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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들 여자친구 강간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들의 20대 여자 친구를 강간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의 공개는 면제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 B씨(21)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들이 연락이 안된다. 아들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고 만난 뒤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식당에 데려가 자신의 신세한탄 등을 했다.그러다 B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노래를 듣고 싶다며 근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거기서 A씨는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자 ‘하지 말라’며 뿌리치는 것에 돌변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대법원 “보아 ‘넘버원(NO. 1)’ 작사가는 김영아…저작권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보아를 한류스타로 만든 히트곡 ‘넘버원(NO. 1)’의 원래 작사가 김영아씨가 13년 만에 거대 글로벌음반사에 빼앗겼던 저작자와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작사가 김영아씨는 2002년 1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대표자 이수만)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가사를 작사해 줄 것을 요청받고 ‘blue moon night(부제: 달빛에 바랜다)’라는 제목의 가사를 작사해 SM엔터테인먼트에게 보냈다.이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제목을 ‘넘버 원(NO. 1)’으로 하고 가사 중 일부에 ‘You still my number 1’을 추가하며, 1절 가사 중 ‘끝나버린’을 ‘Final...
한국법제연구원, 과제제안 공모…국민들 의견 직접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수시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는 법제 현안과 관련된 전 분야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선정된 우수과제 중 일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반기 수시과제로 수행한다.작년 공모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 된 ‘장애아동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개선 방안연구’를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 수시과제로 수행했다.과제제안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 연구과제 제안 페이지에서 작성하면 된다. 과제 제안 배경, 기대효과 등을 함께 작성...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재판 실화가 뮤지컬로 무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SNS를 통해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의 재판 실화가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감성회복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 진다.뮤지컬 ‘행복을 부르다’는 천종호 부장판사가 재판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실제사례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작품이다.천종호 판사는 밖으로는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들에게 호통으로 일침을 가하고, 안으로는 비행과 일탈로 상처받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을 일구어 그들의 상처받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었다.그는 그룹홈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애썼다.그룹홈 아이들과 지내...
대법원, ‘금품 선거’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앞두고 “지지해 달라”면서 혹은 당선 직후 답례 등으로 총 4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 연합회 유OO 연합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은 연합회장 및 16개 시ㆍ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각 시ㆍ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해당 지역 개인택시조합을 대표해 투표권을 행사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유OO 연합회장은 2007년 6월부터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그러데 2010년 4월 실시되는 제8대 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선거를 앞둔 3월 광주 개인택시...
변협 “광주변호사회,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 변호사 72%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72%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사회와 16개 상설위원회(일부 제외)를 개최하면서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88명의 변호사들이 응답했다고 한다.응답 회원 중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24명(27%), 무응답이 1명이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은 63명(72%)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
울산지법,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냐’ 요양불승인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사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부터 N토건과 000고속관광의 위탁계약에 따라 고속관광소속 운전자로서 아파트 입주민전용 25인승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A씨는 회사로부터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세금,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매월 891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은 없었다.또 회사는 A씨가 다른 업종을 겸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
김신 대법관, 울산지법 초청강연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최근 3층 대회의실 법관 및 직원, 사법모니터요원,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신 대법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신 대법관은 ‘우리가 꿈꾸는 법원’을 주제로 “법원이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소통은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찾는 민원인이나 당사자와이 소통, 즉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법원과 국민이 꿈꾸는 법원이 다르지만 국민이 꿈꾸는 법원을 먼저 생각하다보면, 우리가 꿈꾸는 법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
울산지법, 편의점 여성 앞 음란행위 40대 회사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 근무 여성 등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3월 울산 울주군 소재 모 편의점 앞 도로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후 2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그런 뒤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편의점 여성과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6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수사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을 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책을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라고 칭했다. 특히 “이 책은 집집마다 있는 가정의학서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안내서이자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이 책의 출간 배경은 이렇다.이명박 정부의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변호사들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서울광장에서, 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보호했고, 검찰이 시민들을 기소했을 때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에서 시민들을 변호했다.그 와중에 민변...
대법원,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적장애 2급인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적장애 2급 딸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11년 여름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컴퓨터를 하고 있던 B(당시 15세)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A씨는 2013년 10월에도 B(18)를 간음했다.검찰은 “A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딸)가 자주 가출을 하자, 그 원인이 배란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출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아버지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간음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대법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차량 팔면 횡령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해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그런데 조OO, 박OO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이 체결된 화물차량을 운수회사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량을 근...
제주지법, 지적장애 여성 간음한 지적장애인 무죄 왜?…“애정관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적장애 1급(IQ 47, 사회연령 7.6세)의 2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피해 여성이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여보’라고 호칭하며 먼저 “키스하자”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한 것으로 봐, 두 사람이 애정관계에 있다고 판단해서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53)씨는 장모가 거주하는 서귀포시 동홍동의 모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여,26)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지적장애 1급(IQ 47, 사회연령 7.6세)의 중중 장애가 있었다.그런데 A씨가 2014년 6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 시민회관 뒤편 창고로 오도록 한 후, 그...
한국 최초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서울서부지법 6일 심문기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기택 법원장)에서 한국 최초로 동성혼 재판이 열린다.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절차상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된다.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야외 결혼식을 열었고, 그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그러나 3일 뒤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했다. 이에 2014년 5월...
부산가정법원, 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보호소년들 ‘NC다이노스 야구경기 관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7일 저녁 창원시 마산야구장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의 보호소년들 140여 명을 초청, NC다이노스 야구경기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함께 야구관람을 하는 보호소년들은 법원에서 ‘1호 보호처분’을 받아 부산, 울산, 경남의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들이다.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의 위탁을 받아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일으킨 소년들을 부모 대신에 보호ㆍ양육하는 ‘대안가정'이다.청소년회복센터는 전국적으로 부산과 경남에 각 6군데, 울산에 1군데 있고, 다른 지역에도 한두 군데 설치된 곳이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부산가정법...
판사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들 법관 사퇴 연판장 대법원 제출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논란이 뜨겁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되자마자, 변호사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하며 파장이 만만치 않다.게다가 법복을 입은 날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변환봉 변호사는 3일 “최소 1000명의 변호사들의 연서를 받아 해당 판사의 ...
울산지법, 음주운전 접촉사고 도주 회사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회사원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9월 26일 밤 9시53분경 울산 중구 소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오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갔다.그러자 교통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고 지점에서 152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의 열기를 확인, 그날 밤 10시20분경 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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