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변협 “법관 독립 침해하는 법원행정처 공보지침 즉시 폐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성명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행정처의 공보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25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낸 소송에서 ‘의원지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전주지법 판결을 옹호하며 헌재결정(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월권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 및 위 판결 관련 언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해 전주지법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협은 “전주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곧바로 비례...
부산가정법원, 남편가출로 홀로 자녀양육 아내에 아파트 귀속 타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가출한 뒤 15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판결을 했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딸과 아들이 태어났다.부부는 1992년 6월 아파트를 매수한 후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위해 당시 남편의 큰누나 남편인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했다.이후 A씨는 1997년경 해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2000년경까지는 B씨에게 생활비 등으로 약간의 돈을 보냈으나 그 이후...
창원지법, ‘강아지를 왜 때리느냐’ 시비 사망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으로 70대 남성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차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8월 주차장 난간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애완견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때려 다치게 만들었다.그러자 A씨는 함께 있던 70대 B씨가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며 나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가려다 다시 돌아와 고기를 구워먹던 프라이팬을 들고 난간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때...
법무법인 바른 임직원 100여명, 연탄 배달 자원봉사 ‘훈훈’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ㆍ이원일)은 지난 28일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원봉사에는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구룡마을 일대 가정에 연탄 4만장을 직접 배달했다.법무법인 바른은 2010년부터 매년 11월 연탄배달 봉사에 나서고 있다.또한 연탄은행 사업에도 참여한다. 연탄은행은 후원금으로 구매한 연탄을 정해진 장소에 채우고 언제든 어려운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연탄은행은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전국 33개 지역본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20...
대구지법, 남편과 별거 중 내연남 자동차보험 ‘특약상 배우자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스로 가출해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내연남과 사실혼관계에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내연남이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내연남이 특약에서 지칭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00보험회사는 작년 5월 26일 A씨를 피보험자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하지만 보험계약 체결 및 교통사고 당시 A씨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
서울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기념전시회’ 30일 개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올해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맞아 준비해온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30일 오후 2시에 변호사회관 1층에서 ‘조영래 변호사 기념전시회’를 개최한다.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된 이래로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정의수호와 인권옹호, 민주화 실현을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들의 공로를 재조명해, ‘올바른 법조인상(像)’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변호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이번 기념전시회는 11월 30일 개막식을 가진 뒤,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12월 11일까지 2주간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우한 환경인 10대 관원을 수년간 성폭행 해온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등으로 엄벌한 원심을 확정했다.경기도에서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09년 자신의 지신에 따라 청소를 하기 위해 홀로 체육관에 남아있던 관원 B(당시 11세)양에게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디지털카메라로 은밀한 신체부위를 찍은 뒤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2011년 4월과 2012년 가을에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B양을 체육관에 남아 있게 한 뒤 강간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2013년 12월 24일에는 B양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며 체육관으로 부...
배승희 변호사 “신기남 제2의 윤후덕, 국회서 퇴출돼야” 고발 예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 출신 딸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법무법인 태일)가 최근 불거진 ‘아들 로스쿨 구제 청탁’ 의혹을 받는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다.배승희 변호사는 28일 “신기남 의원, 강요 및 직권남용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기남 의원에 대해 “제2의 윤후덕,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배 변호사는 “신기남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당학교에 찾아가 압력을 행사”라고 주장했다.배승희 변호사는 “해당 학교의 졸업시...
창원지법, 사찰수입금 4억 횡령 주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찰 수입금 4억원을 횡령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사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각종 수입금을 총괄 관리했다.그러다 사찰의 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을 이용해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년 3월 업무상 보관중인 수입금 400만원을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4년 6월까지 29회에 걸쳐 4억2462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 제출 배우자 외도 남성 상대 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0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채무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13년 4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별거했다.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사건은 2013년 7월16일 확인기일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다. A씨는 같은 날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 같은 해 10월 ‘원고와 B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창원지법, “임신했다” 속여 패물ㆍ금전 편취 유부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남성에게 관계를 빌미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 패물과 금전을 편취한 유부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작년 6월 인터넷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B씨에게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오빠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함께 B씨의 부모를 만나 인사를 드리면서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A씨는 이에 속은 B씨의 어머니로부터 금반지 3돈(시가 50만원 상당)과 다이아몬드반지7부(시가 450만원상당)를 받아 편취했다.그러나 사실은 당시 B씨의...
대법원, 기자들에 촌지 건넨 김맹곤 당선무효형…김해시장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도와달라며 돈봉투(촌지)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김해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맹곤 김해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맹곤 후보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경남 김해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런데 김맹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20일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당시 기자 2명은 각 30만원씩을 받았다. 통신사 기자는 4회에 걸쳐 120만원, 경남지역 일간지 기자는 3회에 걸쳐 90만원을 받았다. 김맹곤 시장은...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19일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내린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대해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소송대리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따르면 A씨는 국립...
대법원,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 첫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해경 123정 정장이 승객 퇴선유도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구조업무 담당자라도, 구조작업상 과실과 피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법원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은 2014년 4월 16일 해경 123정 정장인 A(57)게 세월호 조난사고 지점으로 출동하라고 지휘했다. A씨는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다.12...
부산지법, 결혼 미끼로 미혼남 농락 수억 편취 유부녀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면서도 미혼남에게 교제 및 결혼을 빌미로 7년간 미혼남의 모친까지 속여 가며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끔씩 유흥업소에 나가 일을 하는 여성이다.A씨는 2007년 6월 처음으로 미혼남인 B씨를 만났고, 같은 해 7월 그와 사귀기로 하면서 4개월 뒤 B씨에게 “가게 선불금을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 돈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당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2008년 2월경에는 B씨...
부산가정법원, 정신분열증 전력 속인 남편 아내의 혼인취소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뒤늦게 사실을 알리고 입원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의 반환청구는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A씨(여성)와 모 지역 신문기자인 B씨는 양쪽 어머니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3년 11월 교제를 하다 작년 6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그리고 한 달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 B씨는 그때까지 자신이 정신분열증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아내인 A씨에게 말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지난 1월 이런 사실을 A씨에...
법무법인 세종, 사랑나눔 행사로 소외계층에 온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은 연말을 맞아 27일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 1층 로비에서 ‘사랑나눔 박스 만들기 및 중고물품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세종의 강신섭 대표변호사, 나눔과 이음의 김용담 이사장 등 변호사와 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방한용품 선물 상자를 만들고 카드를 직접 써서 담았다. 이 날 제작된 사랑나눔 박스 100여개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홀몸노인들에게 전달된다.아울러 의류, 도서, 가방 등 세종 변호사와 직원들이 1년간 모아온 1톤 트럭 분량의 중고물품을 ‘교남 소망의 집’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중고물품 기부 행사에는 법무법인...

876 877 878 879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