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에 외부인사 참여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로스쿨 전수조사에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변호사회는 ‘교육부는 로스쿨 전수조사에 외부인사도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층이나 로스쿨 교수 자녀의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변회는 “교육부는 로스쿨이 개원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로스쿨 입시...
윤진수 “사법시험 존치론 품격”…이호선 “로스쿨 교수 품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이라는 기고 글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품격과 수준에 의문을 나타내자,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개편지로 반박하고 나섰다.두 교수는 모두 사법시험 출신으로 윤진수 교수는 사법연수원 9기이고, 이호선 교수는 사법연수원 21기다.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15일 법률전문지에 기고한 에서 “필자는 사법시험 존치론이 논의의 기본적인 품격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커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졸업자나 재학생 또는 로스쿨 재직 교수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진수 교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서울변회, 작년 바뀐 변호사법 적용”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반박하고 나섰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치편향적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판사에 대해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 결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학의 전 차관이 퇴직 당시인 2013년 3월이 아닌 2014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을 꿰어 맞추서 변호사등록 및 입회거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
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내연녀 살인미수 남성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내연녀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15년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도 남자관계를 의심해 자주 서로 다퉜다.A씨는 2014년 6월 B씨의 집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날 새벽 A씨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하면서 B씨에게 겁을 준 다음 B씨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금니 1개를 뽑아냈다.심지어 A씨는 입에 담기 힘든 범행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
대법원, 동거녀 살해 후 유족 속이며 함께 거주한 남성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으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피해자의 유족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찾는 모습까지 보인 파렴치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유족을 기만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내연관계로 7~8년 동거하던 B(여)씨가 잘 만나주지 않고 잦은 외박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더 집착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6월 새벽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A씨가 “같이 죽자”며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 다음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 뒤 흙으로 덮으...
대법원 “경찰관 살인, 공권력 중대 도전은 관용 없다…징역 3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의 뒤에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경찰관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35년을 선고했다.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 A씨는 내연관계인 유부녀가 만나주지 않자 2014년 7월 술을 마신 채 유부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와 남편을 만났다. A씨가 술에 취해 유부녀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자 유부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강하게 거부했던 A씨는 현장을 떠나 인근 마트에서 과도 3개를 산 다음 경찰관 B씨를 수회 찔렀...
사법정책연구원, ‘북한 주민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14일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UN인권사무소(서울-소장 사인 폴슨(Signe Poulsen)와 공동주최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윤교 UN OHCHR(Seoul) 인권관이 1주제 ‘북한 인권에 대한 UN의 입장과 권고’에 대해, 이학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주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각계의 전문가 등이 참가해 지정토론을 했다.지정토론자는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John Sagar 주한...
서울변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변호사등록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치편향적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판사에 대해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10일 심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에 대한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한 결과를 건의 받고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과 댓글 판사에 대한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
법원, 삼촌 20년 뒷바라지ㆍ간병한 조카 상속재산 기여분 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독일에서 거주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삼촌을 20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양자(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기여분을 인정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65년 혼인해 자녀 셋을 두고 있었다. A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독일로 망명했고, 1981년경 독일에서 이혼했다.자녀들은 독일에서 지내다가 199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런데 A씨는 1990년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됐고, 독일에 살던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다.A씨는 2011년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소 A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B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
민변 “군사법원제도, 관할관ㆍ심판관제도 완전 폐지 바람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하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 사법위원회는 “국회는 12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 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며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현행 군사법제도에서...
창원지법, 조합장 물러났음에도 항소심은 징역 8월 실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진주축협의 조합장 후보가 선거 전날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건에서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항소심도 원심의 징역 8월을 유지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진주축협의 후보자로 출마한 A씨(63)는 자신을 돕는 진주축협 전 상임이사 B씨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모의했다.그런 뒤 이들은 선거 전날 저녁 5명의 선거인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각 현금 50만원을 건네려하거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인 창원지법진주지원 형사1단독 김종헌 판사는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요식행위? 면죄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교육부가 내년 1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과정 전반을 전수조사기로 했다고 한데 대한 입장을 15일 밝혔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입장에서 “2009년 로스쿨 출범 주무부처로서 로스쿨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하지 않고, 로스쿨 측이 원하는 재정지원에만 적극적이었던 교육부가 과연 입학과정의 공정성을 제대로 검증하려는 순수한 의지와 목적을 갖고 이번 조사에 착수했는지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더구나 이번 발표가 지난 12월 10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로스쿨협의회 원장들이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나온 뒤에 나온 것이어서, ...
제주지법, 무면허 문신 시술업자들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한 여성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을 함께 부과했다.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20대 A(여)씨는 2013년 7월 제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28만원을 받고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29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다.호프집을 운영하는 B(여)씨도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4년 1월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손님의 팔에 ‘유니크’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10...
울산지법, 환자수납 치료비 2억원 횡령 직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과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약 5년 동안 총 160회에 걸쳐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 2억2700만원을 횡령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2009년 이혼 이후 발생된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치과의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2010년 4월 22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 수납된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
울산지법, 조정합의서 작성했다면 조정성립 안 돼도 ‘합의효력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을 모두 아들 B씨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그러자 또 다른 형제인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협의 취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형제(A,B)간에 소송이 계속중이던 지난 1월 30일 ‘원고가 상속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 1...
박찬운 “총선, 야당 서로 싸울 텐데 야권연대공천심사위 만들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안철수 의원의 마이웨이로 야권이 분열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에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기회를 주자”고 강조했다.박찬운 교수는 특히 “다음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야당이 서로 싸울 텐데, 그런 경우 누가 더 경쟁력 있는지를 판단할 를 만들고, 위원회의 판단을 믿고 따르자”고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야권을 보는 눈들이 차갑다. 내년 총선 패배를 미리부터 말한다”고 주변 민심을 전하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된 입장에서 한 마디 안할 수 없다...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촉…‘브로커 체크리스트’ 확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는 14일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절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이날 대법원에서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진 뒤 회생ㆍ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위원 위촉식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수근ㆍ김재형ㆍ장경덕 위원을 연임 위촉하고, 이은재ㆍ홍성준ㆍ정용호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로써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2기 회생ㆍ파산위원회(2015. 11. 28. ~ ...

866 867 868 869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