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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파기환송…서울고법 유죄ㆍ무죄 판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결문 주문만으로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일단 원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다니 무죄 취지의 뉘앙스로 읽힌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고, 무슨 뜻일까. 결론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대법원은 항소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OO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텍스트...
대법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할 이유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제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김신,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이 있다.앞서 지난 3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단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허가신청을 했다.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 금품매수 1심 집행유예 깨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실형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 00축산농협조합장에 출마한 A씨와 이를 돕는 B씨는 공모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당시 조합장이던 C씨를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고, 1억5000만원의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검...
서울변호사회 “대법관 후보 보니…하위법관 평가 판사 2명도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후보자 고위법관 22명 중 4명에 대해 대법관 적합 판정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반면, “예비 후보자들 중에는 불성실한 재판 진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던 판사가 2명이나 포함돼 있다”면서 “대법원은 자격이 의심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용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먼저 오는 9월 16일에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과 관련, 지난 14일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추천된 예비 후보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
국정원 해킹 파문…변협 “변호사 컴퓨터 해킹 사건 즉사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과 관련,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을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국정원이 2013년 9월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통해 한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지난 7월 14일 공개했다”고 말했다.이어 “메일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주고받은 대화 내용부터 카메라 촬영 등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변협은...
울산지법, “만족 못했다” 성매수녀 강간상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수녀에 만족을 못했다면서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9월 울산 남구 소재 ○○모텔에서 30대 B씨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잠시 잠이 들었다가 B씨가 나가려고 하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A씨는 “만족도 못했고 시간도 안 됐는데 어디 가느냐”고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허벅지를 무차별 폭행한 뒤 살려달라는 B씨를 강제로 강간하고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강간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서울북부지법,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폭처법 ‘위험한 물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2월 22일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교제하던 B(여)씨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때 잠이 덜 깬 B씨가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집안으로 들어와 집기류 등을 부쉈다.이에 B씨가 112신고를 하자, A씨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휴대폰을 던져 부서뜨리고, 화장대 거울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한 이...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ICT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핵심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노동법 준수, 비밀 정보 및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가 ‘영업비밀 보호수단으로서 전직금지약정 활용 및 실무상 주의점’을, 이광선 변호사가 ‘인사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는 “ICT산업은 21세기 한국의 운명을 이끌어갈 중추산업분야로 정보통신, 방송, 신기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울산지법, 교회 수련회서 남학생 강제추행 밴드팀 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회 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남학생을 추행한 교회청년회 소속 밴드팀 20대 남성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모 교회 청년회 소속 밴드팀 교사인 20대 남성 A씨는 작년 8월 교회고등부 수련회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10대 남학생 B군과 대화를 하던 중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강제로 B군의 중요부위를 만졌다.A씨는 거부의사를 표하며 화장실로 가는 B군을 쫓아가 화장실에서 또다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
조국 “천정배 ‘호남정치 부활’ 동의 못하나, ‘신당’ 야권 혁신경쟁 도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호남정치 부활’ 기치로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신당 움직임에 대해 “노선과 인물에서 ‘혁신경쟁’을 할 때, 야권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중진의 천정배 의원이 세 불리기를 위해 구시대 인물 ‘이삭줍기’를 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전제에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신당’에 부정적 입장인데, 조국 교수는 ‘신당’은 현재 불가피하다고 봐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배 의원이 보인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혹평하면서...
대구지법-대구변호사회, ‘사실심 충실화’ 소통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3일 자금성에서 김정도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16명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 이담 제1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장애사유 및 개선방안, 법정언행 등 법정문화 개선방안, 적정한 감정료 산정을 위한 감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가지는 등 소통의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대구지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법행정에 반영키로 했다.또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송절차 개선과 바람직한 법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울산지법, 형사사건 무마 명목 2000만원 챙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알고 지내던 B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단속돼 도주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로부터 사건무마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3년 11월 안양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형사사건을 무마해 줄 것을 부탁받고 “직접 울산경찰청에 들어가 경찰간부를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
부산지법, 운전면허 기출문제 저장된 휴대폰 발각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전면허 시험 중 기출문제가 저장된 휴대폰을 보다 감독관에게 발각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작년 12월 부산 북부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학과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출문제를 미리 저장해둔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시험문제를 풀려다 시험장 감독관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주관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백승헌 변호사 “검찰은 욕보이지 말고 기소하거나, 명예훼손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4일 이른바 ‘불법 수임’ 혐의에 대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가 “혐의가 있으면 빨리 기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검찰은 백승헌 변호사가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고 불필요한 소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이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OO, 김OO, 이OO 변호사를 ...
제주지법, 식당 빙초산 관리 소홀로 손님 다쳐 주인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기 위해 용기를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 눈을 다친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빙초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4년 6월 14일 손님 일행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어 먹기 위해 빙초산 용기의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앉아있던 B씨의 눈과 얼굴 부위에 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식...
대법원, 대법관 후보 27명 공개…법관 22명, 변호사 5명, 여성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대법원이 14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 중 심사동의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7명 중 법관이 22명이고, 변호사가 5명이다. 여성도 1명이 포함됐다.먼저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6월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았다.대법원은 “많은 분들이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에 관심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천거했고, 피천거인 중에는 현직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이 다...
민변 “검찰, 피의사실공표로 변호사들 명예 흠집…떳떳하게 기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을 향해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고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자료를 통해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은 14일 민변 소속 이OO, 김OO, 이OO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OO, 박OO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OO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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