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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세청, 한전ㆍKT 등 기업 종부세 ‘이중과세’”…환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세청이 2009년부터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해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이다.국세청은 2008년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70%, 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 왔다.그러나 한국전력공사(한전), KT, 국민은행, 조선호텔, 신세계, 홈플러스테스코 등 25개 기...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건물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서울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로 지정했다.이후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 일원 3618㎡를 주차장용지로 변경ㆍ결정하면서 이곳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
제주지법, 조합원에 조합장 후보 재산 상태 잘못 말했다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합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농민 A씨는 서귀포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월 26일 조합원 K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누굴 찍을 거냐”라고 물으며 “이번에 곧은 사람(조합장 당선자 현OO)을 찍자. 조합장(낙선자. 당시 조합장 강OO)이 제주시에 땅도 사고 집도 샀다고 하더라. OO지점에 근무하는 조카가 줄을 잘못 서면 아오지 탄광에 보내질 것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전산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제공되는 정보는 ▲기초정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유 정보 등 크게 4가지다.이를 통해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소송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대법관들의 기록검토 및 토론ㆍ합의가 심리의 주된 내용이다...
창원지법, 11차례 귀금속 절취 이삿짐센터 직원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삿짐 포장을 하면서 11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한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김해시 소재 한 아파트 이삿짐을 포장하던 중 14k 금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A씨는 이런 식으로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 7월 약식명령을 발...
울산지법, 공사현장서 다친 근로자 타박상 부분 일부 재해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된 사안에서,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D종합건설이 시공하는 ‘E금속 밀양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철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내려오다 지상으로부터 약 1.5m 높이에서 발이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병원에서 ‘우측 제10번 늑골 폐쇄성 골절(제1 상병), 우측 흉곽의 타박상(제2 상병)으로 진단받고,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들은 이 사고 이전에 발생한 골절로써 이번 사...
변환봉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변호사 1052명 연서 대법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된다.도대체 무슨 일일까?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법조계에 논란이 뜨겁다.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 경력법관 임명식에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됐으나, A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
현근택 “변협 추천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부족함 없는 탁월한 업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후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추천하고, 대한변협이 서울회의 의견을 존중해 9일 대법원에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현재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 안팎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 받으며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그런데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도 개인적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적극 추천하며 대법...
서울변호사회 “대법관에 소수자 목소리 경청 김선수 변호사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차기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호사회의 추천을 존중해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대법원에서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각에서 대법원 구성원 다양화를 추구하며 여성, 검찰 내지 교수, 지방대 출신 등 외견상 다양한 인물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했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외관보다는 대법원 내에 실제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 마감…“2심은 재판 다시 아닌 1심 재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가 9일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화를 주제로 한 논의 제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지난 3월 10일 제1차 회의 이후 총 7차례의 회를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제도,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의결했다.마지막 회의에는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환, 김용균, 서보학, 성영훈, 유병현, 윤성원, 이명진 이승련, 정갑생, 지영난 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화’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각 심급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할 분담을 주문했...
대법원 “교통사고 전치 2주 하찮은 상처 아냐…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좌회전을 하면서 옆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뺑소니(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이 사건은 접촉사고 사실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해차량에 탄 사람들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은 형법상 하찮은 상해가 아니라고 봐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4월 14일 밤 12시 무렵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3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
대법원, 이상호 해고무효 복직 판결 기쁨도 잠시…MBC 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에서 ‘특종기자’로 명성을 날리면서도 해고돼 무효소송을 냈던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기쁨도 반나절뿐이었다. MBC가 이상호 기자에게 복직하면 다시 징계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오전 이상호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4다76434)에서 “해고징계 무효 판결과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그런데 MBC는 이날 오후 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
창원지법, 재건축 조합장 지인 내세워 억대 수수 법무사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내세워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지인에게 전달한 법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사인 A씨는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 B씨에게 부동산등기업무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줘 B씨가 사용하게 하고 현금도 지원했다.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6월 B씨로부터 “조합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이 필요한데 조합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아는 철거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며 “그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주면 내가 조합장에게 잘 말해서 그 업체가 OO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 선정...
제주지법, 여자 화장실ㆍ목욕탕ㆍ해수욕장 ‘몰카’ 촬영 남성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명의 여성들의 특정신체 부분을 촬영하고, 나아가 동영상 화면을 캡처해 인터넷 게시판을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이에 동조한 여성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미리 설치해 둔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샤워를 하는 20대 사촌 여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집, 공원, 펜션, 커피숍, PC방 또는 호프집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여성 378명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창원지법, 노트북 절도ㆍ편의점 특수강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을 절도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가출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3월 창원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B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48만원 상당 노트북을 몰래 절취했다.A씨는 또 흉기를 들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C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돈을 달라고 협박해 현금 10만3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
민변 “한미 FTA 의견교환 문서 비공개…정부 비밀협상?”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민변은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먼저 민변(회장 한택근)은 한미 FTA 비밀해제일 2015년 3월 15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민변 통상...
김선수 변호사 누구길래?…변협, 대법관 후보 추천해 칭찬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자질을 갖췄다”며 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는 누구길래, 2만명이 넘는 변호사 회원 가운데 대한변협이 이들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할 것일까.먼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그 동안 법조경력 대부분을 법원에서 지낸 고위법관 출신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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