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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다 제3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Readycar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교원 처우 보장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들의 순직인정 신청과 관련, 고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처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공립 단원고등학교 고(故) 김초원 교사의 유족은 6월 23일 단원고 행정실에 ‘순직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이지혜 교사의 유족도 곧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한차례 고(故)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유족이 제출한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교원이고,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울산지법, 계모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방임 친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40대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서현이 사건’에서 학대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항소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2013년 10월 딸(8)이 숨지기 전까지 계모 B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7월 대구시청 민원실서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제 대구를 찾아갑니다.”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이 7월 1일~3일 대구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상담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경력10년차이상)과 사무관이상으로 구성, 헌법재판 제도ㆍ절차 등 안내.상담 및 사건접수(헌법소원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를 하게 된다. 수요일 오후 2시~5시, 목ㆍ금 오전 10시~오후 5시△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국선대리인제도 등...
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모텔운영자 A씨는 작년 10월 울산 북구 소재 모텔 501호에서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후반 남성과 10대 청소년 2명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6월11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성매수에 이용되는 방실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원장으로 재선임됐다.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국제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중재기관이다.김갑유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부원장에 선임된 데 이어 지난 9일 국제상업회의소 세계총회에서 공식적으로 3년 임기의 부원장에 재선임 됐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선정한 140여명의 상임위원이 활동하고 있다.국제중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갑유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을 맡고 있다.2007년 한국인 최초로 런던국제중...
부산지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은 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10년 10월 진료내역을 조사(2007년 10월~2010년 7월)한 결과 같은 건물의 두 곳 외과의원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켰음에도 A씨의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사하구청장은 2012년 5월 A씨에게 4878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법원에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급여비 환수고지처...
대법원 “임수경 ‘김일성에 꽃다발’, ‘통일의 꽃’ 보도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거나,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임수경씨는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이후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해 당선돼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런데 중앙일...
부산가정법원, 전국 가사ㆍ소년법관 포럼 26일 부산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월 26일 오후 2시~6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5년 전국 가사ㆍ소년 법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포럼에는 전국의 5개 가정법원과 10개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가사,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3명이 참석하게 된다.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증액 여부가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전국의 가사 법관들이 모이는 이번 포럼에서 이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을 주제로 ‘이혼사건에 있어서의 적정한 위자료, 재산분할비율의 산정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 다룬다.이어 2...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협조와 지원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서울 개소와 관련,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를 정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정식 개소했다.한국에 개소되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는 군 서열 2위조차 재판절차 없이 끔찍하게 처형되는 북한의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
부산지법, “연애하자” 노인들 모텔 유인 수면제 먹여 금품 강취 꽃뱀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인들을 유혹해 모텔로 유인하고 할머니들에게는 친근감을 내세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커피와 음료에 타 잠들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40대 꽃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작년 12월 길에서 우연히 만난 70대 노인을 “연애하자”며 모텔로 유인해 일회용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하는 수법으로 535만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와 현금을 강취했다.A씨는 이를 포함해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3월까지 70대 노인 3명과 50대 남성에게 총 80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A씨는 작년 10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80대 할머니에게 접근후 수면제를 탄 ...
대구지법, 정신장애 여성 강간미수…‘발기 안 된다’는 70대 징역 4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70대 노인이 정신장애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비아그라처방을 받은 적이 있고 발기부전 환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인 A씨(지체장애인 4급)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40대 여성 B씨와 같은 북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장애인협회 친목회 활동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A씨는 평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B씨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휴대폰 요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약간의 돈을 주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평소 친분을 유지해왔다.그러다 작년 4월 A씨는 반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따라온 B씨를 반항 못하게 억압...
부산지법, 수천명 투약 필로폰 중국서 밀수입 업자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수 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씨와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작년 4월 2200만원 환치기계좌를 통해 송금한 뒤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이후 중국 필로폰 판매상은 며칠 뒤 필로폰 416.29g을 신발 밑창에 은닉해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했고 C씨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수령했다.이로써 A씨는 C와 공모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
대구지법, ‘당사자 찾아가는 법정’ 포항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행정단독(김천), 민사항소(영주)재판에 이어 세 번째로 22일 행정재판(포항) 사건현장을 찾았다.작년에 시작된 대구지법의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올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예정이다.이날 포항지원에서 열린 사건은 용도변경 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1263 원고 손00-소송대리인 변...
하창우 변협회장, 김무성 이어 문재인 만나 사법시험 존치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드디어 정치권에 불붙기 시작했다”며 “오늘은 JTBC가 논란에 불을 지폈고, 내일 MBC 100분 토론에서 격론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하 변협회장은 특히 “저는 5월 1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사시 존치를 당론으로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오늘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사시 존치를 심각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한편,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월 제48대 대한변...
한국공법학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인가?’ 주제로 긴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오는 24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제1세미나실에서다.한국공법학회는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위배되는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러한 논란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등에 관해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공방이 있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언론기고나 인터뷰를...
대전지법, 여성 부하직원 보정속옷 잡아당겨 찢었다면 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의 점퍼와 티셔츠를 올린 뒤 보정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대전영업소장인 A씨는 2013년 4월 직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날 관광버스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했다.이에 B(여)씨가 술을 마시기 싫은 마음에 등산용 점퍼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자는 척을 하자, A씨는 B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걷어 올렸다. 그럼에도 B씨가 반응을 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입고 있는 보정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이에 검찰은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한 이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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