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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너 때문에 노역장 갔다왔다” 20차례 협박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미납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20회에 걸쳐 협박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7월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으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됐다.그러던 중 A씨는 작년 1월 울산 남구 소재 시장안에서 노점상을 하는 50대 후반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인...
대법원, 노종석 전남도의원 ‘당비 대납’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낙연 후보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종석(56) 전남도의원이 대법원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2014년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후보 출마를 준비했다.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의 비서관 이OO씨는 경선상대 주승용 후보의 권리당원 수가 이낙연 측 권리당원 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자, 권리당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당시 적용되던 민주당의 당헌ㆍ당규에...
대법원, 선거법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재용(50) 시의원은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됐다.그런데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28일 구재용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문OO 후보는 네거티브 즉각 중단하라.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 있는 후보는 문OO 후보다”라는 제목의 글 등을 올렸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
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회사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시간대에 버스정류장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1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인 울산 중구 소재 버스정류장 승객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다만 “...
창원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법정 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시민소통과 법정분위기 개선을 위해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상의 문제로 소송당사자가 겪는 불편, 불만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재판장의 재판진행 및 배석판사들의 법정태도 등에 관해 개선돼야 할 사항이나 칭찬할 점 등에 관해 시민사법참여단의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다.참여방법은 6월 15일~7월 3일(3주간) 편한 날짜에 창원지법 5층 총무과 공보계를 방문해 모니터링 방법안내, 개정 법정 및 설문지 등을 교부받아 작성한 뒤 대봉투에 봉인해 제출하면 된다.시민사법참여단(blog.naver.com/cw_court)은 사법행정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과 국민...
부산지법, 총장 퇴진운동 교수들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총장의 전횡에 반대해 퇴진운동 등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의장단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동서가 2011년 9월 부산 남구 소재 D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다.먼저 채용한 산학협력교수 62명 가운데 32명이 총장이 졸업한 경남고등학교 출신(28명은 총장과 동기)이었다는 것이다.또 총장은 2013년 약학과 신임교수 채용과정에서 해당학과에서 선정한 1순위자 중 비기독교 신자인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3순위자인 기독교 신자를 내정했다.이외 영입한 교...
울산지법, 1400만원 상당 음식대금ㆍ오토바이 절취 배달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7회에 걸쳐 수금한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절취 등 1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배달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1월 울산 남구, 대구 동구 소재의 치킨 등 식당 3곳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돈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오토바이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7회에 걸쳐 1476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
부산지법, 중국 밀반입 한방정력제 판매자 징역 3년ㆍ벌금도 2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를 인터넷사이트 허위광고로 1억원 넘게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및 판매금액의 2배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자신의 집과 시흥시 소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귀한 약초와 천연재료들을 선별해 일본의 모 생명공학연구센터의 기술지원 아래 현대과학기술 공정을 거쳐 제조된 발기부전 및 조루 처방제품이다”라는 허위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제품주문을 하면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문내역을 전달했다.이어 소비...
제주지법,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농약병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새벽에 몰래 침입하고,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농약병으로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1월 1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연동의 원룸에 사는 B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건물 뒤편 벽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또한 A씨는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다시 사귀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꺼내 보이며 ‘내가 준비한 사업과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라...
대법원, 선거 32개월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밥값 내도 선거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무려 2년8개월 전에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고등학교 선배이자 연장자로서 일부 밥값을 계산한 경우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3년 8월 제주시 애월읍 모 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의 자서전 ‘여의도에서 이어도를 꿈꾸다’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했다.A씨는 강창일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이날 출판기념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A씨가 식사비 120만원 중 48만원을 카드로 지불했다.검찰은 “A씨가 2016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
대법원, 개인회생 사건 소개받아 알선료 지급한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콜센터업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할 경우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초반인 A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하는 콜센터업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아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콜센터업자들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토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해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A변호사에게 소개했다.A변호사는 콜센터업자 3명에 대하여는 소개해 수임하는 건당 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년 3월...
대법원 “범행 일시 공소장변경신청 불허하고 무죄 판결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K씨는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30분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1층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임차인 50대 여성 B씨와 다투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과 함께 왼쪽 팔꿈치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쳐 넘어뜨렸다. 다음날 B씨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이에 검찰은 임대인 A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2013년 6월 유죄로 인...
인천지법, 사진기자 카메라 훔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이고, 피해자 박OO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취재하러 온 통신사 소속 사진부 기자다.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25일 인천 남구 매소홀로 문학동 소재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에서, 그 곳 사진기자단석에 놓여 있던 박OO 기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1대 시가 9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기자단석 부분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
제주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선고유예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여)씨와 20대 중반인 B(여)씨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6월 2일 점심시간에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이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밀어내듯이 차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도 2014년 6월 11일 아동 K군의 뒤에서 아동의 팔꿈치 부...
대구지법, 중ㆍ고등학생 대상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대구ㆍ경북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회 취지는 민ㆍ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이 사법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능을 익힘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학교폭력 등 학교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능력을 고취시켜 건전한 교우관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신청기간은 6월 15일 ~7월 17일이며 대본심사(민ㆍ형사재판 대본은 10분 ~ 15분 내외로 작성)는 7월 18일~ 7월 26일까지다.참가인원은 5 ~ 10명 내외로 구성(최소 5명 이상)하면 된다. 동일 학교에서 2팀 이상 출전 할 수 있으나...
울산지법, 애인 성관계 동영상 타인에 전송한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며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인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애인 B(여)씨에게 2013년 3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집으로 오게 한 뒤 욕설과 함께 B씨를 침대에 눕혀 제압했다.그런 뒤 나무집게를 눈과 목에 대며 겁먹어 울던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A씨는 이어 5월 B씨의 집 방안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다른 남자하고 톡(대화)을 하느냐,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하고, 스마트폰...
서울변호사회 “로클럭들로 경력판사 채워…대법원 ‘법관 순혈주의’ 고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재판연구원이라고 불리는 로클럭(law clerk)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즉각 개선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지난 4월 1일 사법연수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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