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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관련 소송 대리 일부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7월 10일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인의 원고를 대리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및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현재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로만 운행하고 있다.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는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 버스에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서울중앙지법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휠체어 장애...
창원지법, 동거녀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려 동거녀가 쓰러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남성에게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다르면 50대 A씨는 2013년 9월부터 피해자 40대 여성 B씨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여관에서 동거해왔다.그러다 A씨는 작년 1월 일용노동 일을 구하러 나갔다가 일이 없어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B씨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세게 때렸다.그런데 B씨는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주휴수당ㆍ연차휴가수당ㆍ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어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청담동의 한 어학원(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외국인 원어민 강사 등은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반면 어학원은 “강사들이 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나 현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7월 상담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부산 지역상담실’이 7월 15일~17일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된다. 15일은 오후 2시~5시, 16일과 17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작년 3월부터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전주(전북권)·대구(경북권)로 지역상담실 운영을 확대했다.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 겸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간 전북 무주군 소재 펜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직장후배(20대 남성)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었다.이에 놀란 후배가 잠에서 깨어나 발을 빼려하자 또다시 강제로 같은 행위를 했다.A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후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
울산지법, 출근길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지난 3월 술을 사기 위해 경남 양산시 소재 아파트를 지나가다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주변 공터까지 뒤따라갔다.A씨는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틈타 강제로 추행하고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변호인 아닌 피고인 권영국 “공권력 남용 경적 울려, 민주주의 회복하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실 법정.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들을 변론하는 ‘변호인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이날 최후진술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가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 권영국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해결 촉구 관련 도심 행진, 대한문 앞 집회, 그리고 해산사유 없는 경고방송에 대...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을 반박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나승철(39)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에 이어, 2013년 1월에는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나승철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2017년을 끝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로스쿨 쪽에서는 사법시험 합격률이 3%라...
대구지법, 법원장ㆍ법관ㆍ재판연구원 참여 법관워크숍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예비판사인 재판연구원(로클럭)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구술심리강화와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의 실현과 법관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이들은 실무관련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내부소통을 증진과 화합을 도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또 박치봉 부장판사가 △‘법정녹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승곤 부장판사가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참석자들은 발표주제...
제주지법, 불법어업 중국어선 선장에 벌금 1억3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1억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엄단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선장인 A씨는 지난 3월 19일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51해리에 위치(북위 32도 16.0분, 동경 126도 7.1분)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형망어구 2틀로 조업해 해지과 약 100kg, 아귀 5kg, 민어 10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불법어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8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
제주지법 “아들 사망보험금 수령한 아버지, 전처에 양육비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며 가정에 소홀히 하다가 이혼한 후에 친권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게, 법원은 엄마가 아들을 홀로 키운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A(여)씨는 1984년 12월 B씨와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데 B씨는 1998년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얻은 수입으로 양육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며 아들을 키웠다.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잘 키운 A씨는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으므로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2003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
창원지법, 감리업체 4천만원 뇌물ㆍ철거용역업체 5억 요구 재건축조합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사업의 소방ㆍ통신 감리업체 선정에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철거용역업체에 5억원을 요구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재건축조합장인 A씨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가 건물철거용역에 대해 자사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조합장인 자신과 친분이 있던 회사가 철거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했다.시공사는 조합장의 요구를 거절해오다가 결국 2013년 11월 협력업체에 51%, 조합장이 밀고 있던 업체에 49%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그러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A씨는 자신이 밀고 있던 업체에 “내...
민변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 ISDS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이어 “민변(회장 한택근)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ISDS)의 실체조자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의회의 결의안이 나왔다.유럽 의회는 결...
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13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됐다. 변호사단체 차원의 성명이 아닌, 변호사들이 직접 연서 형태로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1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된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변환봉 변호사는 13일에는 변호사 1052명의 서명을 받은 연서와 는 성명서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했다.◆ 변환봉 변호사는 왜 A판사를 고발했나?먼저 변환봉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의 고발장에 따르면 A판사는 2012년 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변환봉 변호사 등 1052명, 대법원에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연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일(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된다.도대체 무슨 일일까?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법조계에 논란이 뜨겁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 경력법관 임명식에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됐으나, A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
울산지법, 수질오염물질 응축수 무단배출 업체 및 공장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업체의 공장장과 업체에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엔진부품을 제조업체의 온산 공장장인 A씨와 업체는 2013년 7월~2014년 9월 울주군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그런데도 A씨와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시간당 응축량 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만2680ℓ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 사용 주범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피 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돈이 없어 교통사고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될 것 같으니 도피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B씨는 이를 수락했다.이들은 지난 2월 A씨의 주거지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36장을 위조한 뒤 김해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생닭 1마리를 구입, 위조지폐를 건네고 거스름돈 4만원을 받았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10만원상당의 물건과 40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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