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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완견이 어린아이 물어 상해…주인 위자료 250만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원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애완견이 어린 여자아이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애완견 주인에게 2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23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공원 호수 부근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처와 얘기를 나누다가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다.그 바람에 애완견이 때마침 그 옆 벤치 부근에 있던 여자 어린이 B(4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그로 인해 B양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됐다.A씨는 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약식 기...
대법원 “보육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인 보육교사들에게 CCTV에 봉지를 씌우도록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노조지부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대전의 모 복지센터 산하 공동직장보육시설 내 어린이집에서 2012년 5월 보육교사의 원아 체벌 사건이 발생해, 복지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보육시설 및 놀이방 등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복지센터 소장은 노동조합에 CCTV설치에 대해 논의를 제안했으나, 노조는 단체교섭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소장은 CCTV카메라 설...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에 관해 대법원에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김한규 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경력법관으로 임용 내정된 변호사가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담당한 사건을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후에 수행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에 해당 경력법관의 임용 내정 취소를 정식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등 큰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대법원은 경력법관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7월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라며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3호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종전에 근무했던 재판부...
민변 “론스타가 왜 5조원 청구했는지” 입닫은 정부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 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오전 10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
참여연대, 대법원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형사법 분야 법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먼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6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형사사건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디지털 증거 등 새로운 증거방법이 등장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형사재판 업무만을 맡는 형사전문법관제도 도입 추진을 대법원에 건의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
대법원 “학교법인 이사장 위법행위 묵인ㆍ방치한 이사 승인 취소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한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분명히 지운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2013년 3월 영훈학원 및 영훈학교(영훈초등학교, 영훈국제중학교, 영훈고등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 5월 ‘학교법인 인사권의 부당행사, 교비회계예산의 목적 외 사용, 교사채용업무 부당처리, 입학전형 관련 성적 조작’ 등 총 31개 항목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영훈학원에 감사결과...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즉각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8일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면서, 아울러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방식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최근 재판연구원 재직 당시 자신이 일했던 재판부 사건들을 수행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가 이번 경력법관 임용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즉 다음 달 경력법...
울산지법, “한국이 싫다”란 말에 6주 상해 가한 5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에 심기가 불편했는데 또다시 같은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상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7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60대 B씨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임시숙소(모텔)에서 같이 기거하게 됐다.A씨는 B씨가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싫어하던 차에 또다시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창원지법, 여자 가출청소년 3명과 2박3일 추행 50대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여자 청소년 3명과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년 6월의 실형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1년 8월 전주시에 있는 OO광장에서 돈을 구걸하는 10대 여자 가출청소년 3명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A씨는 곧바로 이들을 근처 식당에 데려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주문해 마신 후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니 좀 쉬었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노래방에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그러던 중 한명의 연락을 받고 온 언니의 항의를 받고 A씨는 그곳을 떠났다. 언니 역시 가출한 사...
백혜련 변호사 “국회법 거부권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해 국정 펼쳐보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 “이참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정을 펼쳐보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백혜련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온 국민이 메르스로 신음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상 초유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백 변호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행해 한 발언들은 배신의 정치 등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도 모자란 판에, 대통령 스스로 정쟁과 분란의 중심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백 변...
울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발가락 바퀴로 밟은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승용차 바퀴로 밟아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혜원정사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전방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그러자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려 후진하려 했으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못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제지하던 경찰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외도 가출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대법정에서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가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공개변론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케이블방송으로 생중계됐다.대법원은 이번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대구지법, 유사성행위영업 묵인 건물 임대업 경찰간부 해임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임대해준 건물에서 유사성행위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찰간부에 대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간부인 A씨는 2003년 2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2층을 B씨에게 임대했는데 B씨는 000피부관리실이란 상호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A씨는 2009년 6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B씨의 단속사실과 함께 재차 적발되면 건물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그러나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반환받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다만 B씨로부터 ‘다시는 불법영업...
조국 “유승민 ‘OECD수준 보수’ 씨앗 되라…정의화 대권 ‘다크호스’”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해 비록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응원하고, ‘국회 재의’ 입장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 ‘다크호스’라며 호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이처럼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의 성공한 의사(봉생병원) 출신 5선 의원으로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다. 윗대 작은 인연이 있는지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며...
법무법인 지평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 [로이수=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영문해설서인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국내 노동법의 대가이자 대법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변호사들이 공동 저술했다.‘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한국 노동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기업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지평은 “본 서적은 노동...
대법원,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복자 시의원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복자(여,48) 천안시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무효형 판결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복자 천안시의원은 2014년 2~3월 사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전용학의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본부장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회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그런데 이복자 시의원은 2014년 3월 12일 전용학의 선거사무실에서, 천안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과 관련해 전용학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이에 전용학 후보가 차용증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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