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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마사지업주 성매매 알선 수익 1억 4000만원 추징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동안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그런데 성매매 알선 수익금 전액인 1억 4000만원을 추징하며 철퇴를 내렸다. 불법수익은 전부 추징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변호인은 업소 운영비는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매매 알선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라며 일축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60대 A(여)씨는 2009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그런데 A씨는 2009년 6월말부터 지난 5월까지 마사지업소에 침실 6개와 ...
헌재, 국회서 허위진술 증인을 법정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 대해 일반법정의 형사사건ㆍ민사사건에서 위증한 이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옛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국회증언감정법 14조 제1항 중 ‘증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06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화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책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재화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뉴라이트 측의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하자, 나머지 7종의 교과서를 없애고 친일독재 역사교과서를 강제로 채택하도록 하려는 것이 국정화 추진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구호를 적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전국의 교수와 교사들은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불참을 선언하고, 학생들은 집필에 참가하는 교수의 수업을 거...
부산가정법원, 친족후견인 대상 셩년후견제도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6일 법원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가사단독판사, 가사조사관 및 친족후견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족후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정을 위한 재판업무 외에도 후견인을 관리ㆍ감독하는 후견사무를 맡게 됐다.이번 교육은 법 시행 후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후견인 중 친족후견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친족후견인을 위한 성년후견업무 안내’ 라는 주제로 발표(진행 손혜진 조사관...
창원지법, 공탁금 1억3000만원 꿀꺽 법무사 사무장 징역 1년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1억3000여만원의 의뢰인 공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2월 부산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회사 대리인인 B씨로부터 가압류 취소 및 공탁금 출급 신청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7월 B씨로부터 회사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은행 통장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했다.A씨는 이를 계기로 공탁금을 출금해 당시 경륜을 하면서 지게 된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창원지방법원 내 모 은행...
태평양과 동천, 중앙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노영보)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3일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취지로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원장 심성지)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우리 사회 빈곤층의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세 기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자문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자활지...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 “국정교과서 불참…학생들에 부끄럽지 않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이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했다.연세대 김도형ㆍ김성보ㆍ도현철ㆍ백영서ㆍ설혜심ㆍ이재원ㆍ임성모ㆍ전수연ㆍ조태섭ㆍ차혜원ㆍ최윤오ㆍ하일식ㆍ한창균 교수 등 13명 전원은 이날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들 교수들은 공동명의로 낸 성명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국정화에 반대해 시위하던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
김한규 서울회장 “변호사 제기된 의혹은 변호사단체가 해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한규 회장은 “최소한 변호사에게 제기된 법 위반 의혹은 변호사단체가 결론을 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다.고영주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논란이 됐다.먼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영주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
조국 교수 “학생들이 주체사상 배운다는 새누리당, 막 가는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박근혜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해 “철면피 정권”이라고 혹평하며 “학생들이 나서야 조금이라도 움찔할 것 같다”고 말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국민통합 역사교과서’를 외치는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 건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막 가는구나! 대선 시기 NLL로 막 나갔듯이”라고 비난했다.조국 교수는 이어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플래카드. 진정 그렇다면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 공무원 징역 10월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가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거나 훔쳐 본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30)씨는 2014년 12월 16일 저녁 제주시에 있는 모 찜질방 1층 여성 전용 탈의실에 수건을 머리 위에 덮어 쓴 채 들어가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A씨의...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장외투쟁 당연, 주목해야 할 2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맞서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광화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장외투쟁은 마땅한 일”이라며 밝혔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새정치연합이 두 번째 장외투쟁에 나섰다”며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의회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특히 한국 같은 정치 상황에서 장외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장외투쟁에)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는가 지켜볼 생각이다”고 관심을 나타냈다.그는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안 두 개”라며...
서울변호사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영주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논란이 됐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지난 국정감사...
조국 “문재인 1인 시위하는데, 안철수 혁신위 비판 토론회 거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문재인 대표가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는 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과 혁신위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 ‘거시기하다’고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안철수의 ‘낡은 진보 청산’ 주장,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며 “안철수가 혁신위 활동 중 ‘혁신위는 실패했다’라고 규정했고, 나아가 최근 ‘혁신위는 해당행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모두 오케이!”라고 쿨하게 받아들였다.그는 또 ...
조국 “국정 역사교과서…야당,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투쟁하듯 싸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내년 총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과거 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장외) 투쟁하듯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도 유지한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야권과 전면 대결을 감수하면서 말이다”라고 의도를 파악했다.조 교수는 “현대사를 ‘박비어천가’로 만들겠다는 박근혜의 해묵은 ‘효심’이 갑자기 발동했거나, 이승만-박정희 노선의 ‘정통성’을 ...
김용민 변호사 “카카오톡 불법감청 결과 끔찍…위법수사 저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디지털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카카오톡 불법 감청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크게 우려하면서 “이런 위법한 시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을 밝혀냈다.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민변이 논평을 냈다”며 “한 마디로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민변 소식을 전했다.김 변호사는 “나라가 온통 유신의 추억을 넘어 유신으로의 복귀로 시끄럽다”며 “국내 문제로 국민들을 분...
민변 “검찰과 카카오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 재개, 법적 책임 물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재개를 규탄한다”며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먼저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말문을 열었다.민변은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라며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둘째,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는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익명처리 돼 ...
이재화 변호사 “한국사 국정화는 일제와 독재 미화 역사쿠데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제와 독재를 미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탄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친일독재 세력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엉터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반역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는 “오늘날 선진민주국가 중에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처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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