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왔는데,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접촉해 사실상 면접을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상검증과 같은 면접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통탄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중요한 대목인데, 대법원이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에 알려준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먼저 26일 밤 SBS뉴스의 <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은 뒤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만났다고 한다. 여러 가지를 묻는 면담 자리였고, 국정원 직원은 접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SBS는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상 사상 검증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판사 임용자 신원조사나 대면조사 모두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SBS는 또 <“임용 예정자 아닌 지원자 면접은 규정 위반”>라는 보도에서 경력판사 지원자가 “저희가 국정원 면접을 보고 절반 가까이 탈락 됐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SBS는 “국정원은 지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조직적으로 면접을 해 온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고, 국정원 직원이 지원자와 면담을 하는 도중 합격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경력판사를 국정원 직원이 뒷조사하고 사상검증한 후 채용하는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라고 개탄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SBS뉴스의 <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의 판사에 대한 사상검증]이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



최근 여러 경로로 비슷한 제보를 접하고서 추적하던 중이었다는 서기호 의원은 “그런데 SBS 보도로 한두 명도 아니고, 2013년과 2014년 연속이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통탄했다.

서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국정원이 어떻게 판사 임용 신청자들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알아냈는가이다”며 “만일 대법원이 국정원에 제공한 것이라면, 스스로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서기호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사태를 명쾌히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김종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판사도 뽑는다. 이게 뭐냐?”라고 어이없어하며 “권력분립은 간데없고, 국정원 권력통일이구나”라고 씁쓸해했다.

김 변호사는 “(지원자 변호사들의) 명단 넘긴 대법원은 또 뭐냐?”라고 지적하며 “대법원도 벌벌 떠는데, 어디 국정원 무서워 뭔 말이라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27일 어떤 해명과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