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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유지했다.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을 포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작년 9월 김성일 시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시 소재 옛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야구장을 창원시 소재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입지 변경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다 김성일 시의원은 작년 9월 16일 창...
대법원 “조선호텔 도급 전환 거부한 직원 해고는 ‘부당해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선호텔이 서울사업부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외부 도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조선호텔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 등은 조선호텔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다.그런데 조선호텔은 2008년 8월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모 회사와 도급계약을...
로스쿨협의회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일 “국민과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이라며 “희망의 가면을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국회, 변호사단체, 언론사 등 사회 일각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희망의 가면을 쓴 허울뿐인 계층사다리인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다”며 주장했다.또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전문화ㆍ세계화 요구를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60여년의 사법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변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찬성 노골적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10일 는 성명을 통해서다.변협은 “최근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대법원의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전화를 받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변협은 “변...
조국 “혁신위원 참여는 ‘말’ 책임지는 식자 도리…내년 총선 불출마”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에는 당초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올랐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과 특히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학에 계속 있을 뜻 등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조국 교수는 “오늘 오후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께서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거기에 제 이름도 들어있다”며 “과거 혁신위원장 후보로 제 이름이 거론되고, 이에 대해 당내 찬반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저는 혁신위원장을 사양한 바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혁신위원으로의 참여 여부를 놓고...
울산지법, ‘미래 법조인’ 명덕여중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0일 명덕여자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는 지난 4월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과 ‘법률교육 지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청과의 협약 체결 이후 지난 2일 옥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후 두 번째다.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법원과 재판이란 무엇인가(법원전시관관람, 민ㆍ형사재판 방청) △판사 및 직원과 대화하고 현장체험 △직접재판을 해보자(모의재판, 법복체험) △나의삶, 미래에 적용해보자(공보관과의 질의응답, 소감문 작성) 등으...
대구고법ㆍ대구지법, 벼룩시장 조성 이웃사랑성금 160만원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9일 법원장실에서 우성만 법원장, 함인석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과 공동으로 개최한 벼룩시장을 통해 조성된 이웃사랑성금 160여만원을 대구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우성만 법원장은 “성금이 대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대구법원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과 함께 희망나눔 축구대회 13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월 13일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 축구장에서 부산 소재 청소년회복센터의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소년과 함께 하는 희망나눔 축구대회’를 개최키로 했다.행사에는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부산가정법원 판사 및 직원, 부산 지역 3개 법원으로 구성된 부산법원 축구동호회 소속 판사 및 직원, 보호소년,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희망나눔 축구대회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과 센터 운영자들, 부산가정법원 판사들이 부산법원 축구동호회와 친선 축구경기를 펼치고 오찬을 함께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
울산지법, 만3세 아이 혼자 놔둬 3층서 추락 방임 부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3세 여아를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아이가 집 밖에 나가 헤매도록 하고, 3층 높이 건물에서 1층으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한 부모에게 법원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인 남편 A씨와 20대인 아내 B씨는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만3세 여아를 두고 있다.A씨는 대부분 00랜드에 가 있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B씨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그러다 이들은 작년 5월 양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이를 혼자 방치한 채 외출해 아이가 혼자 집밖을 나간 후 약 1km떨어진 모 고등학교 앞 노상에...
부산지법, 영업정지 개시일에 영업정지처분 통지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영업정지기간 개시일에 비로소 영업정지처분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금정구청장은 작년 10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심위는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고 이에 따라 금정구청장은 지난 1월에 3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그러면서 금정구청장이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정지 시작 전날 전화로 처분사실을 고지하자, A씨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금정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
대구변호사회, 회원 10명 중 7명 상고법원 찬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의 상고법원 찬성률이 72.7%로 나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가장 높다.대구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회원 143명 중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반대하는 회원은 29명이었다. 8명은 대구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조건 등이 충족 될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명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결과를 9일 대구를 방문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에게 전달했다.대구변호사회측은 “많은 회원들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은...
대구지법, 청도 송전탑건설 반대 시위 정당인 징역 6월 [로이슈=전옹모 기자]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정당인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OO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OO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에 반대해 2012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이후 2013년 3월 22개 단체가 연대해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했고, 4월 주민 21명이 ‘OO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공사반대 집회ㆍ시위를 계속했다.그러자 한전은 2013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 반대 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 작년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7월 21일...
대전지법 “범칙금 못내 즉결심판 불응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운전면허를 정지ㆍ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음료회사 배달 판매원인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기어들기 금지 위반’ 등으로 5개에 걸쳐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다.그런데 2개의 범칙금 납부통지에 대해 납부하지 못하고, 또 즉결심판에 불출석을 이유로 즉결심판불응 3건에 벌점 12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등 총점 135점을 이유로 대전지방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
제주지법, 카페 손님들 물어뜯은 맹견…개주인 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이스크림 카페 뒤편에 묶어 두었던 맹견이 화장실을 찾으려는 손님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허벅지 등을 물어뜯은 사안에서, 법원이 개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카페 뒤편에서 3년 정도 되는 벨기에산 쉽독(세퍼드) 개를 기르고 있었다.그런데 2014년 9월 7일 카페 손님인 B씨는 화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B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10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한 달 뒤인 10월 15일에도 C씨가 화장실이 급...
울산지법, 주택 옥상서 여중학교 바라보며 자위 바바리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세대주택 옥상에 올라가 인근 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9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한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2012년 11월 20일 오후 3시경 울산 중구의 한 연립 다세대주택 옥상에 올라가 인근 여자중학교 3층 교실을 바라보면서 하의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했다.A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체를 노출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또 다세대주택 옥상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울산지법, 관청 실수로 경락받은 매수인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를 누락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등록돼 있는 토지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매수인 A씨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산 임야 23㎡(이하 토지)를 매수해 작년 8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러나 이 토지는 1975년 2월 27일 건설부고시 28호로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다른 토지에 ...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안 준 판결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09년 2월 사기전과 3범인 70대 A씨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미화 1400만 달러(당시 환율 한화 180억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해 올 수 있다”고 속여 H씨로부터 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2014년 9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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