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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선우영 변호사 비상임 이사 임명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지난 12일 신임 비상임 이사로 선우 영(鮮于泳) 변호사를 맞이하고, 2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임기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10월 11일까지 3년이다.법률구조공단은 “임상현 이사의 퇴임에 따라 신임 이사를 맞이하게 됐고, 법률 전문가로서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공단 이사는 이번에 맞이한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선우영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하고, 1982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주요보직으로는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
변협 ‘검사평가제’ 변호사들 압도적 찬성 왜?…“검찰 독주 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힘입어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된다.대한변협은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개업변호사 회원 1만 6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912명의 변호사들이 회신해 회신율은 11.9%를 기록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3년 간 대한변협 설문조사 응답률이 10%를 넘긴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는 참여도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에 관한 변호사 회원들의 관심이 대단...
변협, 사법사상 최초 변호사가 평가하는 ‘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등 막강한 직무권한을 가진다”고 검사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했다.이어 “위 직무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검사는 해박한 법률지식은 물론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검사는 양심을 바탕으로 ...
인천지법,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존속상해치사 아들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일 만에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아버지(59)가 어머니와 이혼했으나 서로 꾸준히 왕래해 관계가 회복돼 가던 중 아버지가 B(여, 49)씨를 만나면서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다 지난 6월 17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내연녀에게 더욱 화가나 있었다.이후 A씨는 지난 7월 27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보니 아버지와 내연녀가 ...
조국 “새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요구 의원 명단 공개와 4가지 질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당내의 오픈프라이머리(OP) 요구와 관련해 공개질문을 던지면서, 아울러 이를 요구한 국회의원 79명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먼저 “새정치 당원이 아니고, 더 이상 혁신위원도 아니지만, 나의 세금의 일부를 정당교부금으로 가져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에게 묻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최근 79명의 소속 의원들은 ‘5대 강력범죄(살인, 절도, 강도, 강간, 폭력) 전과자’ 외에는 오픈프라이머리(OP)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에 서명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
인천지법, 10대 사촌처제 흥분제 먹여 성폭행하려던 형부 징역 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대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12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하는 C(여, 8)양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했다.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특히 A씨는 B(여,14)양의 고종사촌 언니와 결혼해 형부와 산촌 처제의 친족관계다.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21일 B양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건네줘 마시도록 했다. 이를 마신 B양이...
법제처, 자매결연 맺은 익산 하동마을 찾아 농촌일손돕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하동마을에서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1사(社) 1촌(村)은 2003년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기업ㆍ기관 하나와 마을 하나가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시행하는 사업이다.1사 1촌 농촌일손돕기 행사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30여명과 양재만 하동마을 이장, 박영호 익산시 황등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50여명 등 모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법제처는 도농상생의 일환으로, 최근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을 ...
변협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헌법 위배…‘4심제’…대법관 증원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월 19일 어느 경제지에 게재된 ‘상고법원 생겨도 모든 사건 대법관 거친다’는 기사와 관련해, 그 중 여섯 개의 답변 내용이 상고법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반론한다”고 20일 밝혔다.다음은 대한변협의 반론 보도문 전문Q1. 상고법원이 설치되어도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대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건 내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에서 심리할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지를 가리기 위해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국 “혁신위 활동 친구보다 적 많이 만들어 큰 손해…후회 없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으로 친구보다 적을 많이 만들고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소회를 밝혔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 10월 19일자로 혁신위는 공식 해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혁신위는) 9월 23일 당무위 의결 이후 사실상 활동은 없었지만, 선출직공직자 평가세칙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해산을 미뤄왔다”며 “여러 이유로 이 의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평가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바톤을 넘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혁신위 공식 해산을 설명했다.조국 교수는 “언론, 현역 국회의원, 출마지망...
인천지법, 정신병원 환자 몰래 빵 먹다 숨져…병원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A씨의 부모들은 2013년 12월 B병원에 입원치료를 의뢰했다. A씨는 자해 및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에서 생활했다.2014년 1월 13일 오후 3시 병원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다.그런데 A씨는 같은 병실의 동료환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겠다면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왔다.이어 A씨는 오후 3시 16분경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
보수 변호사단체들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ㆍ독재 미화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19일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과 독재가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들 4곳 변호사모임은 ‘대한민국 지키는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이 시급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다.먼저 “검정제 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전쟁을 벌이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냉철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변호사...
울산지법, 샤워 후 속옷 입는 여성 촬영ㆍ협박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샤워 후 속옷을 입는 여성을 촬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샤워 후 속옷을 입는 30대 여성 B씨를 촬영하고, 지난 4월 “이 사진 ○○한테 보내마. 내 원망 마라. 니 업보를 데이터 시켜줄께ㅎ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법원, 경유 외제차에 휘발유 넣었다면 주유소와 운전자 책임 비율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을 수리하고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 업주와 운전자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주유한 과실에 대해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유종을 말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10%) 감안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S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P씨는 외제차 BMW 소유자다.그런데 P씨의 아들 A는 2014년 9월 아버지의 BMW 승용차에 주유하기 위해 S씨의 주유소에 들러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3만원의 주유를 부탁했다.직원은 경유 전용 차량인 이 ...
제주지법, 응급실ㆍ지구대ㆍ음식점 등서 행패 40대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이나, 경찰서 지구대,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술에 취해 119구급차로 제주시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진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자 화를 냈다.이에 A씨는 주사 바늘을 뽑고 “내가 응급환자가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지난 7월 제주시에 있는 모 음식점 주인이 평소 술버릇이 좋...
제주지법, 신호대기 BMW 운전자 이유 없이 폭행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시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60)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1시 45분경 제주시에 있는 B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자신을 보고 정지한 K씨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쳤다.이에 K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운전석 쪽으로 가 손으로 K씨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K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차문을 밀어 K씨의 왼쪽 종아리가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당시 ...
변협과 황주홍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방안” 국회 입법정책포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를 주제로 국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대한변협은 “이번 포럼은 야당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제로 공론화의 장을 여는 세 번째 국회 토론회로, 이석현 국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사법시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축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이날 포럼은, 한국입법정책연구원 김남수 원장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1...
헌법재판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A씨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후 A씨는 항소심 계속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심판대상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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