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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례대표 공천 청탁 3300만원 받은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추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향숙 전 국회의원은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다 제17대 국회에 입성했고, 2012년 4월 총선에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그런데 장향숙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문인 A씨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다.특히 장향숙 의원은 2012년 2월 23...
민변 “시민과 변호사들 집회방해 경찰과 비호한 검찰 법적 책임 물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류하경(33)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하경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무죄 판결에...
대법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무죄…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비화해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 간첩사건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이로써 유우성씨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도5939)재판부는 “원심은 유가려(유우성 여동생)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진술거부...
법원 “TV조선, 민변 명예훼손 정정보도문과 2000만원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작년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28일 민변(회장 한택근)이 TV조선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이에 재판부는 TV조선은 정정보도문 낭독과 더불어 정정보도문 게...
경실련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 국회 통과 어렵자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의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와 시민사회 반대로 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혹평했다.경실련은 이날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통해서다.경실련은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 분담을 추진하...
울산지법,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트위터 올린 4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해 7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유가족 국회에서 소란, (중략) 세월호 유가족이 뭔 벼슬이라고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라는 글을 올렸다.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 밑천 잡으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관광 상품으로 좌놈들에게 인기겠군요”, “국회 농성 중인 유가족들 세월호 특혜 국민여론 반대 확산되자 국민들을 상대로 마이크 잡고 보험금이 많아서 부러우면 당신 자식들도 진도 앞바다에 처넣으라고 폭언”이라는 등의 비난 ...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 382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 28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훼손이 임박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학자와 교사, 학생, 시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도 반대하는 입장의 논설을 게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정부ㆍ여당은 처음에는 용어표기의 불일치와 해석의 차이를 들어 검정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며 “...
참여연대 “법무부는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이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 이유에 대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국회는 개정, 헌재는 헌법소원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국회선진화법’은 위번적 법률”이라며 제19대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개정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제기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국회의장 석, 상임위원장 석의...
울산지법 “경륜장 설치 동의서 받아주겠다” 징역 2년...추징금 1억8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외경륜장 설치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시장 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1억 8500만원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추징금 1억85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환경단체본부장인 50대 후반 A씨는 2013년 10월 신축 현장사무실에서 건물의 건축주인 B씨에게 “창원경륜공단이 양산시에 장외경륜장 설치를 추진 중이고, 나는 장외경륜장 준비위원장으로서 장외경륜장 설치에 적합한 건물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런 뒤 “장외경륜장의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산시장, 양산시 시의원 과반수 이상, 시민단체 49개 이상, 양산시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에 안상운 변호사, 양현아ㆍ오동석 로스쿨 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안을 설명한 직후 10명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을 임명했다.이날 임명된 평가위원은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백미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선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흔 대구카톨릭대 행정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0명이다.선출직공직...
대구지법, 당직의료인 배치 안한 요양병원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직 의료인의 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동구소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에 따라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작년 6월 24일 오후 6시...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119센터 구급대 소방관 J씨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J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10차례에 걸쳐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J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이에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명구조와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법인대표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원 가입비, 소송진행비, 측량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3200여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인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가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일반조합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인운영비로 전용한 점, 3200여만원의 돈을 대부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5년 6월~2012년 3월 창원시 소재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다.어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B조합법인은 2010년 4월까지 A씨와 그 가족만으...
사법시험 존치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상대로 헌법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5명은 27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험생들은 이번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를 선임했다.수험생들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고액의 등록금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막아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래서 국회에는 총 5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고,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
국민참여재판, 건물 불 질러 2명 사망ㆍ8명 화상 방화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방화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2012년 L씨로부터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25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리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다 L씨가 장안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자 오락실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4년 12월 21일 서울 장안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내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 계단에 등유 20ℓ들이 플라스틱 2통을 뿌린 후 불을 붙여 지상 3층까지 건물 전체에 번지게 했다.이로...
대법원 “기자회견서 구호 제창하면 옥외집회?…신고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형상 ‘기자회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ㆍ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면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국장 A씨는 2014년 2월 17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사회로 언론노조 조합원들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국민파업 동참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당시 기자회견에는 ‘박근혜 정권 1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대선공약파기 규탄 및 2. 25 국민파업 동참선언 기자회견’이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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