울산지법, 허위기부영수증 발행 3억 근로소득세 포탈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6억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641장을 발행, 이를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해 3억5000만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사찰주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소재 ○○암을 운영하던 사찰 주지 60대 A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1장당 5만원~10만원씩을 받고 사찰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 근로자들이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변협, 세계변호사협회(IBA) 2019년 총회 서울시 개최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인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2019년 IBA 총회 개최지로 서울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법률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변호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대한변협은 이러한 국제사업 가운데 한국의 안방에서 직접 세계 법조 흐름을 파악하고 각 전문분야에 대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의 법률문화를 대외에 알리고자 2019년 연차 총회(Annual Conference)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유치제안서를 IBA에 제출했다.이후 4년 ...
대법원 “이혼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분할금’ 가집행 선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이 먼저 성립됐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동갑내기 A(여)씨와 B씨는 1992년 11월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A씨는 외국 국립대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딸 정도로 재원이었고, 박사 출신인 B씨인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원만하게 살던 두 사람은 2006년 12월 B씨가 A씨를 폭행하면서 불화가 생겼다. 2008년 1월과 9월에도 폭행을 당한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2009년 9월에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한편 2008년 6월 B씨...
창원지법, 부녀자 영세업소 금품갈취ㆍ업무방해 ‘동네조폭’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갈죄 등으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에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동네 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네조폭인 A씨는 2012년부터 ‘공포의 은이빨’이라는 별명으로 진주시 일대를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선술집, 식당, 편의점, 여관, 노래방 등)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떡을 강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돈을 갈취해 왔다 .A씨는 작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위력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총 26회에 걸쳐 상...
부산가정법원 “14년 별거 아내 탓 없고 남편 노력없어” 이혼 기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 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이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1978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이들은 2000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작년 6월 2개월간 잠시 동거를 하다 다시 별거했다.그러다 A씨는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심해 의심, 욕설 등 모욕적인 행위로 자신을 괴롭혔고, 작년 6월 아내가 모텔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독차지 하기 위해 8월 집에서 쫓아내는 등 이혼사유를 초래했다”...
민변ㆍ참여연대 등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 제정해 정부 감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소송 대응의 사령탑을 맡은 사실에 경악한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8개 단체는 20일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는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별사면 받은 경우도 재심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에서 판결 받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있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A(83)씨는 197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종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있던 A씨는 1980년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군에서 제적된 A씨는 2010년 4월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아냈다. 수사관들이 불법체포와 고...
제주지법, 도로 중앙서 자살 소동…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4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시늉을 하며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모 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 가운데 중앙선으로 걸어 들어가 전화를 사용했다.이에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68조3항2호(보행자위반,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는 행위)를 적용한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그러자 불만을 품은 A씨는 10분 뒤 제주시 남광로로 이동해 4차선 도로에 들어가 마치 ...
대전지법, 교도소 무기징역 수용자가 잠자리 강제추행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남성이 같은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작년 3월 2일 새벽 같은 수용자인 20대 B씨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했다. A씨는 나흘 동안 B씨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도소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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