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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기소유예ㆍ벌금 처벌 이유로 외국인 출국명령은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에서 사업하며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히 한국 여성과 결혼까지 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07년 4월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회사를 설립하고, 2007년 10월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이후 A씨는 무역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체류기간을 연장 받다가, 2012년 11월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았다.한편, A씨는 2011년 12월 장물인 굴삭기를 분해해 컨테이너에 싣는 속칭 ‘쇼링’ 작업을 했다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범죄...
부산지법,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ㆍ뇌물요구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관련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변호사법위반,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사장으로 근무한 A씨는 사장 재직 당시 복합해양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총괄했다.A씨는 작년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돼 있음에도 사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사장 퇴직 후 D씨로부터 ABCP(유가증권·대출채권 및 기타 금전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부지대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울산지법, 석방 직후 어린학생 꾀어 주거침입 절도 여고생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어린학생들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여고생에게 법원이 석방되자마자 재범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양은 어린 학생들에게 접근해 집에 부모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해 생활비, 유흥비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지난 7~8월 3회에 걸쳐 울산 울주군 등 3곳에서 ‘화장실 사용’ 등을 핑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금반지 등 387만원 상당을 절취했다.또 A양은 ‘디스코 팡팡’놀이기구를 타기위해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B의 현금 9만80...
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18세 청소년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또다시 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시외버스 안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18세 B양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B양이 손을 밀치는 등 거부함에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A씨...
대전지법, 고소인에 ‘무고죄’ 통보하며 위협적인 말해도 협박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자신을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중고 승용차를 매도했다. 그런데 B씨가 위 차량 매매와 관련해 2013년 6월 A씨를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해, 7월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그런데 출석 당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무고로 고소장 들어갑...
대구지법, 짧은 기간 여러 보험사와 13건 보험계약 체결했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짧은 시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간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안을 감안,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 B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소재 병원에서 고혈압, 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5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6회에 걸쳐 여러 곳의 의...
법제연구원, ‘북유럽 국가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아트리움(3F)에서 ‘북유럽 국가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현황’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가 거의 없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합리적인 규제개혁과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개선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Jessika van der Sluji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Arnulf Tverberg 노르웨이 법무부 법제국 부국장, Auri Pakarinen 핀란드 감사원 감사관, Agnete Andersen 덴마크 전 고용부 실장 등이 참석한다.컨퍼런스는 총 3세션으...
울산지법, “00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6억 챙겨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동차회사 및 하청업체 직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 취업 명목으로 19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00자동차 협력업체 이사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2013년 6월 50대 여성 B씨에게 “네 아들과 조카를 00자동차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직시켜 주겠다”며 “이를 위해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직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일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인당 5000만원씩이 드니, 이 돈과 함께 술값 등으로 좀 더 챙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런 뒤...
하창우 변협회장 “언론, 김영란법 적용 위헌…헌재 공개변론서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이 공동으로 20일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김영란법 토론회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도 대한변협신문의 발행인이어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2015년 3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오는) 12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할 예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서 맞춤형 가족통계 손쉽게 검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3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새로이 개발된 대법원 통계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기간, 지역, 주제를 검색조건으로 지정해 맞춤형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결과를 막대, 선, 팔레트, 트리맵 등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해 서울 종로구에서 혼인 신고한 한국여성은 3156명이고, 배우자의 국적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중국, 프랑스, 호주 순이다.같은 기간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해 서울 송파구에서 혼인신고한 한국 여...
박찬운 교수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대통령이 헌법 개정 없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서와 현행 헌법을 근거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기관(대통령)이 헌법 개정 없이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에 해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박찬운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률적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주장했다.박찬운 교수는 먼저 “요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문제가 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됐는가”라며 “1919년? 아니면 1948년?”이라고 논란을 짚었다.박 교수...
제주지법, ‘죽이겠다’ 등 112에 허위신고 남성들 징역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아파트에 불을 지를 듯이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5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큰소리로 떠들며 딸에게 욕설을 하고, 딸이 대든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말리는 아내를 세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 딸과 아내를 폭행했다.열흘 뒤 그동안 반복돼온 가정폭력 신고 등을 원인으로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의 가정폭력의 재발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동의에 따라 가족(아내, 딸들)은 모두 보호기관인 쉼터로 인계하자, 홀로 남...
법원, 오토바이 ‘위험한 물건’…경찰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가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으로 엄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35분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면허 없이 125㏄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그런데 A씨는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암기하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번호처럼 불러줬다.특히...
울산지법, 협력업체 근로자 6명 사망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2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3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는 H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고”라고 규정하고 H케미칼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H케미칼 주식회사는 지난 3월 17일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과 울산2공장 내 폐수집수조 및 폭기조 보수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폐수 및 악취 제거 환경 설비구축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32억6000만원, 6개월의 공사기간으로 체결했다.H환경산업은 H케미칼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됐다.그러다...
대전지법, 월 수입 적어도 1점당 200원 고스톱은 ‘일시 오락’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끼리 1점당 200원, 판돈 총액 6만 74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 등 4명이 지난 7월 17일 A씨의 집에서 화투를 사용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원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15고정1339)이주연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A와 알고 지내서 A의...
대전지법,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 맞춤형 초청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인호)에서는 지난 17일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제24회 맞춤형 초청행사를 진행했다.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는 대전KBS, 대전MBC, TJB, CBS, 교통방송 등 대전ㆍ충남지역에서 TV와 라디오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이 단체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정제된 방송언어를 통해 우리말 가꾸기에 앞장서는 등 대중문화 소통을 위한 메신저 및 방송의 최종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의 변화 및 발전, 그리고 우리 사법제도의 우수성을 알렸다.김연선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
법제처, 고령자 고용ㆍ취업알선 노년층 생활법령정보 쉽게 제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과 함께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방안 등’을 주제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 허철 법령정보관리원장 등 법제처ㆍ법령정보관리원 외에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추진단 부장, 이무승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등 노인복지 분야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이에 앞으로 노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생활법령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전략과 시스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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