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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연구목적 진료기록부 대출 후 반납 않은 의사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것이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09년 2월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환자 1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대출받고, 2010년 1월 퇴직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아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10년)해야 한다.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5월 7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
세월호 생존자 증후군 겪다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단원고 교감은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단원고등학교 강OO 교감은 2014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을 맡게 됐다.그런데 4월 15일 인솔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에 승선해 제주도로 출발했다가 다음날인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20km 지점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강OO 교감은 해경에 의해...
울산지법, 헤어진 후 내연녀 카페서 도와준 임금 달라 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카페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준 내연남이 내연관계 종료 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내연녀 B씨와 1997년 12월 만난 뒤 2005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72개월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도왔다.그러다 서로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산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나 2013년 12월 기각 당했고, 항고했으나 작년 8월 역시 기각 당했다.그러자 울산지법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72개월 동안 근로를 제...
대법원, 독립 사법부 탄생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각급 법원에서는 오픈코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5월 31일 밝혔다.‘9월 13일’로 지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법부에 대한 대내외적 자긍심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3부(입법, 사법...
서울변호사회, 회원 9951명 동참 후원금 80억 돌파…1만 학생 도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후원사업의 총 지원금 누적액이 2015년 5월 현재 80억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지금까지 9951명의 변호사가 후원에 참여했으며, 1만 902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 사업을 시작으로, 재감자 및 저소득층 자녀,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로 대상을 확대해 후원사업을 이어나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ㆍ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업을 전개해 왔다.현재 소년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 후원사업에 서울회 회원 300여명이 매달 ...
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인이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대포통장 45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에게 양도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서울에 있는 D씨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개당 75~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은 받고 다시 공모자인 C씨에게 “개당 4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한 C는 같은해 9월까지 회사명의의 26개 통장과 카드 등을 D에게 KTX특송으로 발송했다.A는 C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자 작년 10~11월 다른 2명에게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케 해 회사명의의 19개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
울산지법, 10살 여자아이 엉덩이 만진 60대 남성 벌금 4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살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작년 9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내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던 10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뭐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부산고법,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남편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 결정을 받았던 자라도 이후 재등록신청 및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1952년 육군에 입대해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운동불능 및 반흔, 왼손 집게손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은 A씨는 김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됐다.그러나 1990년 5월 상이등급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그러던 중 2000년 2월 사망했다.그러자 A씨의...
부산지법, 74억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속칭 사무장병원)해 74억의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검찰청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이 의료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부산 북구 소재에 사무소를 둔 생협 인가를 받고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년 1월까지 운영했다.A씨의 요양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07년 10~2013년 1월 74억90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부산고법, 하천 경계 방호벽서 추락 사망 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4.6m제방 아래로 추락한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J씨는 2013년 6월 해운대구 소재 석대천 경계 방호벽에 술이 취한 채로 앉아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약 4.6m의 제방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월 25일 사망했다.그러자 망인 J씨의 처, 아들, 며느리, 손자 등 6명(원고)은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사건 사고 사이에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협의회에 공개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반대 입장이 팽팽하다.이런 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로스쿨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한국법학교수회와는 다른 교수단체다...
부산 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판결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 창립 26주년 창립기념일인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또한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 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각하 처리해 판결은 고등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판결에 앞서 28일 오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헌법재판소에 긴급하게 의견서를 제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시민들과 교사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헌재, 자동차 이용 살인ㆍ강간 강력범죄 때 ‘운전면허’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먼저 경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2010년 11월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하면서 자동차에 감금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A씨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에 불복해 A씨는 수원지방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13년 1월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헌법재판소는 28일 도로교통법 제93...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악의적 로스쿨 파행 책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28일 동아일보의 제목의 기사에 대해 “악의적 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동아일보가 지난 23~24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요약하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조인 양성제도로 사법시험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또 “어떤 제도 출신의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출신과 상관없다’는 의견이 49%로 많았다. 그런데 사법시험은 35.4%인 반면 로스쿨은 8.7%에 불과했다. 4배가량 차이가 났다. 사법시험 출신자의 실력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법시험 합격 후 2년 간 ...
민변 꿈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창립 27주년ㆍ회원 1000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월 30일~31까지 경주 캔싱턴 리조트에서 창립 28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민변은 1988년 5월 28일 변호사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이래 27년 만에 1000번째 회원을 맞이했다.민변은 “인권과 정의를 위한 사명과 불굴의 집념으로 불의에 맞서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한 몸의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편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활동해 왔던 그 소중한 역사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옹호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창립 27주년과 변호사 회원 1000명 시대를 맞이한 민변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이종걸 “헌재, 전교조 판결 유감…교원노조법 6월 반드시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먼저 전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 23일 전교조에 “학교에서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규약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해고된 교원 9인의 전교조 가입ㆍ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불응할 경우...
민변 “헌법재판소, ‘전교조’ 교원노조 자주성 말살…정부에 면죄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전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그리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다.나아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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