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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서기관 이상 147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016년 1월 1일자로 대구지방법원 박상호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승진ㆍ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호◇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진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소의섭▲ 인천지법 문형수▲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종식▲ 전주지법 사무국장 장영수◇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정수근◇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김병인▲ 사법연수원 이중록▲ 사법정책연구원 서동훈▲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만우 정성균 정제성▲ 서울고법 유하상 주유철▲ 서...
대법원,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해임 진영옥 교사 복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진영옥 교사의 복직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제주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진영옥 교사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로 휴직하면서 2006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선출됐고, 2007년 2월부터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6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 및 재협상 쟁취 등의 사유로 7월 2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의 파업참가를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8월 업무방해 혐의로 ...
대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징역 10년의 억울한 옥살이 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결정은 이례적인 것이다.2000년 8월 13일 당시 16세이던 최OO(84년생)씨는 일자리 때문에 천안에 갔다가 새벽에 익산으로 돌아왔는데, 경찰들은 익산역에 도착한 최씨를 불법체포해 여관으로 데려가 감금했다.최씨는 수사과정에서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경찰이 체포한 이유는 최씨가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8~9분경 사이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
울산지법,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 해줬다면 처벌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숍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작년 8월 울산 동구 소재 모 헤어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문신기계와 잉크를 이용해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양눈썹에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지난 11월 1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성원제 판사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정만희 교수, 한국헌법학회서 학술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만희 교수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3년간 다수의 우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 법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정만희 교수는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몇 년간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국헌법학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로 1994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헌법학연구...
울산지법, 상사 폭행으로 우측 고환 파열된 군무원 ‘국가유공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군무원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7월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돼 2005년 12월 의원면직할 때까지 군수사 보급창 업무를 맡았다.그러던 중 A씨는 2005년 11월 창고 2층 물품보관대 앞에서 물품 확인을 하던 중 상사인 B씨에게 음낭부위를 1회 걷어차임으로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환파열상 및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이로 인해 B씨는 2006년 6월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
울산지법, 별거 중 ‘다른 남성 만난다’ 의심해 살인미수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이던 60대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법원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함을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60대 초반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다.A씨는 지난 4월부터 별거 중이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만남 제안을 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그러다 지난 6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물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해간 흉기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온몸...
대법원, 동업자 살해 후 범행 은폐 차량 불태워 시신 훼손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업자의 투자금을 유용하고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은폐해 오다가 들통 날 것이 우려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워 시신까지 훼손한 동업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2월 19일 함께 유통업을 하던 40대 B씨를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그런 다음 A씨는 벤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조수석으로 옮긴 후 경북 칠곡군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간 다음 벤치에 불을 붙인 다음 20m 언덕 아래로 떨어뜨려 사체와 함께 차량을 불태웠다.피해자의 사체를 불태워 증거를 없애고, 마치 제3의 인물에 의해 ...
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규탄, 사법시험 유예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려 하는 이 땅의 모든 법조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재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법무부의 독단적인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성명서”를 통해서다.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법무부가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관한 50년 만의 사법개혁을 스스로 무너뜨린 지금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법무부에 요구했다.이들은 “사...
대법원, ‘법인인감 무단 발급’ 사고 막는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4일부터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실시한다.대법원의 14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인감제출자가 등기소에 방문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 (http:// www.iros.go.kr)에 접속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무료다.그 동안 법인인감증명서가 무단 발급되더라도 발급사실을 즉시 알 수 없어, 무단 발급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다.실제로 인감제출자가 인감신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등을 한 경우에 그 처리 결과를 고지하는 방안이 없었고, 특히 대리인이 무단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산지법, 조폭 청부폭력 사주ㆍ뇌물수수 경찰간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창의 청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조폭간부에게 청부폭력을 사주하고, 차량 수배를 해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해제한 뒤 조폭간부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경찰공무원(경위) A씨는 모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 중ㆍ고교 동창인 B씨로부터 “재혼한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대방 남자가 안 떨어지고 계속 귀찮게 구는데,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A씨는 부탁을 실행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폭력조직 영도파의 간...
박원순 서울시장, 조영래 변호사 추도사 “어떻게 불행한 시대 끝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였던 노동ㆍ민주ㆍ인권 변호사의 표상인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 “형님이고, 선배이고, 스승이었다”면서 “어떻게 이 불행한 시대를 끝내고 민주와 정의, 희망의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무척이나 그리워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개최한 추모 25주기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 추도사를 통해서다. 이 자리에서 역시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추도사를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세상이 흐리고, 희망이 가물가물해 지고, 우리의 미...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검찰실무시험 거부…검사 보이콧”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1660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2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검사 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검찰실무시험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한국법인협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의견 발표 이후 로스쿨과 법조계에 갈등이 연일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12일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전국 25개 로스쿨 응시생들이 ‘검찰실무 시험’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는 “검찰실무 시험은 로스쿨 출신 학생이 졸업 후 검사로 임용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수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시험”이라...
법원, 휴대폰으로 음란 파일 아닌 동영상 링크 주소 전송해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도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한 경우에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의 휴대전화로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세요.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링크돼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다.이에 검찰은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이 링크돼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함으...
문재인 “군부독재정권 맞선 조영래 인권변호사, 나와 박원순 영향”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ㆍ민주ㆍ인권 변호사의 표상인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비주연합 대표가 11일 조영래 변호사를 깊이 그리워하면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문재인 대표는 “조영래 변호사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섰고,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고 회상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개최한 추모 25주기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서다.‘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
동아대 로스쿨생, 사법시험 반발 법무부주관 검찰실무시험 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회장 박정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법무부주관 검찰실무 시험에 동아대 로스쿨 2학년 수강생 전원이 응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일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발표 후 전국 25개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뤄진 첫 전국적인 연대시험 거부다.내년 1월 4일 실시 예정인 변호사시험 거부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실무 과목 수강생 24명은 이날 검찰실무시험을 거부하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유예 방침은 사법시험 폐지를 약속한 2007년 국회 여야합의를...
대법원, 경찰진압 저항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정당행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밀양 송전탑건설현장 진입로에서 제압하는 여성경찰관들에 저항해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단장면 주민인 40대 A씨는 2013년 11월 19일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건설현장 진입로에서 경찰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경찰이 제거하려 하자 이에 대항해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렸다.또한 A씨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방해금지 요청에도 계속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리며 불응해 여자경찰관 등이 A씨를 들어 도로 밖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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