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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 표방 민낯 보여준 역사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번 4대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대법원의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이는 대법원이 지난 10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이른바 ‘4대강 사업공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혹평이다.민변(회장 한택근)은 11일 을 내놓으면서다.민변은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
대구지법, 24년 된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층간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엄마와 딸은 2013년 7월경 아래층에 이사온 가족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그러다 모녀(원고들)는 법원에 아래층 B씨(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정신적 손해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을 제기했고 아래층 B씨도 반소를 제기했다.1심 법원(서부지원)은 지난 5월 15일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5일간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과 피고인인 할머니 A씨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이 첨예하기 대립된 가운데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냈고, 양형도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들에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제주9해병여단 위문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일 제9해병여단을 위문 방문했다. 지난 12월 1일 제주9해병여단 창설 후 대법관 방문은 처음이다.이날 위문 방문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권오복 행정관리실장, 심경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대현 홍보심의관, 시진국 기획1심의관이 참석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부대 창설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는 임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치하한다. 부대 구호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인데, 대법원이 정의, 자유, 평등을 지키려 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공감대를 느꼈다. 부대 상징이 ‘백룡’이라고 하...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학생들 분노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전원은 11일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조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세대 교수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면 고시낭인의 양산, 대학교육의 황폐화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시(사법시험)는 병행할 수 없다. 사시 폐지의 유예는 존치와 같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전원도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혼란의 원인이 된 사법시...
대법원,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인 이병하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새벽에 연희동 주택가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인 이병하씨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팝아티스트 이병하씨가 2012년 5월 17일 새벽 1시부터 3시 30분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주택의 담벽 등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검찰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대해 이병하씨는 “포스터를 붙...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개혁 포기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1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는 월권행위이자 사법개혁의 포기 선언”이라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를 통해서다.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일부 기성 법조인들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을 일삼는 동안 법조인 양성의 일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법무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와 사법부에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주무부처인 법...
MB 4대강 예비타당성 없는 유일 대형국책사업…대법원 “위법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다투며 6년째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강ㆍ금강ㆍ영산강ㆍ낙동강 등 4개 하천별 사업이 모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들에 대해 “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먼저 국민소송단은 2009~2010년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 관할법원에 제기했다.각 사...
울산지법, 여자 엉덩이 만지고,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거리에서 여자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하는 여성을 협박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 소재 모 은행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B양(18)을 기습적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B양에게 “내가 전과 5범인데 이미 경찰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A씨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거주지변경)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
배승희 변호사, 금수저 취업 갑질 고발센터 ‘골드스푼’ 오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승희 변호사(BS&Partners 대표)는 11일 “윤후덕, 신기남 사태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수저들의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사이트 골드스푼(www.goldspoons.org)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윤후덕 의원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딸의 LG디스플레이 경력변호사 채용 의혹 논란을, 신기남 의원은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의 졸업시험 구제 의혹 논란을 받고 있다.배승희 변호사는 “청년 실업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 벌어지는 금수저들의 갑질을 제보 받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한 취업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서울변호사회 ‘자랑스런 조영래 기념행사’…김진ㆍ권두섭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지난 8개월여 동안 준비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은 정의수호와 인권옹호,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조영래 변호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올바른 법조인상(像)’을 재정립해 현재의 변호사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다.이번 행사에는 변호사 출신으로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변협 강신업 공보이사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 트랙 가야 보완효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는 10일 변협이 사법시험을 주장하는 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스펙, 비용,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법시험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시험 선발인 로스쿨의 보완효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법시험(사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를 통해서다.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탄압한다’면서 하...
민변 “중태 백남기 쏜 경찰 살수차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종로구청사거리 앞길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直射)살수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CCTV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사건의 원인인 경찰의 위헌ㆍ위법한 집회관리에 제동을 걸고자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그 시작으로 지난 12월 4일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도라지 씨를 대리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증거보전의 대상은 지난 11월 14일 18:00부터 19:30까지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한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대법원,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박영순 구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한 다음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과 전광판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
대법원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백화점 튼 음악 공연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들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공연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9616)에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현대백화점이 매장 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가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
로스쿨 원장단, 11일 기자회견 사법시험 사태 입장 발표 연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후 법조계가 큰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기자회견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소문로 중부등기소 건물 5층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기자회견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사법시험 폐지 유예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 사태와 관련한 로스쿨 원장단의 입장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이화여자대학...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의 내홍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돌파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나는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극히 삼가면서 살아왔다. 그랬던 내가 요즘 변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공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올린다”며 “한 가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어떤 빠도 아니다. 노빠도, 문빠도, 안빠도 나하곤 상관없다. 나는 그저 한국 정치, 그 중에서도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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