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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51억 부정대출 김해상공회의소신협 이사장 징역 7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51억원의 부정대출로 외제차와 골프채, 2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로 인해 김해상공회의소신협을 몰락하게 한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로 엄단했다.창원지법과 창원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상공회의소신협 이사장이던 H씨와 총괄부장이던 L씨는 대출받은 K씨 및 신협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K씨에게 251억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실행했다.동일인 대출한도 규정(1인당 5억원)을 위반해 대출의 주체인 K씨가 구해 온 수십 명의 대출명의인 명의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회사 발행의 어음( ‘딱지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한 혐의다.이사장은 K씨로부터 어음대출업무와 관련...
법조협회, 창원지법 봉사단체 ‘누리사랑봉사회’ 우수단체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의 봉사단체인 ‘누리사랑봉사회’가 법조협회가 주관하는 제9회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법조협회는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법조직역 종사자로 구성된 공익 단체이다.법조협회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07년부터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 직역 봉사단체를 매년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누리사랑봉사회(대표 박민수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5월 “나누는 사랑, 커지는 희망,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원지방법원 소속 법관 및 ...
대법원,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퍼와 블로그 올린 공무원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경우라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복사해 퍼온 글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방에서 3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J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권력 세습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렸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퍼온 글이다.검찰은 J씨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J씨는 “블로그에 올린 것은 북한의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과장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근거가 부족한 전쟁승리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자료들이어서...
대법원 “수원지법과 평택지원,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택지역 메르스 확산과 관련, 대법원은 5일 “수원지방법원과 평택지원은 사법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본적으로 지난 2일 평택지원 청사 출입구(청사 본관 정문, 등기과 출입문, 법정동 출입문. 첨부 사진 참조)에 안내문과 손 세정제를 비치해 평택지원을 출입하는 법원구성원이나 민원인 등 모든 사람이 출입 시 이용하도록 했다.또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접수창구 담당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사용을 독려했다.평택지원은 자체 대응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지난 4일 평택시청, 안성시청 등 관계기관에...
부산지법 “공무원 청탁해 영업정지 줄여주겠다” 돈받아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무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주겠다며 2회에 걸쳐 850만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부산 중구 소재 업주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적발돼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런 뒤 A씨는 “구청장과 고위간부들 상대로 룸살롱에서 접대를 하고 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구청직원들에게 뇌물로 500만원을 주었으니 580만원을 달라”고 말해 커피숍에서 550만원을 건네받았다.A씨는 또 작년 3월 업주에게 전화...
‘국민 법관’ 서기호 “국정원에 판사 지원자 명단 넘긴 건 사법부 독립 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상검증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일부 인정한 것과 관련, ‘국민 법관’ 별칭을 가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판사 임용 지원자 명단을 국정원에 넘긴 건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임용지원자의 신원조사결과로 불합격 판정 내린 사례가 몇 건인지와 그 사유, 대법원이 실토한 국정원의 신원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어떤 건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먼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법원구성원들에...
울산지법, 특정 근로자 징계절차 회부 대기명령 ‘사용자 재량범위’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절차 회부를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 등 5명(선정당사자)은 2013년 10월 SK 주식회사의 도급 회사들(5개업체) 소속 울산 소재 맥슬렌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이들 회사로부터 각 취업규칙 위반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현장출입이 정지(대기명령 3일~9일)됐다.그러자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명령에 대해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작년 3월 각하 내지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다.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대법원 “국정원, 경력법관 사상검증…부적절ㆍ오해 사례 확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실시하며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 법관 임용 절차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법원구성원들에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박병대 처장은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접촉해 시국현안에 ...
대법원, 민간인 특공대에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인 1950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시향토방위령을 제정해 각 지역별로 자유대 또는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강화군 소속 13개 면에서 강화치안대가 조직됐다. 강화치안대는 수사대를 별도로 설치해 부역혐의자 수백 명을 임의로 연행해 구금하면서 고문하고 일부는 살해하기도 했다.이후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해 1951년 1월 강화도에서 다시 군인과 경찰이 철수하게 됐다. 이에 피난민들이 몰려왔고, 일부 피난민들은 ...
조국 “메르스 허둥지둥, 의사 안철수 대권주자 상품성 높일 기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대한민국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대권주자로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충고하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메르스가 마구 확산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허둥지둥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권 재출마를 공개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다름 아닌 의사 출신이다. 자신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다.조 교수는 “내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방역복과 마스크를 장착하고 정부 방역센터와 주요 병원을 돌겠다. 그리고 광화...
대법원, 특허법원을 글로벌 IP(지식재산) Hub Court 소송 법정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세계적인 지식재산(IPㆍIntellectual Property) 분야 전문법원으로 만들고자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IP(지식재산) 분야 전문법원으로서, 그동안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돼 왔다.대법원은 사법부 내부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법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결합해 창조할 수 있는 미래 사법(司法)의 모델’로서 IP Hub Court를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IP Hub Court는 글로벌 IP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선호되는 IP 전문법원으로서, 국제재판...
김정범 변호사 “개정 국회법 수정ㆍ변경 요구권, 구속력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정 국회법의 수정ㆍ변경 요구권에 강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강제성 즉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그 이유는 “만일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회법 개정 전이나 후의 내용이 사실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라면서다.실제로 개정 국회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정ㆍ변경 요구가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김 변호사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개정 국회법이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합의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법률의 최종적인 해...
울산지법, 종업원 실수로 청소년에 주류 제공 영업정지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업원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라도 구청이 업주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종업원인 C씨는 작년 5월 업주가 자리를 비운사이 청소년 외 1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했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6월 C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이에 울산남구청장은 작년 10월 업주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다.그러자 업주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11월 주류 판매 당시 손님 일행 중 1인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던 점,...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과 5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1박 2일간 ‘세계 매매법의 조화(Harmonization of Global Sales Law)’, ‘전자상거래 경제: 법률적 로드맵(Creative E-Commerce Economy: Legal Roadmap)’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물품매매계약(CISG)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의 확대와 경험의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컨퍼런스는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법무부, 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 개최로 열리며,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조아오 리베...
국회법 위헌 논란…장진영 변호사,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에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가 4일 ‘개정 국회법’ 위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에 대해 “원로 법학자로서 사회갈등을 봉합해 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싸움에 불을 붙인 꼴”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장진영 변호사는 특히 “법률가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므로,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만”이라며 “굳이 입법자의 취지까지 끌어들여 가정법을 써가면서 애매하게 결론 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허영 교수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장 변호사는 나아가 “만일 국회가 정부의 우려대로 시행령 수정요구를 남용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
창원지법, 리프트 없는 대학 지체장애 대학원생에 위자료 5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체장애 1급인 A씨가 다니는 학교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 300만원보다 높은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체장애1급으로 2011년 3월 K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인문관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은 물론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도 이용할 수 없었다.그러자 A씨는 학교법인(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장애인차별...
서울변호사회, 한국장애인법연구회 등과 12일 국제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한국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12일(금)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며, 주한미국대사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후원한다.장애 관련 법, 정책, 인권옹호실무공유 및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초청됐다.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됐고,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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