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끝에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다면, 예단비 반환 및 결혼식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여)씨와 의사 B씨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혼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줬고, B씨의 부모는 그 중 5000만원을 이른바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줬다.A씨와 B씨는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약 1개월간 B씨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해 A씨의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살았...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2명과 생활 15회 성매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10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징역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작년 11월 스마트폰 채팅과 메신저 어플을 통해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하게 될껀데 가능하죠?, 용돈 쪼매씩드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고함”이라는 내용을 보내 가출청소년인 14세 B양과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A씨는 10일 동안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15회에 걸쳐 번갈아 가며 성교행위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숙식과 용돈을 주고 옷도 사줬다.A씨는 이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천지법,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 중국 여성 체류연장 불허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에 대해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해 왔다.A씨는 2014년 10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5년 1월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2월 1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진...
11년 사실혼 사망 3개월 전 혼인신고…자식이 아빠 혼인무효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남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사실혼 여성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봐 혼인을 인정했다.혼례까지 치러 준 망인의 자식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975년 결혼한 A씨는 딸 둘을 두고 있다가 1997년 본처와 협의 이혼했다.이혼 후 A씨는 B(여, 당시 48세)씨와 4년간 교제하다가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동거했는데, 이곳에서는 A씨의 딸 둘도 함께 생활했다.B씨는 동거하며 2004년과 2008년 치른 A씨의 두 딸의 결혼식에 모두 엄마자격으로 참석했고, 딸들의 청첩장에도 B씨의 이...
직장동료 살인과 살인미수 불법체류자…국민참여재판 징역 2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던 중 흉기로 무참히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에게는 중상을 입힌 조선족 불법체류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울의 모 납품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그런데 A씨는 회사에서 1년 전부터 함께 근무하던 60대 중반 여성 B씨, 50대 중반 C씨가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일을 과다하게 시키며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는데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6월 11일 A씨는 B씨가 “이 XX놈아, 개OO가 시키...
울산지법, 사행성 강한 ‘방개’ 도박장 개설 일당과 상습도박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행성이 강한 ‘방개’ 도박을 하기 위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 6월~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40)씨는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 B(50)씨는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단속이 나오면 총책에게 알려주는 ‘문지기(문방)’ 및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 안내와 운송역할을 맡았다.A씨와 B씨는 지난 7월 29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배 밭 저장 창고 내에서, 50대 중반 C씨 등 40명에게 화투 20장으로 일명 ‘방개’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소를 개설했다.C씨 등은 ‘방개’라는 도박을 약 1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총 판돈 ...
인천지법, 검찰이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한 미국인 입국불허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인에게 내린 ‘입국불허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인 J씨는 2009년 2월 회화지도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해 출국과 입국을 반복했다.그런데 2014년 12월 16일 J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J씨가 2014년 11월 의정부지검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입국불허처분을 했다.당초 검찰은 J씨가 2014년 7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연초...
제주지법, 평소 안 좋은 감정 가졌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내리치고, 다리를 걷어 찬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K경찰관은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 25분경 지구대 주차장에서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기 위해 하차해 지구대 건물로 들어가려했다.그런데 40대 중반인 A씨는 경찰관 K씨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K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방법...
울산지법, 옷 갈아입는 직장동료 여성 81회 몰래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3개월에 걸쳐 81회에 걸쳐 직장동료 여성이 탕비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지난 3월 울주군 소재 공장 탕비실에서 20대 후반 여성 B씨가 근무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이를 위해 A씨는 비닐가방 측면에 직경 4mm 크기로 구멍을 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부착하고,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B씨가 사용하는 옷장 뒤편 공구함 위에 올려놓고 근무복과 사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 할 ...
울산지법, 가출한 모로코 아내 노출 사진 페북에 올린 남편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초청했으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2014년 4월 B(여, 27)씨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B씨를 초청한 남편이다.그런데 A씨는 2014년 10월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입국한 B씨와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렸다이에 A씨는 이전에 촬영해 둔 B씨의 속옷만 입은 사진과 B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임약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그 ...
대법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보복협박 4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B(40대 여성)씨와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남자관계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일삼아왔다.2014년 2월 새벽에는 천안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 나가자, 집안으로 침입했다.이날 A씨는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며, “세...
대법원, 빚 독촉 스트레스 분풀이로 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1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빚 독촉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로 아무 관련도 없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7000만원의 빚을 졌는데 이자로 감당하기 어렵고,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구미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A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택시...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출범식…6개월 전문가교육과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12일(월)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출범식을 갖고, 내년 4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제1기 전문가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최근 특허분쟁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연수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변호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교육 과정은 변호사 뿐 아니라 변리사,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도 개방된다.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
한국법제연구원, 이춘희 세종시장 발제자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8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발제자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균형발전 중심에 있는 세종시의 현황과 미래상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이춘희 시장의 발제가 끝나고 지정토론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연구위원과 최환용 연구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이춘희 세종시장은 ...
제주지법, 성당 주차장 환기구 어린이 추락 부상…사무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당 2층 주차장 환기구 관리 소홀로 7세 어린이가 환기구에 빠져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성당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제주시에 있는 모 성당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다.그런데 성당 2층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배기구(Dry Area, 환기구)에서 B(여,7)양이 남자 어린이 한 명과 함께 환기구를 덮는 철재덮개를 손으로 들었다 놓는 행동을 반복하던 도중 철제덮개가 받침 구조물을 이탈해 밑으로 빠지면서 3.1m 깊이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했다.이로 인해 A양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골절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독재시대 회귀 반드시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했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허가제 대안 상고법원…시급히 마무리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고법원 설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마무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때”라며 법사위원들을 설득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는 선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고허가제’가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원칙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 번째의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강한 정서를 수용해, 상고허가제에 의해 상고의 길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해결 방안으로 상고법원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대법원장은 “다시...

891 892 893 894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