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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총동창회 간담회 가져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5일 5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총동창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평소 법원의 여러 가지 업무나 행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지역사회와 접점을 넓히기 위한 시간이 됐다.간담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법원예술법정 및 문화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법원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산지법, 예술로 소통하는 법원 ‘예술전시회’ 오픈 기념식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는 예술로 소통하는 법원 ‘예술품전시회’오픈 기념식을 6월 23일 오후 3시 부산법원청사 2층 전시장에서 갖는다고 밝혔다.전시기간은 6월 22일~29일까지다.
대구고법, 속기서기보 최종 합격자명단 공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속기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최종 합격자는 성해진ㆍ차은숙ㆍ강민영 씨 3명이다.
대구고법, 강간 여학생 성매매ㆍ나체사진 유포 협박 대학생 감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14세 여학생을 만나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고 이를 거부하자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20대 대학생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어찌된 일일까? 그 사연을 들여다봤다.대구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인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 및 성관계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14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작년 6월 한 차례 만나 뜻을 못 이루자, 다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구미시 소재 아파트 부근에서 만나 모 중학교 화단에서 강간했다.A씨는 강간을 했음에도 여학생이 자신을 동경하며 따르자 20여회 성관계를 지속해오다 성...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법조인 양성제도 대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냐 유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은 신분 세습 도구…사법시험 존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짚으며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
대법원, 부도덕 ‘음란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대상…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동영상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어 음란동영상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란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법원과 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최신영화와 드라마, 음란동영상물 등 영상물파일 4만848점을 업로드하며 올렸다. 이로 인해 A씨는 117만 6200원을 벌어 생활비로 사용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011년 4월 저작권법 위반 혐...
부산지법,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업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집행유예유와 적발을 당하고도 여전히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B마트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8680kg(시가 5093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절단 및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표시해 식당에 18.3kg(시가 21만원 상당) 판매했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작년 11월까지 국내산으로 표시해 삼겹살 853.5kg(시가 1218만원 상당)과 돼지고기 뼈삼겹살 1675.5kg(시가 2178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삼겹살 15kg을 진열ㆍ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승차했다가 여성인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 수암시장 앞 농협에서 울주군 덕하시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A씨는 택시기사가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끌어안았다. 50대 여성 택시기사가 저항하자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이로써 A씨는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강...
민변 “삼성, ‘해고’ 비열한 수단 동원해 노조활동 봉쇄 판결로 드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삼성은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봉쇄하고 억압해 왔었는데, 실상이 법원 판결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삼성은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은 먼저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
김무성 “사법시험이 ‘희망 사다리 대명사’ 역할 수행해 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김무성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의 뉘앙스를 피력해왔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이...
박영선 “로스쿨 졸업 않은 사람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교육을 받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가운데 하창우 대한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연히...
대법원, 불법구금 일본인도 한국에 국가배상청구…위자료 1억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에서 국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일본인이 큰 고난을 겪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본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법원에 따르면 허OO씨는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나 오사카대학을 다니다, 1973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 의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년을 다니다 유학 중이었다.그런데 허씨는 1975년 10월 서울대 부속병원 기숙사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가하며 허위자백을 유도했다.중앙정보부는 허씨가 한국에서 수집한 국가기밀을 누설해 간첩행위를...
창원지법 통영지원,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지원장 장홍선)은 ‘2015년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률문화학교’의 첫 행사로 지난 16일 욕지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욕지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법률문화학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통영지원은 이 행사를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올해 첫 행사에서 김성원 부장판사는 욕지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법원과 재판절차를 소개하는 동영상,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또 미리준비한 기념품(도서)도 전달했다.정연수 사무과장과 무료법률상담관 2명(법무사)는 욕지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실...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국제 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내일 19일(금) 중국 청도시 항도 행정호텔 대회의실에서에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비교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식재산 주요 활동국가의 최신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식재산 법제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잊혀 질 권리와 정보폐기’, ‘클라우딩 컴퓨팅의 법적과제’, ‘지식재산과 법정손해배상’,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법제’ 등 총 10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학술대회는 단국대학교 정주...
부산지법 “합의하에 성관계 해놓고 강간” 허위신고 여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옛 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1월 부산진구 소재 한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그러자 모텔을 찾아온 A씨의 남편은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되레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3월 경찰서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B씨가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결국 A씨는 무고 혐...
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면서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도 인정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교회 친구의 소개로 20대 후반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당시 B씨는 A씨에게 지방대학에 입학해 2년을 다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유명 사립대에 편입했고,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했다.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모 유명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다고 기재했고,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도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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